- 한국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경제적 번영과 재정 및 통화정책 유연성 확대, 그리고 대외지표의 꾸준한 개선으로 이어졌다.
- 이에 S&P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A-1+’ 단기 국가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한다.
- 안정적 등급전망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2011년 김정은 국방위원장 취임 당시보다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한다
S&P 글로벌 신용평가(S&P Global Ratings)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A-1+’ 단기 국가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한다. 장기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 S&P는 또한 T&C (Transfer and Convertibility) 평가를 ‘AA+’에서 ‘AAA’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등급상향은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경제적 번영과 재정 및 통화정책 유연성 확대, 그리고 대외지표의 꾸준한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한다. 한국의 향후 3-5년 내 GDP성장률은 2008년 이전에 비해 둔화되겠지만, 대부분의 선진국 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은행들의 단기외채 감소와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 지속은 대외지표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국가신용도를 견인하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S&P가 한국 정부에 부여한 신용등급은 우호적인 정책환경, 견조한 재정상황, 그리고 순채권국 지위를 반영한다. 반면 상당한 수준의 안보위험과 우발채무는 이러한 강점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견고한 경제성장을 기록해 왔다 ("Sovereign Risk Indicators 2016 Estimates” 참고). S&P는 한국의 1인당 평균 GDP가 2016년 미화 약 27,000 달러에서 2019년 30,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한다. 다른 선진국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이 0.3-1.5% 수준인데 비해 한국의 1인당 실질 GDP성장률은 이보다 높은 2.6%로 추산된다. 2009년 이후 원화가치가 거의 30% 가량 절상되어 달러 기준 1인당 GDP는 실제보다 고평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원화강세에도 크게 영향 받지 않았다. S&P는 한국의 교역부분이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고 판단한다.
한국 경제는 특정 수출시장 혹은 산업에 의존하지 않는 다변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조선업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올해 수출이 다소 부진하긴 하지만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S&P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한국 수출이 살아나 대중국 수출 둔화를 어느 정도 상쇄해 줄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대외지표 개선 또한 신용등급을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국내 은행권의 순대외채무가 경상계정수입(Current Account Receipts, CAR)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5% 수준에서 2015년 0% 밑으로 하락해 순대외채권자가 되었다. 은행권 대외채무의 평균 만기 또한 길어졌으며 총단기대외채무가 경상계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S&P는 한국 정부 및 금융권이 보유한 대외유동자산이 총대외부채를 초과하는 금액 규모가 2014년 경상계정수입의21% 수준에서 2016년 말 약 3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원화는 국제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통화이다. S&P는 한국의 외환시장 규모와 변동환율제가 대외충격에 대해 상당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한국은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꾸준히 기록해 왔다. 무역시장 둔화로 인해 흑자 규모가 향후 2-3년 동안 다소 둔화될 수 있지만, GDP대비 5% 이상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통화정책도 회복력 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요소라고 판단한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발맞춰 통화정책 완화를 유지해 왔으며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실히 반영해왔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policy)를 도입해 물가상승 기대를 적절히 통제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유연성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지난 해 한국은행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토록 유도해 높은 가계부채의 금리 리스크를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S&P는 한국 정부의 우수한 재정건전성도 신용등급을 견인하는 주요 요소라고 판단한다. 한국 정부는 사회보장기금 잔액을 포함해 2000년 이후 대체적으로 재정흑자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S&P의 평가기준 하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및 외화자산 매입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 관련 채권을 부채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순부채는 2015년 기준 GDP의 20% 를 소폭 상회해 양호하다는 판단이다.
S&P는 대형 비금융공기업(nonfinancial public enterprise, NFPE)에 대한 정부의 높은 익스포져가 재정상태를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대형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5년 기준 GDP의 약 25% 를 차지했다. 또한 은행권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자체신용도 ‘bb-’)과 한국수출입은행(자체신용도 ‘bb’)의 자체신용도(stand-alone credit profile)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두 국책은행 모두 국내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익스포져가 높다. S&P는 이 두 국책은행에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데, 이는 해당은행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S&P는 한국의 신용지표 중 가장 취약한 부문은 우발채무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평가한다. 한국은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S&P는 북한과의 간헐적 긴장상태가 한국 경제와 금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견고한 제도기반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최근 북한이 일본 영해를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도 북한의 과거 도발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등급전망은 한반도의 오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의 신용도를 위협할 만큼 현저히 고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한다. S&P는 향후 2년 동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후 한국은 소득수준 추가 개선, 노동인구 노화,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 선진국 평균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가계지출이 금리인상에 좀 더 민감하게 반등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안정적 등급전망은 북한과의 간헐적 긴장 상태가 2011년 김정은 국방위원장 취임 당시보다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한다. 한국 경제가 S&P 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을 지속해 경제 성장과 회복력을 추가적으로 개선시킬 경우, S&P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한편 대북관련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어 국가신용지표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할 수 있다.
↓아래는 기획재정부가 정리한 현재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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