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0

(보고서) 최근 중국 부동산 규제조치 및 평가 - 한국은행 현지보고서

(※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가 현지보고 형식으로 작성한 보고서)

《최근 중국의 부동산 규제조치와 평가》

[ 주요 내용 ]

□ 중국 각 시정부는 1급 도시와 일부 2급 도시의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9.27~10.9일 중 총 22개 도시에서 구매·대출 제한, 중소형 주택공급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의 조치**를 연달아 발표
* 주요 70개 도시의 8월 신규 및 기존주택가격이 64개, 57개 도시에서 전월대비 상승(7월 신규 및 기존 모두 51개 상승)하였으며, 민간기관인 중국지수연구원이 발표한 9월중 100대 도시의 신규주택 평균가격(전월대비)도 8월에 이어 상승폭이 확대(7월 1.6% → 8월 2.2% → 9월 2.8%) 
** < 참고 > 최근 발표된 부동산 규제조치의 주요 내용 참조
① ( 구매 제한 ) 외지 호적자 주택 구매 제한(텐진, 우시 등) 및 조건 강화(광저우, 쑤저우 등), 3주택 이상 소유자 추가 구매 제한(우한, 지난 등), 2주택 이상 소유자 시내 중심지 주택 구매 제한(허페이 등), 미혼 성년(이혼자 포함)의 2주택 이상 구매 제한(선전, 난징 등) 등

② ( 대출 제한 ) 최초 주택 구입시 계약금 비율 인상(베이징, 우한), 1주택 보유자가 주택 추가 구입시 계약금 비율 인상(난징, 정저우, 샤먼 등), 2주택 보유자 추가 대출 제한(광저우 등) 등


③ ( 기타 중소형 주택공급 확대 등 ) 신규 개발시 90㎡이하 소형 아파트 확대(전체 세대수의 70% 이상) 등 중소형 주택공급 확대(베이징, 선전 등), 사전 매매계약시 정식 허가증 발급(포산, 후이저우 등), 기타 토지 공급 확대(선전, 허페이, 우시 등) 및 부동산 관리감독 강화 방안(상하이, 지난, 푸저우 등) 발표


[ 시장 평가 ]

□ 작년부터 금년초까지 주택 구입시 최초 계약금 비율 하향 조정, 2~3급 도시의 주택담보대출 가능비율 상향 조정, 양도세 면제 가능 보유기간 단축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앞장섰던 중국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버블 가능성 등이 제기되자 규제 정책을 다시 실시
ㅇ 국경절 연휴기간임에도 각 시별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부동산 투자가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中原地产)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에 일부 유입될 것으로 기대(光大证券, 中金公司 등)
□ 한편 금번 규제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일시 감소될 수 있으나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여전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中国城市房地产研究院)

□ 앞으로도 중국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전망
ㅇ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1급도시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中国社科院城市与竞争力研究中心) 기타 2~3급 도시들도 추가적인 규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中国指数研 究院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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