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 하면 불거지는 사드 관련 中 제재와 영향》
■ 다시 불거진 중국측의 사드관련 제재
한미 국방장관 및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중국측의 불만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소위, 한한령(限韓令, 중국 내 한류 금지령. 중국 내에서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는 조치)이 가시화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한국산 화장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사드배치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롯데에 대한 제제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중국의 대한국 주식투자가 지난해초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중국내 자본유출 억제 조치와도 맞물려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할 수 있어 사드관련 보복조치로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처럼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을 상대로 한 보복성 조치는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총 43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중국측의 보복조치가 직접적 교역 및 투자보다는 방송, 여행 등 서비스부문에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 사드관련 中 보복조치 영향에 대해 과도한 비관도 낙관도 경계
문제는 사드배치가 가시권에 들어올수록 중국측의 보복조치의 강도가 더욱 거세지면서 대중 서비스 관련 교역에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수 있음이다.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취임(16년 5월)이후 양안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의 대만 관광객이 급감한 이후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드와 관련하여 중국측의 보복과 이에 따른 국내 관련산업의 후유증이 장기화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내 언론에서 사드 관련 기사가 지난해 여름보다 적은 편이지만 중국당국이 언론을 통해 재차 반한 분위기를 확산시킬 경우 서비스 교역은 물론 중국내 한국제품 판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로, 국내를 찾는 중국 방문자수는 아직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었고 대중국 화장품 수출 역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증가 모멘텀은 둔화되는 분위기이다.
앞서 대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광부문에서는 양안관계가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대중국 교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중략) 국내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일부 서비스 부문에서는 사드관련 보복조치로 영향을 받고 있지만 대중국 수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16년 12월과 17년 1월 국내 총수출 증가율은 각각 6.4%와 11.2% 인 반면에 대중국 수출은 동 기간중 각각 9.6%, 13.5%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대중국 주요 수출 흐름이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이 가장 부진했던 품목은 IT품목으로 16년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대비 35.9%, 평판디스플레이 35.1%, 무선통신기기 14.1%의 감소세를 보였다.
다행히 이들 품목이 중국측의 주요 보복조치 대상 품목이 아니고 IT 수요 등 업황사이클이 회복되고 있어 대중국 수출은 금년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공산이 높다. 물론 중국측의 보복조치가 IT 등 국내 대중국 주요 품목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대중국 교역 및 국내 기업들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요약하면 중국측의 사드관련 보복조치로 인한 관련 서비스 부문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공산이 있지만 중국측의 보복이 실물교역 전방위로 확산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점에서 사드관련 리스크에 과도한 우려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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