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중국 기업 채무의 출자전환 시도에 대한 의구심

(※ 국제금융센터의 공개된 보고서 내용이다. 보고서 내용 중 눈에 띄는 두 가지다. 첫째, 중국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기업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국영기업 투자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영기업의 투자는 순수한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및 기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 부채는 크게 는 반면 수익성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부채의 주식화, 즉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부채 총량 감축 시도의 성공에 대한 회의감이 높다는 점이다. 출자전환을 통한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성공하려면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대상 기업 선정, 대상 부채 선정, 부채의 평가 등에 대한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좀비 기업 문제 및 특혜 지원 시비는 물론 재무구조 문제의 지속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채의 주식화로 국영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추진》

■ 과거 사례로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부채의 주식화 과정에 난항 예상

○ 중국 기업의 실적은 2016년에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회복. 국영기업 이익은 2015년 전년보다 21.3% 감소했지만, 2016년 1~11월에는 철강과 석탄 기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기비 8.2%로 개선

- 국영기업의 경영호전은 투자확대가 주요 요인. 투자분야별로는 부동산 개발투자와 인프라 투자 등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성장률을 견인

○ 투자주도의 성장은 기업의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우려

- 기업 부채의 급증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연결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BIS에 의하면, 중국 기업의 부채는 2016년 6월말 명목 GDP 대비 167.6%로 과거 경제적 위기에 빠진 국가 수준을 상회

○ 정부 예측대로 국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부채의 주식화가 전개될지는 불투명

- 중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부채의 주식화를 추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우세. 은행으로부터 자산운용사로 1.2조의 부실채권이 이동했지만, 회수율은 17.4%에 머물러 관련 규모의 확충을 정부에서 수행

- 아울러 좀비 기업의 명확하고 유효한 정의가 없고, 부채의 주식화는 시장주도로 전개되어야 하지만, 관련 대상은 주로 국영기업과 국영은행 등이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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