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수요억제는 풍성 공급은 빈약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시장 대책인 8.2대책이 발표되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지정 ②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규제 강화 ③투기지구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및 LTV/DTI 규제 강화 ④양도세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⑤청약제도 개편 등이 주된 골자다.
이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18.1월), 재개발 시 공공임대비중 확대(현행 0~15%에서 서울 10~15% 등) 등이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때 공급대책은 빈약했고 수요억제대책은 풍성했다. 서울의 주택부족은 초고밀도 정비사업 추진, 상업시설의 주거용도 변환, 초 대형 서울인접 택지공급 등 패러다임 쉬프트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 할 시점인데, 공급은 충분하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이 지속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공급부족에 따른 장기상승은 지속, 개별 투자매력에 Focus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인 6.19와 8.2대책 효과로 자가점유율 둔화와 임차가구 비중 확대가 예상된다. 전 정권 말 56.8%로 급증한 자가점유율이었지만 앞으로 8.2대책을 통해 신규주택 구입이나 신규분양 시 자기자본 조달 비중이 종전 40%에서 신규 60%로 높아짐에 따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억제책으로 작용하여 임차가구 비중 상승, 곧 임차료 상승으로 연결 될 것이 우려된다. 역설적으로 현 정부가 잡으려 하는 갭투자 투기수요에 보다 긍정적인 환경으로 변할 것이 우려스럽다.
한편,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다주택가구의 임대사업자 등록촉진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만큼, 8.2 대책의 양도세 강화는 사업자등록을 촉진시켜 현재 유통가능 주택(매매 가능한 주택수)을 630만가구에서 점차 감소시킬 것이다.
8.2 대책의 시사점으로는 앞으로도 공급보다는 수요측 억제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건설업종의 투자심리는 다소 양호하지 못하다. 건자재업종은 주택매매거래 둔화 시다소 부정적이지만 도시재생 등은 긍정적 요소이므로 혼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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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모 언론이 정리한 전문가들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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