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0

(참고) 10년간 실질최저임금 변화 국제비교

올해 들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고, 아직도 그 영향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 규모나 국민소득, 경제발전단계, 근로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반면, 자영업자들이나 소규모 서비스업자들은 갑자기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 경영에 충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걸까?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 규모나 국민소득, 경제발전단계, 근로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인상이 시급할 만큼 낮은가? 이와 관련해 주요국들의 최저임금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해 놓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가 있어 정리해 공유한다.

이 통계는 2016년이 최근이다. 여기서는 최근인 2016년과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이면서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해 정리했다. OECD 비회원국 가운데 러시아 등도 통계가 있지만 제외했다. 첫째 그림은 시간당 실질최저임금이고 둘째 그림은 연간 실질최저임금이다. 두 가지 모두 2015년 불변가격 및 PPP 달러 기준이다.

두 가지 통계 모두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은 2006년에는 회원국 중간값보다 낮았으나 2016년까지 공교롭게 거의 정확히 중간값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중간값이 10년 사이에 11% 상승한 것에 비해 한국은 무려 55%나 상승했다. 연간 기준으로 중간값은 10년 사이에 25% 상승했고 한국은 43% 상승했다.

물론 이 두 가지 통계 모두 2018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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