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민간-정부 부문 성장률과 디플레이터 추이

정부는 GDP 성장률 둔화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변수 때문이라고 하면서 곧 재정지출이 효과를 내면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분기별 GDP 변동률을 들여다보면 워낙 변동성이 커서 기조적인 흐름을 놓치기 쉽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기조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 4개 분기 이동평균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경제 정책이 대부분 1년을 단위로 하고 우리 사고 체계도 1년이라는 기간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분기별 GDP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4개 분기 이동평균을 보면 뚜렷한 성장률 둔화 흐름이 확인된다. 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간부문 GDP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4개 분기 이동평균은 2017년 4분기에 정점을 찍고 이후 5개 분기 연속 떨어지고 있으며, 그 기울기도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 성장 둔화를 재정 지출 확대로 보완하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림에서 보듯 재정 지출을 확대했는데도 민간 부문 둔화를 보완하기에는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재정지출은 계속 확대한다고 하는데 정부 부문 GDP 성장률은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 재정지출이 GDP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라면 앞으로가 걱정이다.

더구나, 디플레이터 추세 또한 우려할 만하다. 역시 4개 분기 이동평균으로 살펴본 GDP 및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모두 2017년 하반기에 정점을 찍고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 그림과 앞에 소개한 GDP 성장률 추세를 함께 놓고 보면 과연 한국은행의 2017년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꼭 필요했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된다. 한국은행은 이런 추세를 몰랐을 리 없을 텐데, 주택가격 억제라는 목표가 경기 둔화를 가중시켜도 좋을 만큼 중대한 것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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