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3

(보고서) 중국이 당장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하는 사정

(※ 국제금융센터 자료 주요 내용)

 [이슈] 최근 주요국들이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선회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경기 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향방에 관심이 고조

 美 연준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둔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
– (Fed) 7월 FOMC에서 `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으며, 자산매입 축소도 기존 계획보다 2개월 빠른 8월에 종결하는 것으로 발표
  • 연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초과지급준비금리(IOER)도 25bp 인하한 2.10%로 결정
– (ECB) 6월에 이어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전에 없었던 예금금리 인하 및 자산 매입 등 여러 통화정책 수단을 언급하며 선제적 지침을 강화
– (BOJ)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19년도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목표 물가상승률(2%)에 대한 모멘텀 상실 우려가 커질 경우 지체없이 추가 완화 조치할 계획
 `19년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7년만에 가장 낮은 6.2%를 기록하고, 미중분쟁의 불확실성도 지속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되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증대<그림1>
– 대규모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 증가율(yoy)이 `18년 9%에서 `19년 2분기 8.5%로 하락하였으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ytd)은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6% 내외의 부진을 지속
  • 7월 국가통계국(NBS) 제조업 PMI도 49.7로 3달 연속 기준치(50)를 하회하며 경제 심리 위축을 반영(Caixin 제조업 PMI: 49.9)
– 미중분쟁의 부담 등으로 국내 및 해외주문이 지난해부터 감소하는 추세<그림2>

 [평가]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부양의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단기내 시행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 금리인하의 혜택이 자금수요가 크지만 신용도가 낮은 중소 민간기업보다는 대형 국유기업에 집중되는 데다가 부동산 거품 및 기업부채 확대를 부추길 우려
– 현재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반면, 민간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작 자금난에 처해있는 중소기업들이 금리인하의 혜택이 크게 제한
  • 대형 국유기업의 경우 주식 및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지방정부의 암묵적 보증 관행도 있어 금융 독점 여지가 큰 반면, 효율성은 저하
– 자산관리상품(WMP)과 같은 고수익 금융 상품에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예금자들의 이자소득도 감소하여 소비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정부가 `18년부터 WM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산관리시장이 크게 위축
– 지난해부터 모기지 대출 증가율이 20% 내외로 일반 대출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금리인하가 시행될 경우 부동산 투기 및 가격 급등을 유발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에 리스크가 확대될 소지(Nomura)
– 금리인하가 기업 부채 확대로 연결될 경우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과 은행의 동반 부실 우려도 증대
 더욱이 미국으로부터 위안화 절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외환수급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위안화 절하를 억제해야 하는 입장
– `18년도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대비 74.8% 감소한 490.9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대외수요 둔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향후 적자 전환도 가능
  • IMF는 `22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24년에는 그 규모가 약 4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외화 수요초과 현상이 이미 고착화한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대내외 금리차 축소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도 작용해 위안화 절하 압력을 키울 소지
  • 자본유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질 경우 `14~`15년 위안화 가치 급락을 동반한 자본유출 및 외환보유액 감소 현상이 재발될 가능성
 [전망 및 시사점] 당분간 통화정책은 현재의 선별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확장적 재정정책에 더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

 통화정책의 경우 금리인하 보다는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선별적 중기(中期)유동성지원창구(T-MLF)를 주요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사용할 전망(Nomura) ⇒ 중소 민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은행에 대해서만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에 비해 금리를 낮게 설정하고, 만기도 최대 3년까지 연장
  • 인민은행 총재는 T-MLF 금리(3.15%)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
– 지급준비율의 경우, 여전히 1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임에 따라 하반기 중 100bp 내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지급준비율: 대형은행 13.5%, 중형은행 11.5%)(UBS)
  • `19년 1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급준비율을 100bp 인하하였으며, 5월에는 농촌지역 상업은행들만을 대상으로 350bp 추가 인하
 주요 IB들은 올해 연말까지 현재의 금리수준(1Y 대출금리: 4.35%)을 유지하고, 내년 중에 25bp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
– 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의 기준금리는 적정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의 금리수준이 아닌 중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금리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
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편이나,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 정부지출 여력이 점차 축소되고 효율성도 저하되면서 정책 부담이 커질 전망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6년부터 빠르게 상승하여 `20년에는 BRICs 국가들의 평균치(58.7%)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IMF)
– `19년 상반기 대규모 감세 및 인프라 투자로 인해 전체 정부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크게 감소<그림3,4>
  •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가 인프라 건설 등 일부 기업에 한정되면서 투자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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