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8

(보고서) 중국 스태그플레이션ㆍ민스키 모멘트 발생 우려

(※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 최근 중국은 소비자물가가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실물경제는 3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과거 미국 사례처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발생이 우려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미국은 지난 1970~1981년 기간 중 실물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실업률이 급등하였으나, 1965년 1%에 불과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1년 15% 정도까지 급등하였음
  •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미국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1969~1977년) 및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1977~1981) 재임기간 중 발생하였으며,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1981~1989) 재임기간 중 연준을 이끈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22%까지 인상하면서 고물가가 진정됨
  • 작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6.0% 전후를 기록하면서 지난 2010년 이후 9년 연속으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 작년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발에 따른 돈육 가격의 폭등 등 식품류 가격의 주도로 10월중의 3.8%에서 4.5%로 0.7%p 상승하였음

■ 이러한 중국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낙관론과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양립하고 있음
  • 낙관론자들은 중국의 6% 전후 성장률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고용시장도 견고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변동성이 심한 식품류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는 경우 작년 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중의 1.5%보다 0.1%p 둔화된 1.4%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함
  • 이에 반해 신중론자들은 식품류는 중국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돈육 가격이 안정되지 못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심리가 확산되면서 임금 및 수당,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이 동반 상승하게 되는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함
  • 중국 남서재경대학(Southwestern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cs)의 중국가계금융조사(China Household Finance Survey)0dI 따르면 진국 조사 대상 약 3만 5천 가구가 평균 가처분소득의 약 20%를 돈육 등 식품류 구입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미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가 조사한 유사 통계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임

이러한 상황은 중국인민은행 등 정책입안자들이 실물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수립 및 집행하는 데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과도한 성장률 둔화 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으나, 이는 인플레이션 및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시켜 식품류 가격을 인상시기고 사회적 및 정치적 불안정성을 증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작년 11월중 중국인민은행은 통화정책 운영방향 발표 시 경작륙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
미중 간 통상마찰 재연이나 심화, 과다한 부채 조정 등으로 인해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함께 위죽되면서 기업의 수익성 및 채무상환 능력이 급속도로 약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지난 2016년부터 중국 정부가 부채 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그림자금융 억제를 강화함에 따라 최근 국유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민간기업들이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만기 회사채 상환이나 차환에 실패하면서 재무불이행에 빠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CEIC(중국경제정보업체)에 따르면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적자기업 비중이 2017년 11%에서 2019년 11월 18%까지 상승함. 한편 Fitch Ratings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회사채 채무불이행률은 2014년 0.6%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11월 49%까지 상승함

■ 그러나 이러한 민간기업들의 채무불이행률 상승은 중국경제 및 금융시스템이 갖는 표면적인 문제점에 불과하며,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를 발생시길 수 있는 이면적인 잠재요인은 국유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및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가능성임
  • 민스키 모멘트는 과도한 부채 확대에 의존한 경기호황이 끝난 뒤 은행이나 자본시장 채무자의 부채상환 능력이 악화되어 채무자가 결국 건전한 자산까지 대량 헐값 매각에 나서면서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는 시점을 의미함
  • 2019년 11월 현재 중국 민간기업들이 자국 회사채 발행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들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버금가는 높은 조달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비해 회사채 발행 잔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들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비중이 민간기업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률은 2019년 11월 기준 0 04%에 불과함
  • 그러나 최근 중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유기업들 가운데 만기 회사채 상환에 실패하면서 원금 감면 및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증가 및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중소형 지방은행들에 대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음

■ 향후 중국 정책입안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 및 민스키 모멘트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음
  • 이는 실물경제 연착륙 유도 및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통화정책 유연성 발휘, 민간기업 및 국유기업에 대한 수익성 및 부실채권 관리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채무조정절차 확립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파산법 정비, 국유기업 구조개혁 및 시장원리 중시 경제구조로의 패러다임 전환 촉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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