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는 사실 하나의 사안으로 보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총량규제도 해 봤고 특단의 대책도 이어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끈질기게 증가 일변도로 간다면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좋은 보고서가 자주 눈에 띄어 여러 측면에서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되고 있다. 오늘 소개하는 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청년층 가계부채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이다.
국내 가계대출은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성 대출 공급, 주택 매수심리 확대 등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됐는데, 특히 20~30대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출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다 보니 고금리,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사기성 거래에 경제적 피해를 입은 청년들도 증가하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청년층은 책이나 강의실, 혹은 SNS 공간에서 배운 이론적 금융 지식은 깊으나,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 실무적인 고려를 하는 데 약하다.
더구나 지금 청년층은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시장 초호황기, 코로나19 팬데믹 후반 가상화폐, 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 등의 현상을 겪으면서 레버리지 확충에 대한 반감이 적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레버리지 투자에 가담하지 않으면 혼자만 상대적으로 뒤쳐진다는 조급함도 느끼며 성장한 세대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높은 증여⸱상속 관련 장벽으로 인해 부모 세대는 자산을 '깔고 앉아' 있는데 청년층은 자산 마련을 위해 애쓰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이전에 펴낸 『국내 고령층 가계부채의 변화와 특징』 보고서와 함께 읽으면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보고서 모두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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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news.kbs.co.kr) |
□ 올해 20~30대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했는데, 국내외 경기침체 및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연체율이 확대되는 등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31만 6,603건 중 20~30대 매수는 9만 9,991건으로 31.6%를 차지(20대 4.5%, 30대 27.1%)
- 40대의 경우 8만 2,077건(25.9%)을 기록했는데,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자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30대 비중이 40대보다 높은 것은 올해가 처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9세 이하 가구의 평균 가계부채는 2021년 3,550만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5,014만원으로 41.2% 증가
- 다른 연령층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4.5% 증가한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가구 중 34세 이하와 35~44세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이 급증하면서 2017년 이후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코로나19 이후 다른 연령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됐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주로 부동산 관련 대출에 기인함
— 또한 청년층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담보대출인 것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높은 시기에 담보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경우 최근 고금리로 인해 상환해야 할 원리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음
- 2022년 29세 이하 가구의 평균 담보대출은 3,354만원으로 66.9%에 해당하며, 30대 가구의 경우 7,367만원으로 65.2%에 해당
- 29세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2년 1분기말 0.13%를 기록한 이후 급증하여 2023년 2분기말 기준 0.44%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연령층을 비롯해 최근 5년중 최고 수준
□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거나, 사기성 거래에 경제적 피해를 입은 청년들도 증가
— 현 20~30대는 집값 폭등과 저금리 시기를 먼저 경험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하락했던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더 큰 경우가 많았음
— 하지만 최근에는 예상보다 집값 반등이 크지 않고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청년층이 부담해야 할 원리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고물가와 취업난까지 이어지며 부담이 가중
—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도 계속 언급되는 상황
- 2023년 9월 5일 기준 20대 이하의 소액생계비대출(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 이자 미납률은 27.4%, 30대 이하는 19.8%로 전체 대출 대상자의 절반 정도를 청년층이 차지
— 또한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의 경우 전세사기, 불법 주식 리딩방 등 사기성 거래에 노출되기 쉬움
- 최근 이슈화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으로 확인(20대 21.5%, 30대 48.2%)
- 2022년 기준 29세 이하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점수는 65.8점으로, 성인 전체 66.5점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
□ 금융당국은 청년층 가계대출의 연체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
— 청년층의 소득 기반이 다른 연령에 비해 약한 만큼, 이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최근 취약차주의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잠재취약차주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별도의 대출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CSS(신용평가모형) 평가 없이 대출 적격 여부만 판단하고 있어 미납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
— 또한 청년층의 부동산 수요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가계대출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해야 함
- 현재 DSR(부채상환비율) 규제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바,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
— 아울러 취약계층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고, 올바른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과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될 필요
-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청년층의 불법금융 이용과 채무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
- 2022년 9월에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매달 공급액이 조기 소진되고 있으나, 취급 중인 금융회사가 지방은행 2곳, 저축은행 7곳에 한정돼 공급처가 부족한 상황
-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채무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며, SNS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 및 교육함으로써 이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보고서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