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특징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에너지산업이 발달할 기회가 적었다. 이에 에너지 관련 정책 역시 에너지산업의 육성보다는 국가 발전원 믹스, 해외 자원 개발 방안 등에 대한 고민에 방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전원 및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등에 고민이 집중되었으며, 산업 연구에서도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에너지 보급의 관점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반면, 최근 들어 정부 부처의 조직 구성에서도 드러나듯이 개별 업종으로서 수소,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갈수록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 대응 정책이 강해지는 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육성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점차 공유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이다.
수소산업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산업 및 수송 분야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며, 새로운 녹색신산업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 우리 경제가 수소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산업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산업 정책은 시장이 자생력을 갖추어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산업이 충분히 성숙한 주력산업의 경우에는 산업 정책이 제한적인 영역에서 그 소임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수소산업과 같은 신산업은 시장 불확실성이 크고,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으며,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산업 육성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산업 연구의 관점에서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살펴본다. 즉, 수소산업의 현 상황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빠르게, 그리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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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에너지산업 밸류체인. 사진 출처: www.offshore-energy.biz) |
수소산업 밸류체인 구성
사업체 수
수소산업의 사업체 수는 2015년 58개에서 2021년 279개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나, 2021년에도 여전히 산업 발전 단계상 태동기에 해당했다. 사업체 수의 관점에서 수소산업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성장했고, 그중에서도 전문서비스와 소재의 상대적 비중은 더욱 빠르게 확대됐다.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 수소산업 내에서는 부품·장비 제조업에 가장 많은 사업체가 분포했으며, 제조업의 비중은 분석 기간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다 2021년에 유통, 전문서비스 등의 상대적 비중 증가로 인해 46%로 감소했다.
매출액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매출액은 소재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단, 사업체 수와 비교해 보면 이는 소수의 대형 사업체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두 개의 덩치 큰 기업들의 진입으로 전체 산업의 규모가 바뀌는 것은 아직 산업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신산업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수소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이전인 2015년에는 대다수의 매출액(약 85%)이 발전산업에서 발생했다. 이는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등으로 인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들이 매출액을 일정 부분 발생시킨 반면, 국내에 발전사업 외의 다른 수소산업 생태계는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6년부터 제조업 및 전문서비스업, 유통업 등에서 급격한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다. 앞서 설명했듯 소재산업 매출액의 폭발적인 성장은 한두 개의 거대 사업체의 수소산업 진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수소산업이 더 이상 2015년과 같이 발전사업자들 위주로만 구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이 되면서 소재산업의 독주는 더욱 두드러졌다. 2016년 66.8%에서 2019년 75.8%까지 지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오던 소재산업은 2021년 전체 수소산업의 94.2%까지 성장했다. 이는 SK, 포스코 등 국내 17개 기업이 민간 수소기업 협의체인 ‘H2서밋’을 결성하며 수소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기업들은 특히 수소의 생산, 저장 등과 관련한 소재산업에서 수소산업 참여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주 사업 설명변수에 ‘수소’ 관련 단어를 포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소재산업의 비중이 너무 커 <그림 2>에서 수소산업 내 다른 밸류체인 단계의 발달을 자세히 살펴보기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림 3>에는 소재산업을 제외한 결과를 제시했다. 전문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반면, 발전산업은 2017년 이후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
고용에서도 매출액과 비슷한 패턴이 관측되었다. 즉, 2021년 소재 부문 대기업의 수소산업 참여로 소재산업의 고용 비중이 80.3%까지 확대되었으며(<그림 4>), 소재산업을 제외하고 보면 2021년 전문서비스의 약진, 발전업의 성장 정체 등이 특징이다.
소재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밸류체인 내에서의 고용 비중을 보면, 제조업 중 부품·장비 제조업은 사업체 수가 많았던 것에 비해 매출액은 낮았으나 고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부품·장비 제조업의 매출액과 고용 비중은 각각 20.3%, 39.6%였으며, 2021년에는 이 수치가 각각 14.1%, 24.7%로 변화했다.
사업체당 평균 고용은 소재산업이 가장 높으며(2021년 기준 사업체당 199명), 전문서비스(23
명)가 그 뒤를 잇는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부는 2019년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시작으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021년 11월),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2020년 2월), 시행(2021년 2월), 개정법 시행(2022년 12월) 등 약 5년에 걸쳐 20여 개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수소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는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 의지가 적어도 정책 추진 초반에는 산업 성장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9년 전문서비스업과 부품ㆍ장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소산업 내 사업체 수가 크게 성장했으며, 점차 낮아지던 진입률이 2019년 다시 큰 폭으로 반등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2021년까지 이어져 사업체 수가 2019년 대비 56% 확대된 데에 더해 대기업의 진입으로 산업 전체의 매출액(474%)과 고용(180%)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정책 시행 직후인 2019년에는 수소산업의 매출액이나 고용이 사업체 수만큼의 대규모 성장을 경험하지는 못하다가 2021년 본격적인 확대가 관측된 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체들이 특정 산업에 진입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산업 내에서 성장을 통해 규모를 확대한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시그널에 대기업들이 향후 제도 및 인프라가 갖추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 진입을 결정하는 데에 일부 시차가 존재했다는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재산업의 경우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 추진 직후에는 유의미한 규모의 성장이 관측되지 않았으나, 1~2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가장 큰 폭의 성장세가 나타났다. 소재산업은 수소의 생산뿐만 아니라 수전해 및 연료전지 촉매 등 수소산업 내 주요 제품의 핵심 소재 생산, 수소의 저장 등 수소 공급망의 초반부를 담당하는 산업으로, 수소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산업 성장 초기 대기업 중심의 적극적인 수소산업 진출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 그린수소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수소의 생산 및 장거리 운송과 관련된 산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핵심 소재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율 개선으로 수소산업의 신성장동력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매출액 및 고용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 국내 수소산업과 같이 발달 단계가 낮은 산업에서 대기업의 진입은 산업의 전체 규모를 크게 바꿀 수 있다. 즉, 초기에는 대기업의 진입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R&D 투자 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책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산업 발달 초기 단계에서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경우 쉽사리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는 것을 풍력산업에서 관측한 것처럼(이슬기 외, 2021) 정부의 국내 수소산업 육성 의지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광범위한 로드맵을 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상의 목표가 실제로 이행되는 모습을 장기간에 걸쳐 누적해 가야 한다. 또한, 2021년 현재 대기업의 진입으로 인한 성장만 두드러지게 관측되는데, 이러한 흐름이 중소기업의 대규모 진입으로 이어져 본격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