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로 『NEW PATH to Prosperity』를 제시했다. 여기서 NEW PATH를 대문자로 표기한 것은 이 일곱자가 각각 일곱 가지 트렌드의 영문 앞 글자이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24년은 코로나 펜데믹 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는 물론 가계와 기업도 과거의 성장 전략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일곱 가지 트렌드란 아래와 같다.
- (성장) Nose Down on Growth -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
- (경기) 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 코로나 펜데믹 발 경기 사이클의 종결
- (정책) Woes of the BOK - 한국은행의 고민
- (시장) 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 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
- (산업) Asymmetric Investment Scale -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
- (사회) 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 노령인구 1,000만 명 시대
- (남북경협) 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 -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
여기서는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일곱 가지 트렌드를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링크를 공유한다. 이런 종류의 보고서는 얼핏 듣기에 모두 다 아는 내용을 그럴듯한 용어로 정리한 것 뿐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사실, 주가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것과 같은 작업과 비교하면 이런 보고서는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더라도, 한국 경제가 마주한 앞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본다는 취지에서 이런 보고서를 옆에 놓고 가끔 들춰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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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en.wikipedia.org) |
￭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
① (성장) Nose Down on Growth -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
(의미) 코로나 펜데믹 이후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서 Nose Down(항공기가 정상 비행 중 기수가 내려가는 현상)은 성장률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한국 경제가 진입을 시작했다는 뜻을 내포한다.
(시사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동·자본 등의 양적 생산요소 확충은 물론 기술·인적자본 등의 질적 생산요소의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하다. 우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 인프라 확충, 선진국 수준의 이민 제도 도입, 노령인구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독려 등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질적 생산요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간과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의 역할 분담 구조 확립,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성 제고 등을 통해 산업계의 빠른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개발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② (경기) 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 코로나 펜데믹 발 경기 사이클의 종결
(의미) 한국 경제는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 코로나 펜데믹이 유발한 제12 경기 순환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며, 2024년은 제13 순환기의 경기 확장 국면에 위치하면서 상저하고의 경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물가 안정’의 통화정책 기조와 ‘건전성 확보’의 재정정책 기조로 경기 회복 속도가 미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률 제고, 미시적 내수 경기 진작 등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회복 국면 조기 안착이 절실하다.
③ (정책) Woes of the BOK - 한국은행의 고민
(의미) 한국은행은 미 연준(FED)의 피봇(pivot), 실물경기의 불확실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전한 우려, 높은 부채 수준에 대한 경계, 한미 금리 격차의 정상 수준 확보 등의 동결 필요성으로 금리 인하 시작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사점) 통화정책은 추세적 금리 인하 속에서 중앙은행이 다양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완급을 조절하되, 최근 금융시장의 높은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④ (시장) 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 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
(의미)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수요 둔화 등으로 유발되는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의 증대가 시급한 상황이며, 국내적으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높은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시사점) 노동력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공교육 시스템 구축, 산학연 협력 확대, 실효적인 신산업 지향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등의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이 요구된다.
⑤ (산업) Asymmetric Investment Scale -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
(의미) 최근 미·중 경제블록화, GVC(Global Value Chain)의 DVC(Domestic Value Chain)로의 전환 등의 글로벌 투자 트렌드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자본투자 유출입 격차가 급증하는 불균형 문제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시사점) 국내 투자 확충을 위해 양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신기술·신산업에 허브 국가화를 도모하여 한국으로의 투자 유인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⑥ (사회) 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 노령인구 1,000만 명 시대
(의미) 한국 사회가 2024년 사상 최초로 노령인구 1,000만 명시대로 진입하면서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노동력 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고령층의 주거(서민형 실버타운 확충) 인프라와 공적·사적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시스템 확보 등의 실효적 사회안전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령인구에 대한 노동력 활용 및 생산적 복지 확립 기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