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인공지능)가 공개되면서 AI는 물론이고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에 관한 관심도 다시 일고 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를 승인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살아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의 현황과 적용 사례, 그리고 CBDC가 가져 올 생활의 변화 등을 예상하는 유익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는 보고서(『일상으로 들어오는 미래 화폐』)의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CBDC 개념
- CBDC는 중앙은행(Central Bank)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로서 기존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 간 자금이체를 통해 지급결제가 수행되는 특징
- CBDC는 은행 간 거래에 사용되는 도매용 CBDC와 개인 등 민간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용 CBDC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원적 시스템)
- 이원적 시스템의 일환에서 도매용 CBDC를 담보로 발행되는 예금토큰(Deposit Token)이 부상 중이며, 예금토큰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생 토큰도 발행 가능
- CBDC는 전통적 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연결을 의미하며,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자산 토큰화 등의 기능을 살려 경제적 효과 및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
CBDC의 글로벌 부상
- 2023년 6월 기준 약 101개국에서 CBDC 도입을 검토 중이며 특히 최근 들어 단순 기초 연구를 넘어서 실증사업과 발행 추진이 본격화(The Atlantic Council)
- CBDC 상용화 추진이 가장 빠른 국가는 중국이며, 중국정부는 ‘29년 본원통화 중 15% 이상을 디지털 위안화(e-CNY)로 발행하고 국경간 결제에서도 활용할 계획
- 국제결제은행(BIS)은 CBDC를 미래 핵심 금융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에게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 실험과 관련 법제화 추진을 주문
- IMF 총재(Kristalina Georgieva) 역시 CBDC가 기존 현금의 대안이 될 것이며, 각국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CBDC 도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23.11월)
CBDC 부상 배경
■ CBDC 도입 가속화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가치 선점과 통제 필요성에 기인
- 각국이 최근 CBDC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디지털 경제의 다양한 기회를 선점하는 동시에, 빅테크 독점을 비롯한 디지털 경제의 부작용을 통제하기 위함
- 디지털 경제에서 CBDC를 비롯한 디지털 화폐와 자산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새로운 기회와 위험(risk)이 촉발되고 있음
CBDC 도입 사례
■ 주요국 중앙은행, 글로벌 금융기관, 글로벌 금융사는 최근 다양한 분야의 CBDC 실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역내, 역외 결제 및 자산 간 연동 등)
- [역내 지급결제] CBDC(도매)를 담보로 발행되는 예금토큰은 CBDC 소매 유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예금토큰을 기반으로 하는 역내 결제 사업이 구체화
- [국경간 결제] ‘22년 4개국 중앙은행(중국,홍콩,태국,UAE) 공동으로 CBDC 국경간 결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m-CBDC), 기존 국경간 결제 대비 효율성 확인
- [생태계 구축] MUFG, Mizuho 등 일본 주요 금융사는 합작회사 “Progmat”를 설립하고 토큰증권, NFT, CBDC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연동, 유통 추진
CBDC와 일상의 변화
1. 현금과 카드 없는 사회로의 가속화
■ CBDC의 확산은 현금 기능을 상당 부분 대체하며 현금 없는 사회를 촉진할 전망
- 한국은행에 따르면(2023.04), 국내 지급결제에 있어 현금 비중은 2019년 17.4%에서 2021년 14.6%로 하락하며 이미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행 중
- CBDC는 현금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동시에 기존 현금이 갖고 있던 분실 위험, 위조화폐 등의 문제를 극복하며 현금을 대체할 가능성 존재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CBDC가 현금을 대체할 잠재력이 있음을 언급(‘23.11월)
■ 한편 CBDC는 지급 결제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시장을 일정 수준 잠식할 가능성
- 이미 모바일 간편 결제(e.g., 삼성페이) 인프라가 확산된 상황에서 CBDC 확산은 신용카드의 지급결제 기능을 일정수준 잠식할 가능성이 존재
- 모바일 간편 결제 경험은 CBDC 결제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CBDC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후불결제(BNPL : Buy Now Pay Later) 및 맞춤형 할인 혜택 등을 무기로 결제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
- CBDC는 전자지갑과 결합되어 소비, 여행 등 생활 패턴 전반을 파악하는데 용이하여 BNPL 운영에 필수적인 정밀한 개인 신용평가 산출이 가능
2. 전자지갑 기반의 개인 맞춤형 금융 확대
■ CBDC 확산은 일상에서의 전자지갑 필요성을 확대시킬 전망이며, 전자지갑의 확산은 개인 맞춤형 금융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
- CBDC와 전자지갑은 보완재적(complementary goods) 관계를 갖고 있으며, CBDC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일상에서의 전자지갑 확대로 이어질 전망
- 한편 전자지갑은 여권, 환전, 소비 패턴 등 개인 일상을 전산화할 수 있어 AI와 마이데이터(my data)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금융을 전폭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
- 전자지갑은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에 필요한 금융 데이터와(e.g., 카드 지출액) 비금융 데이터(e.g., 여권 출국 기록)를 다양하게 제공 가능
■ 이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전자지갑과 디지털 자산이 연계된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CBDC와 연계된 금융 서비스도 등장할 가능성
- 현대백화점, 신세계를 비롯한 유통사는 자체적인 전자지갑과 NFT(Non-Fungible Token) 등 디지털 자산을 연계한 소비자 프로모션을 진행
- 현대백화점은 자사 어플(H.NFT)에 전자지갑 기능을 추가하고 전자지갑으로 결제 시 소비자에게 맞춤형 할인쿠폰과 라운지 이용권을 제공(‘22.6월)
- 베트남에서는 전자지갑에 기반한 후불결제서비스(BNPL)가 이미 출현하는 등 향후 CBDC와 전자지갑 확산에 따른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확대될 전망
- 베트남 최대 전자지갑업체 MoMo는 전자지갑에 기초한 후불결제서비스(BNPL) 출시
3.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확대
■ CBDC는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 신금융 창출의 동력이 될 전망
- 금융업에 있어 CBDC의 의미는 예금 등 전통적 자산과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연결해 주는 매개자(Mediator)의 역할에 있음
- 법정 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춘 CBDC는 예금 등 전통적 자산과 원활한 교환이 가능하며, 동시에 디지털 기능을 갖고 있어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연결도 용이
- CBDC를 통한 전통 및 디지털 자산의 연결은 기존 금융 서비스 고도화와 신금융 서비스를 아우르는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
■ 특히 CBDC 기반의 신금융은 금융 포용성 제고, 기존 서비스 고도화, 자산 간 연결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 CBDC는 전자지갑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 노령층 등 기존 디지털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금융 포용성 제고)
- CBDC 기반의 지원금은 특정 은행을 거치지 않고 빠르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 가능
- 또한 CBDC는 국경간 결제 등 기존 금융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 한편(e.g., 24시간 국경간 결제) NFT 등 디지털 자산 접근성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 확대 전망
▶ 보고서 전문 보기: 일상으로 들어오는 미래 화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