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은 묵은 과제이지만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 이후 정작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마다 정치적 부담에 선뜻 칼을 빼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합의하고 신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금개혁이 채택됨에 따라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으며 소요 시간도 상당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사실 전국민은 물론이고, 후세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가능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선, 국민연금 상황과 개혁 방안에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주변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당연히 관심은 높은데 정작 실상이나 개혁 방향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와 관련해 한금융연구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중 가장 방대한 내용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연구에 활용된 막대한 양의 통계자료와 함께 참고자료 목록도 모두 소개돼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본 블로그에서는 요약 부분 중 일부를 여기에 소개하고 보고서(『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관한 연구』)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에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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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reason.org) |
연금개혁의 방향 및 목표
※ 국민연금 개혁의 다양한 목표 및 우선순위
▣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서 시급성 및 중요성, 목표간의 이해상충 가능성, 정치경제적 개혁 동인(動因) 등을 감안하여 목표 중에서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재정안정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불안정성은 주지의 사실로서 본 연구의 국민연금 재정 시뮬레이션과 정부가 발표하는 재정추계도 미래의 재정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음.
▣ 국민연금도 향후 정부의 재정투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동 경우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시에 정부의 재정투입 여부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명확히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3층 연금체계 급여의 적정성 확보
▣ 우리나라 공사연금 체계의 소득대체율이 서구 국가에 비해서 낮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연금이 도입된 시기가 상대적으로 근래이어서 연금을 축적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임.
- 실제로 가장 빨리 도입된 국민연금조차 1988년에 도입되었으니 100년 이상의 연금 역사를 가진 서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신생 연금임.
▣ 한편 공사연금의 구성 측면에서는 공적연금의 재정이 극도로 불안정하므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강화하는 것은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공적연금 대비 사적연금의 기능 강화는 글로벌 연금개편 추세에서도 확인됨.
- 사적연금의 경우 완전 적립식, 소득비례 연금, 자산운용의 금융시장 영향 분산 가능 등의 장점도 있음.
다. 공적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자영업자 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하더라도 납입금액이 별로 많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여 이들이 소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로 대두됨.
▣ 국민연금의 개혁논의에서는 가급적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또한 기초노령연금과의 이해상충의 가능성도 충분히 감안될 필요가 있음.
라. 연금간 형평성 제고
▣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특수직역연금의 장기 재정전망도 암울하여 국가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국민연금을 개혁함에 있어서 특수직역 연금과의 연금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임.
▣ 직종간 연금 형평성 문제는 세대간 연금 형평성 문제와 유사하게 연금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마. 소결 : 공적연금 개혁목표의 우선순위 및 이해상충 가능성
▣ 이상에서 제시된 다양한 연금개혁 목표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또한 목표간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관련 환경을 감안할 때 (가)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라) 목표는 (가) 보다는 중요성이 후 순위이고, 목표 달성의 방법론 차원에서도 (나)~(라)목표는 다른 정책방안을 통해 우회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 및 개혁 대안의 시뮬레이션
가.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은 현행 제도 하에서 2051~52년에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함. 이는 정부의 5차 재정계산의 기금소진 시점 2055년보다 약 3년 더 이른 시점임.
-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이 5차 재정계산보다 약간 더 비관적인 재정 전망을 하는 것은 재정모형 시뮬레이션을 위한 제도 변수 및 가입/수급자 관련 단순화 가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현행 제도하에서는 2051~52년경에 적립금이 소진되고 그 이후 국민연금 누적부채(음의 적립금)는 급속히 증가하여 2093년(현재부터 70년 후, 5차 재정계산 추계기간 말)에는 1경 7,199조에 이르고, 2120년(현재부터 100년 후, 본 연구의 재정계산 추계기간 말)에는 3경 6,660조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됨.
▣ 이상의 재정 전망은 현행 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함을 명확히 보여줌과 동시에 구조 개혁 또는 모수 개혁을 불문하고 개혁이 시급하게 실행될 필요성을 보여줌.
나.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보험료율 9+α, 소득대체율 40%)
▣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재정 추계기간인 100년 이후 2120년에 재정목표 적립금 2배(적립금=2*(해당년도 급부금액))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4년부터 일시적으로 보험료율을 17% 수준까지 인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부터 (보험료 17%, 소득대체율 40%)이 되는 모수적 개혁의 시나리오하에서 2120년의 적립금은 3,877조원으로 해당 년도의 2*급부금=3,286.648조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보험료율 1%p 인상은 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림잡아 2024년에 보험료율 1%p 인상 폭의 차이는 100년후 2120년 적립금 기준 약 2경 원 내외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대체율 모수 40%를 낮추지 않고 보험료율만을 인상하는 모수 개혁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24년에 당장 15%로 인상하여도 100년 후 최소한의 재정목표(적립배율 2배)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 소득대체율 조정 시나리오(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 β)
▣ 보험료율을 9%에 고정할 경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24.3%내외로 인하하여야만 2120년 재정목표 적립배율 2배을 달성할 수 있음.
-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24.3%)의 조합에서 2120년 적립금 1,515조원, 2*급부금은 1,996조원으로 가장 근사한 수준임.
▣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방안은 이미 수급권이 발생한 세대의 연금 급여를 삭감하여야 하므로 기 수급권자의 절대적 반발이 예상되고, 더군다나 보험료율의 인상 없이 연금 급여만을 삭감하는 개혁 방안은 현실적인 개혁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 시나리오(보험료율 9%+α, 소득대체율 40%-β)
▣ 재정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함으로써 재정 안정화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소득대체율 인하를 통한 기 수급권 세대의 고통 분담이 이루어지면서 보험료율 인상의 주요 부담 주체인 현재 젊은 층 및 미래세대의 연금개혁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도 용이함.
▣ 2024년부터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35%)의 모수적 개혁 방안이 실행될 경우 100년 후 2120년 적립금은 1경 4,831조원에 이르고 해당연도의 급부금은 1,437조원으로 적립배율은 14,831/1,437=10.3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동 방안을 필자는 가장 이상적인 모수적 연금개혁 방안으로 평가하나, 소득대체율의 인하방안에 대한 수익세대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여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관건임.
마.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시나리오(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 국회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민간 자문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함.
▣ 보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소득대체율 인상 자체는 당연히 연금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됨. 보험료율 인상의 재정 안정화 효과와 소득대체율 인상의 재정 악화 효과가 서로 상충되면서 궁극적인 재정안정화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남.
- 2120년 기준의 적립금 기준으로는 현행 제도의 –36,660.05조원보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의 방안하에서는 적자 금액이 더 증가한 –41,517.57조원으로 나타남.
바. 국민연금의 세대별 수익비 분석
▣ 국민연금의 개혁에 따른 세대별 손해/이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면서 연금개혁에 있어서 세대 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혁 대안 별로 세대 간 국민연금의 수익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수익비란 세대별로 전 생애에 걸쳐 납부한 보험료 총액 대비 수급연령 개시 이후 급부금 총액의 비율로 정의됨.
- 본 연구에서는 출생 코호트별로 수익비를 계산하는데, 따라서 출생 코호트별로 세대별 수익비는 해당 세대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세대별 대표자(generation representative agent)의 수익비 개념임.
▣ 현행 제도(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하에서 세대별 수익비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연도 출생자인 1963년생의 수익비는 7.74배에 달하고, 후세대로 갈수록 수익비는 감소하여 1980년생 3.80배, 1990년생 3.08배, 2000년생 2.77배, 2020년생 2.80배로 나타남.
▣ 다양한 개혁 방안별로 세대별 수익비에 주는 영향은 상이함.
- (보험료율 17%, 소득대체율 40%) 개혁방안이 실행될 경우 1963년생은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 할 기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비의 변화가 없는 반면 이후 세대는 수익비가 현행 제도 대비 상당히 축소됨.
-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24.3%) 개혁방안이 실행될 경우에는 1963년생도 수익비가 현행 7.74배에서 4.70배로 축소되면서 개혁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후 세대의 수익비는 현행 제도 대비 상당히 축소됨.
-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35%) 개혁방안이 실행될 경우에는 1963년생의 수익비가 현행 7.74배에서 6.77배로 축소되고, 이후 세대의 수익비도 상당히 축소되어 2020년생의 수익비는 현행 2.80배에서 1.47배로 대폭 축소됨.
▣ 모수적 개혁방안별로 세대별 수익비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모수 개혁이 단행되는 시점이 2024년으로 가정하였고, 보험료 납부 및 연금 수급 시기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 요약되는 개혁방안에 따라 세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임.
▣ 보험료율만을 인상하는 모수 개혁은 수익비의 세대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는 개혁의 효과가 없으므로 소득대체율을 축소하거나 기대여명을 반영한 급부금의 자동안정 장치(automatic stabilizer)를 도입하는 등 수익 세대도 고통을 분담하는 개혁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사. 장기 재정목표 설정기간(향후 70년 vs. 100년)의 비교분석
▣ 정부가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향후 70년간의 재정을 추계하는 반면, 본 연구는 국민연금 장기재정의 시뮬레이션 기간을 향후 100년(2120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함.
▣ 재정목표의 최종 년도를 추계시점부터 70년 이후 또는 100년 이후로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재정목표라도 실질적으로 매우 다른 의미를 내포하게 됨.
▣ 다양한 모수적 개혁 시나리오의 100년 후와 70년 후의 적립금 규모 및 적립배율을 비교할때 70년 이후의 상황이 100년 이후의 상황보다 재정목표인 적립배율 차원에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남.
▣ 이는 장기 재정전망의 기간을 충분히 길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 재정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오인할 위험이 발생할수 있음을 시사함.
▣ 궁극적으로 재정전망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공적 연금과 관련된 인구구조 및 성장률 등 다양한 제도관련 파라메타가 얼마나 빠르게 안정상태(steady state)로 수렴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불안한 환경변수로서 출생율, 평균수명 등 인구구조와 관련된 파라메타와 자산운용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도 중요한 환경 변수라고 판단됨.
- 이상의 파라메타 변화가 빠르게 안정되어서 향후 70년 이후에는 연금관련 경제 및 인구 환경이 안정상태로 진입할지는 의문이므로 재정전망 및 장기재정 목표의 기간은 본 연구와 같이 10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 자산운용 수익률의 영향
▣ 국민연금의 향후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는 적립금 전망에 미치는 변수 가운데 자산운용 수익률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음.
-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 자산운용이 필요하며 자산운용 수익률을 1%p 제고할 경우 재정고갈 시기를 약 5년 늦출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적립금 적립 시기에는 국내 자본시장 대비 적립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너무 커서 시장 영향력이 과도하고, 반대로 적립금이 감소하는 국면에 진입하면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본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소위 ‘연못 속의 고래’ 논란도 있음.
▣ 본 연구의 벤치마크 모형에서 사용된 향후 70년(또는 100년) 동안의 자산운용 수익률 가정은 주요 해외 연기금이 현재 장기재정 전망에서 사용하는 가정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임.
- 과거 수익률 데이터를 살펴보면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인 2009년~2022년 동안 해외 주요국 연기금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는 반면 대부분 국가의 연도별 자산운용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국민연금 대비 상대적으로 큼.
▣ 자산운용 수익률이 직립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벤치마크 모형(정부 장기재정모형)과 동일한 수익률 가정과 더불어 자산운용수익률이 재정전망 전 기간에 걸쳐 2.0%, 4.0%, 4.5%, 5.0%, 6.5% 임을 가정하고 적립금 및 적립배율을 시뮬레이션함.
▣ 현행 제도하에서는 적립금이 조기에 소진되고 적립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적립금에 미치는 영향이 멸실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적립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한편 보험료율을 17%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개혁 시나리오하에서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적립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다양한 모수적 개혁 시나리오 하에서 자산운용 수익률의 변화가 적립금 규모 및 적립배율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며 따라서 자산운용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적립금 유지를 통한 제도 지속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으로 판단됨.
▣ 전 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을 1%p 제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다양한 걸림돌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위험 성향(risk appetite)을 확대한 전략적 자산배분의 변화와 더불어 장기자산 운용의 장점을 살려서 대체투자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장기투자의 장점은 적립금이 확대하는 국면에서는 유효하나, 적립금이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
- 해외투자의 확대는 ‘연못 속의 고래’ 문제로 인한 국내 경제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한 수익률 제고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함임.
- 막대한 적립금을 적절히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에서 전문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조직 및 운용 프로세스 정립과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자. 출생율 및 인구변수 가정
▣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연금가입 세대의 인구수가 연금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들은 다시 연금의 수급하는 세대로 전환되기 때문에 미래의 인구구조는 연금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A.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 기본(benchmark) 모형은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을 적용하였으며 인구 전망 시나리오를 고위, 저위로 변경하였을 때 현행 제도하에서 인구 전망 시나리오별 적립금 고갈 시점은 저위일 때 2051년(-105조), 중위일 때 2052년(-166조), 고위일 때 2053년(-199조)임.
- 기금이 소진된 이후부터 국민연금 누적 부채(음의 적립금)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2093년(현재부터 70년 후, 5차 재정계산 추계기간 말)에 저위일 경우 1경 9,406조, 중위일 경우 1경 7,199조, 고위일 경우 1경 4,755조에 이름.
B. 3가지 모수적 개혁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
▣ 모수적 개혁 시나리오별 장래인구추계 가정이 저위(비관적)/중위/고위(낙관적)로 달라질 때 적립금 추이는 현행제도 하에서와 달리 중위, 고위 가정에서 2120년까지 국민연금 누적 부채가 발생하지 않음.
- 특히 고위 전망에서 누적 적립금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저위 전망에서 누적 부채(음의 적립금) 발생 시점이 현행 제도에 비해 30년 이상 늦춰질 뿐 아니라 감소폭 또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향후 인구 전망 시나리오별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요약하자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저위/중위/고위 모든 가정하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지속불가능하게 악화될 전망임.
▣ 한편 다양한 개혁 시나리오하에서 일반적으로 재정추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위 가정보다 양호한 고위 가정이 채택될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하게 적립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중위 가정보다 열위한 저위 가정이 채택될 경우에는 모든 개혁 시나리오하에서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재정상태가 지속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든 모수적 개혁 방안 하에서도 향후 인구구조가 저위 가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미래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지속불가능한 암담한 결과가 예상됨.
▣ 그만큼 연금제도의 재정에는 미래의 인구구조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 전망 중위가정(2023년 0.73명)보다 낮은 수준이고 저위가정(2023년 0.68명)에 근접하고 있음.
- 이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인구전망 중위가정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상징함. 중위전망은 2030년에는 합계출산율을 0.96명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그때까지 출산율이 반등할지는 매우 의심스러운 경제사회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
결론
▣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는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으나 정치권의 개혁안 논의 과정은 매우 지난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사연금 체계를 바라보는 철학 및 관점이 당파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개혁은 정치공학 차원에서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
▣ 그럴수록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내포하는 경제적 실질과 미래에 예상되는 범국가적 영향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집단이 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반영하여 개혁방안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모수적 개혁 대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재정 전망, 세대별 수익비 분석 등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서 단순화된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델을 구축함.
▣ 현행제도 하에서는 2120년에는 국민연금의 누적 부채(음의 적립금)가 3경 6,660조원에 달하고 이는 GDP대비 50%내외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함이 명확하고 시급한 개혁의 필요성이 증명됨.
▣ 개혁 대안으로는 1)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 2)소득대체율 인하 시나리오, 3)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인하 시나리오 등의 세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함.
▣ 첫째,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 차원에서 100년 이후 2120년에 적립배율 2배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4년부터 일시에 보험료율을 17% 수준까지 인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일률적인 보험료율 인상안을 가정하였음에 반해, 정부가 제시하는 안은 여러 해에 걸친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며 점진적 인상안은 일률적인 보험료율 인상안보다 재정 안정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짐.
▣ 둘째, 보험료율을 9%에 고정할 경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24.3%내외로 인하하여야만 2120년 재정목표 적립배율 2배를 달성할 수 있으나 소득대체율 인하 방안은 거센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어 정부안에서도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못하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 만을 담고 있음.
▣ 셋째, 2024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인상하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35%로 소폭 인하할 경우 2120년 적립금은 1경 4,831조원에 이르고 10.3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동 방안은 미래 세대와 수익 세대의 모두에게 연금 개혁의 고통을 분담하게 하는 방안으로서 필자는 동 방안을 가장 이상적인 모수적 연금개혁 방안으로 평가함.
▣ 모수적 개혁방안별로 세대별 수익비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나며 보험료율만을 인상하는 모수 개혁은 수익비의 세대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는 개혁의 효과가 없으므로 소득대체율을 축소하거나 기대여명을 반영한 급부금의 자동안정 장치(automatic stabilizer)를 도입하는 등 수익 세대도 고통을 분담하는 개혁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장기재정 목표 설정 기간의 장기화, 자산운용수익률 변화, 출산율 및 인구변수 가정 등 다양한 주변 환경변수의 가정에 변화에 따른 강건성 검증을 한 결과,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싼 환경변수가 그리 녹녹하지 않으며, 이러한 환경 변수가 나쁜 쪽으로 변화할 경우 재정적 영향이 매우 비관적임이 확인됨.
▣ 구체적인 개혁 대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됨에 있어서 재정의 자동 안정화장치, 보험료율의 인상 세대별 차등화 방안 등 다양한 이슈가 추가될 수 있음.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재정 추계 모형 등을 더욱 정교화하고 발전시켜서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될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검토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음.
▶ 보고서 전문: 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관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