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세계 최강대국 및 최대 경제를 총지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논리에 기초한 정책을 서슴없이 발표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아무리 터무니 없어도 어떤 정책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찬성과 반대 견해를 고려해서 결정되면 사실 다른 나라는 여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충격이 있더라도, 어떤 무리한 정책도 시간이 가면 적응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는 부담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마구잡이 식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발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책 중 일부를 아무 근거나 예고도 없이 철회하거나 미루거나 수정하고 있다. 이런 행태가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IBK투자증권에서 140쪽에 달하는 보고서(『Penetralium: 새로운 플라자 합의에 대한 기대와 1990년대의 기억』)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관세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강세 현상에 불만을 갖고 이를 '인위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해소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그 방식이 1985년 플라자 합의 방식이 될지 2003년 두바이 합의 방식이 될지 저자들은 들여다보고, 아무래도 인위적인 수단이라면 두바이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198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2003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 경제의 모습을 그려 보는 이 보고서의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을 구할 수 있는 링크는 블로그 글 맨 아래에 공유한다.
 |
| (사진 출처: asiatimes.com) |
◉ 관세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 트럼프의 속마음은
두번째 관세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한 달 동안의 행적은?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의 회귀 선언
- 트럼프 정책의 골자는 미국 우선주의를 통한 전통 제조업 부흥 ➨ 미국 내 일자리 창출 ➨ 경기 부양
- 대통령 각서 제목이 보여주는 통상 정책 기조: 미국우선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 대통령 각서 제2조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해결(Addressing Unfair and Unbalanced Trade)’ 에 관한 규정
- 멕시코와 캐나다를 시작으로 관세 전쟁 시작
- 1기 'Trumponomics'의 행보도 미국 중심의 현상 변화. 방향은 같지만 더 강해진 어조와 조치
결국 초점은 중국, 트럼프의 진의는? ➨ 혼란스러운 말과 행동, 거래의 기술?
- 대통령 각서 제3조는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제4조는 '추가적인 경제안보 문제' ➨ 트럼프와 중국간의 1차 무역전쟁은 18개월 만에 일단 봉합. 2025년 2월 다시 관세 전쟁 재개
- 트럼프 1기에도 초점은 중국: 맥락을 찾기 어려웠던 신흥국들에 대한 무역 도발,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일관된 압박 전략을 구사
- 하지만, 헷갈리는 트럼프의 언행 ➨ 한달 유예, 보편관세 대신 상계관세 ➨ 우려보다 부드러운 트럼프? 아니면 거래의 기술?
- 특히,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언행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시진핑 주석과의 조속한 정상회담 언급, 틱톡 규제 유예, 머스크의 중국 내 기가팩토리 가동 시작 등
트럼프의 거친 언행에 묻혀 있지만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온 '새로운 합의’ 가능성 ➨ 올해 초 전미경제학회에서의 언급 등. 특히 트럼프 당선 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스티븐 미런 주목
◉ 새로운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또는 '마러라고 합의(Mar-a-Lago Accord)'?
미국의 부담 ➨ 관세전쟁의 피해 미국도 만만치 않고 환율 조정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도 못하는 현실
- 누적되고 있는 적자는 분명 미국의 골치거리. 미국과 대비되는 중국 흑자는 중국 견제 심리 자극
- 미국도 관세 전쟁 비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 ➨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 기인. 경제적 손실이 크고 손실로 인한 피해가 저소득층에 더 부과. 특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
- 1차 관세전쟁 때는 뚜렷한 성과가 있었나? ➨ 무역수지 개선되지 않았고 생산 활동과 경기는 이 기간 오히려 둔화
- 왜? ➨ 우회 수출 등의 요인도 있지만 중요한 요인은 환율 ➨ 미 달러는 계속 강세, 중국이 관세 압박을 위안화에 전가시키며 중국 위안화는 지속적인 절하 추세
중국의 필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회색 코뿔소 ➨ 경기 부양을 위해 새로운 대외 자금의 유입이 필요한 중국
- 중국 내수 부진은 정체된 임금과 자산 가격 하락 그리고 대출 여건의 악화 등에 따른 소비와 투자 여력의 하락에 기인
- 내수 부진할수록 수출에 대한 의존도 높아지는데 트럼프는 유일한 활로인 수출을 옥죄는 중 ➨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관세 부과하기 시작하면 중국 경제성장률은 4%대 초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3%대로 급락할 수 있음
- 수출 우회로가 막히고 있다는 점도 중국에게는 큰 부담 ➨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의존이 느는 국면
- 반복되는 중국의 경기부양과 실망, 이번은 다를까? ➨ 2009년 부양책의 성공과 2020년 이후 실패를 가른 이유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입 여부
-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기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속도 및 규모에 비례 ➨ 외국인 투자가 필요한 중국
- 중국은행의 유동성 문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왜 트럼프인가? 그리고 새로운 합의는 '1985년 플라자 합의'와 같은 모습일까? ➨ 트럼프인 이유는 추진력, 트로피 그리고 이기심 때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985년 '플라자 합의' 형태보다는 2003년 '두바이 합의'의 모습 기대
- 공화당 'Strong man'들의 1기 정책의 핵심은 감세와 보호무역 강화. 'Strong man'들의 공통된 해법은 미 달러가치의 인위적인 조정 ➨ 1971년 닉슨 쇼크와 1973년 미국의 달러가치 절하, 1985년 플라자합의, 2003년 두바이합의 ➨ 이 합의들은 공화당 출신 강성 대통령 두 번째 임기에 이루어졌다는 공통점
-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트럼프를 상징하는 단어는 관세와 감세 그리고 반이민 ➨ 'Trumponomics' 행보의 핵심은 미국 중심의 현상 변화 ➨ 과거 'Strong man'들을 따라 가고 싶지 않을까?
-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정치적인 억압성이 부각되는 플라자 합의보다는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맞추는 것에 방점을 두는 두바이 합의 형태가 될 것으로 판단 ➨ 미국이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고 중국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거나 위안화 절상쪽으로 움직이는 제스처를 취해 주는 모습 연출 가능성
- 어떤 돈이 중국에 투자될까? ➨ 트럼프 국부펀드에 대한 의심 ➨ DOGE 활동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 국부펀드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이나 신산업 관련 기업들에 투자되는 것은 아닐까?
◉ 특별한 변곡점 없이 지금 흐름이 이어지면
1990년대를 닮아가는 연준 금리 궤적 ➨ 경기 연착륙과 미지근한 금리 인하
- 기대보다 양호한 경기와 쉽게 안정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중립금리 상향 조정되고 연준 금리 결정 신중해지고 있는 국면
- 연준 금리 궤적은 점차 1990년대 궤적을 닮아 가는 모습 ➨ 1990 년대 중반 금리 인하는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 '경기 연착륙(soft landing)'이라는 용어는 앨런 그린스펀 의장 재직 시기인 1994년과 1995년 등장
-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 흐름을 저지한 것은 인플레이션 ➨ 물가가 연준 목표치 2% 선으로 내려오지 않고 반등하자 금리 인하 종료. 물가 상승률이 1996년 7월 3%를 넘어서기 시작하자 연준은 8개월 후인 1997년 3월 금리 인상으로 대응
- 1990년대를 닮아가는 연준 금리 궤적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트럼프 정책 ➨ 관세전쟁은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떤 경로를 통하든 인플레이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그리고 중국의 봉쇄는 미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중국의 역할도 줄어들 것임을 의미
더 주목할 부분은 기간프리미엄 확대마저 유사한 흐름 ➨ 트럼프 정책으로 확대되는 장단기금리차.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 부담
- 장단기 금리차도 유사한 흐름이라는 점 주목 ➨ 인플레이션 우려가 핵심인 만큼 기간 프리미엄이 닮아가는 것은 당연
- 미국 정부 재정적자는 미국 장단기 금리차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트럼프 정책은 장단기 금리차를 더 확대시키는 요인 ➨ 파월 연준 의장은 상원위원회에서 연방 부채와 관련해 다가올 공급에 대한 우려가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한 이유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국면은 기준금리가 동결된다고 해도 시장 금리 부담이 더 커지는 국면을 의미하는데 이미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부담은 미국 경제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중
달러 강세를 고착화하는 금리와 갈등 구조 ➨ 미국 독주와 금리차를 확대시키는 트럼프 정책, 관세 압박을 위안화 절하로 대응하는 중국
- 미 달러의 독주는 금리 차에 기인하지만 금리 차는 물가 이외에 성장률 격차도 반영 ➨ 미국으로의 유입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자금
- 무역갈등 역시 어떤 경로든 달러 강세로 귀결 ➨ 미국이 무역분쟁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미국 달러 자산의 수요를 높임 ➨ 트럼프 의도와는 달리 트럼프 정책이 강화될 수록 달러화 강세가 가속화될 수 있는 이유
- 미 달러 가치는 길게 보면 지금은 2015년 이후 3차 Super Cycle 진행 중
부담과 불안을 전가하는 미국과 달러 독주 ➨ 1990년대의 기억; 미국 연착륙 ➨ 미지근한 금리인하와 달러 강세 장기화 ➨ 연이은 외환위기
-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 기축통화국 경상수지와 글로벌 경제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 ➨ 트럼프의 의도대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축소된다면
- '트리핀 딜레마'와 여전히 마주하고 있음 ➨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은 세계 최대 수입 시장인 미국이 장벽을 높이 쌓은 결과이거나 수입 수요 감소의 결과일 수 있음. 이는 글로벌 교역의 위축을 의미하며 글로벌 경제성장과 투자 모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도 수혜를 보지 못하고 글로벌 불안 요인으로 작용
- 1990년대 미국 고금리와 달러 강세 장기화가 멕시코와 아시아를 거쳐 러시아까지 이어진 외환위기의 기억
- 중국 역시 위기에서 예외가 아닌 환경으로 진입 ➨ 부채 의존형 경제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중국 대외 지불능력에 대한 의심도 커짐
◉ 우리에게는 어느 길이 나을까?
새로운 플라자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수혜자일까? ➨ 새로운 자산 버블 형성에 대한 기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중국에서 약화되는 경쟁력
-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기까지 이어지는 불안한 시간이겠지만 합의 후, 새로운 버블의 형성과 새로운 위기의 씨앗 ➨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질서와 강세 통화를 받아들인 지역의 새로운 버블(1980년대 일본, 2000년대 유럽)
-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확장 국면도 연장
- 하지만 우리나라 경쟁력에도 호재일까?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추세 눈에 띄게 둔화 이유는 중국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의 효용 감소. 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
-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최종재 경쟁력은 높지 않은 상황 ➨ 1985년이나 2003년 이후 맞이한 호황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
지속되는 관세전쟁과 1990년대와 점점 닮아가는 금리와 환율, 위기가 반복되나? ➨ 1990년대와는 다른 대외 안정성 그리고 관세전쟁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경쟁력과 관련한 시간
- 트럼프 관세 압박은 분명히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 ➨ 미국의 관세 부과가 이루어진다면 총수출은 관세부과 시나리오에 따라 0.68~5.75% 수준 감소 전망. 우리나라 GDP에 대한 영향도 0.49~0.67% 수준
- 다만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충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보다 낮은 수준. 그리고 미국 주도의 관세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쪽에 속해 있음을 주목
- 세계화가 종료된 후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빈자리를 우리나라가 메우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점 감안. 중국과의 기술분야별 격차가 좁혀지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중국 견제로 우리가 얻는 것은 시간
- 대외순자산 보유국으로 전환되는 등 높아진 대외지불능력 감안하면 1990년대 외환위기 반복 가능성은 낮은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