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는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와 기술혁신의 가속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보와 경제, 산업과 기술의 경계는 점차 흐려지고 있으며 국가의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은 군사력의 개념과 국가안보의 기반을 재정의하고 있다. 미래의 경쟁은 단순히 군사력의 규모나 경제력의 크기만이 아니라, 기술과 산업, 인재와 혁신역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역량과 디지털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상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어떻게 미래 국가경쟁력과 안보역량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고와 제도, 그리고 장기적 비전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그들은 미래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과 중국의 국방AX 속도 경쟁과 시사점, 그리고 한국의 국방AX 노력 현황과 나아갈 방향 등을 폭넓게 정리하고 있다.
본 블로그에서는 요약 부분 중 일부를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전문 링크를 공유한다.
《미중 국방AX 속도 경쟁과 민군융합, 시사점과 함의》
◆ 민간 혁신역량 활용이 국방AX의 핵심동력, 민군융합 혁신 생태계 구축 필요
○ “승리는 전장 공간이 아니라 준비공간에 의해 좌우된다.” 국방 AX의 동력은 민간부문에서 가속화되는 상업용 AI 혁신. 민간의 AI기술을 전투력에 통합하는 것이 군사력 우위의 핵심 토대
- 미래 군사력의 핵심은 더 이상 무기체계 자체가 아니라, AI 산업, 데이터, 컴퓨팅인프라, 정책 및 인재를 포함한 전체 기술 생태계를 얼마나 빠르게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 미국은 AI 우선 전투력 제고에 민간의 상용기술 우선 활용 원칙 강조
- 중국 또한 AI 기반의 방위산업 생태계 발전에 민간기술기업의 비중 급속히 확대
○ 민간의 혁신역량 통합 가속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혁으로 혁신생태계 구축
- 미국은 국방부 AI 및 기술관련 조직들을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로 통합하여 관료주의적 장애를 없애는 혁신 파이프라인 구축
-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위원장을 겸하는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 신설, 당 주도의 군민융합 심층 발전 가속
- 중국의 지능화 정보화 전쟁에 대비한 핵심 무기장비 시스템 건설에 있어 민간기업의 기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상
◆ “속도가 승리를 좌우한다” “민간혁신의 신속 전환과 통합 경쟁”
○ AI와 첨단기술의 혁신 속도가 군의 전통적 획득주기를 압도. 미래 군사적 우위는 민간 혁신을 얼마나 빠르게 전투력으로 전환하는가가 관건
- 군이 과거와 같은 속도와 폐쇄성으로 전장우위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 민간기술 생태계와 군의 연결 가속. 민간기술 신속획득 조직과 제도의 확대
○ 미국 국방부 AI 전략 지침은 AI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속도가 승리를 좌우한다”면서 혁신 속도 강조. 군 전체에 AI 통합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AI 인프라, 데이터, 모델, 정책 및 인재 구축 신속 완료 계획
- 최신 AI 모델 공개 후 30일 이내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침은 군이 상업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전력화 하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줌
○ 중국 또한 신속획득조직 및 제도 확대로 민간 첨단기술역량의 전력화 촉진
- 15차 5개년 계획, 민간 첨단기술 신속대응과 군사력으로의 빠른 전환 위한 군수조달체계 개선 등 강조
- 우수 AI기업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제도 도입 등 녹색통로 강화, 우수 민참군 (국방참여 민간기업) 제도적 지원 등 다양한 조치 확대
○ 영국 신속혁신팀, 프랑스 국방혁신청의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등 세계 주요국들도 민간첨단기술을 빠르게 군에 연결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고 있음
◆ 군이 직접 민간 첨단기술과 상품의 구매자(buyer)이면서, 벤처투자자로 역할
○ 미국 국방부는 국방혁신단(DIU) 신설, 신속획득체계 구축, 벤처투자확대 등 지난 10년간 혁신생태계 구축에 지속 투자
- 국방부와 민간기술간의 벽을 허물고 실리콘밸리와 국방부 연결 강화. 국방혁신단(DIU)의 역할은 “군이 초기 사용자가 되어주는 것”이었고,
- 국방부 전략자본실(OSC)의 역할은 “군이 직접 민간기업에 대출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리스트가 되어주는 것”이었음
- 국방부 전략자본실, 2023년 미국 중소기업청 투자혁신국(OII)과 ‘소규모 기업 투자회사 핵심기술 이니셔티브(SBICCT Initiative)’ 출범, 1000개 이상 기업에 28억달러 이상 투자. 2026년 전략자본실 약 1조 4800억원의 대출 권한 부여 받아 민간방산스타트업 지원
- 군이 민간벤처의 초기 수익을 보장하여 민간벤처자본의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 국방부가 구매자를 넘어 방산 생태계의 수요창출자(demand creator)로서 역할하고 있음
- 2025년도 1-3분기 벤처캐피탈의 방산투자 규모는 전년도 대비 두배 이상 초과
○ 중국 또한 신속획득조직 신설 및 국유펀드 등을 통해 민간첨단기술을 군에 연결하고, 군민융합 첨단기술과 스타트업에 투자
- 중국 ‘국방과학기술혁신신속대응소조’ 신설, 민군연계 역할. 첨단기술 발굴과 신속한 민간기술 기반 해결방안 채택을 모색하는 등 군민융합 플랫폼 강화
- 국가군민융합산업투자기금을 창설, AI 등 첨단기술기업에 투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군민융합산업투자기금을 통해 첨단스타트업 육성
◆ 군민융합의 국방 AI인재 체계 부상. 군이 민간 기술인재 직접 흡수 채널 확대
○ 치열한 인재 경쟁 속에서 군 내부의 AI 인재 양성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기술인재를 직접 흡수하는 제도 확대
○ 미국 국방부의 국방디지털서비스(DDS), 고위기술혁신단(Detachment 201) 등은 민간기술인재이 국방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확대
- 팔란티어 최고기술책임자, 오픈 AI 임원 등이 중령으로 임관하는 등 국방AX 가속 위한 유연한 개방형 인재제도 구축
○ 중국 또한 지능화 전쟁에 대비한 ‘신흥영역의 신질인재(新域新质人才)’ 양성 및 민간기술 인재의 국방참여 채널 확대
- 우주전, 전자전, 드론전 등 분야별 기술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민간 기술전문가들의 군사분야 취업 확대 추진
◆ 방위산업토대, 전통적 체계기업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프라임(software prime), 방산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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