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관련 글을 보며 '좋은 규제'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을 일컫는데, 우리나라의 규제는 그 규모가 과다하고, 규제의 패러다임이 민간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어 사전규제 등 정부 주도의 규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수십년간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과제로 주창했으나, 실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적 평가도 후하지 않은 편이다. 세계은행 조사에 기반한 전 세계 국가별 규제품질지수(Regulatory Quality Index) 현황(2021년 현재)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모리셔스와 그루지아 사이에서 31위를 차지했다. 세계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룩셈부르크, 핀란드,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관련 글: (참고) 세계 규제 품질 1위는 싱가포르, 한국은 31위).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한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논문에 따르면 ‘좋은 규제’는 우선 그 내용과 형식이 예측가능성과 명확성, 법률유보의 원리 등 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변동성이 심한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전달 합리화에 의한 리스크 관리, 소비자 보호수준의 제고, 효율적 규제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등 현대적 규제원리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거미줄 같은 규제와 규제 덩어리들이 적용되는 곳은 많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원성을 받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규정 중 이른바 '10억원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연말 현재 시가 기준 주식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이후 이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문제는 지분율 기준도 있지만 시가 기준이 너무 작고 근거가 희박하다는 데 있다. 이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 재형저축을 아시나요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외 사례와 국내 시사점

지난 1970년대 '재형저축'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소득 기준이 설정돼 있었지만 기준이 꽤 높아서 가입 대상자가 많았었다. 그러다 보니 인기가 꽤 높았고, 결국 재정 부담이 가중돼 결국 사라졌다. 이후에는 빈부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 기준이 낮아져 웬만한 소득자들에게는 혜택이 점차 사라졌고, 결국 대중적으로 인기을 끌 만한 상품은 사라졌다. 

재형저축을 포함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개인의 금융자산 혹은 비금융자산의 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우대금리, 비과세, 기여금 매칭 등의 혜택을 제공해주는 금융상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2월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보편적인 청년들로 가입대상을 확대한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운영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청년층에게 집중되면서 청년을 제외한 他연령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금융연구원에서 해외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들을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글을 게재했다.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참고) 아프리카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성공 전략 - 씨티그룹 특별 보고서

아프리카에는 50개 이상의 나라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등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름들이 많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사례가 될 나라가 많지 않다. 어쩌다가 대대적으로 아프리카의 성공을 칭송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어느새 경제 실패와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들 이야기가 재방송처럼 흘러나오기도 한다.

(보고서) 벌써 시작된 미국 대선 정국, 금융시장에서 알아둬야 할 내용들

지난 2016년 11월 치러진 미국의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일반 시청자들도 상황을 알리는 방송이나 인터넷 화면에서 쉽게 눈을 떼지 못했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다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내년 한국 성장률 2%대 초반 전망, 저성장 기조 피할 정책 필요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경제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정책 당국에 대한 조언 부분이 눈길을 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 중 반시장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권 중 재정지출을 가장 크게 늘린 가운데 정부 부채 증가폭(절대액 및 GDP 대비 비율 모두)도 급상승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재정 건전화 기조를 약속하고 지켜냈다.

하필 좋지 않은 때 전해진 WGBI 편입 불발 소식 파장은? - 하이증권 보고서

정부가 공들여 노력 중인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또 불발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8일(현지시간) 한국을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FTSE 러셀은 관찰대상국을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관찰대상국 등재 이후 편입까지 2년 이상 걸린다.

2023 긴축발작 가능성도 열어둬야 - 보고서

식지 않는 미국 고용 지표와 인플레이션에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시장 예상보다 정책금리를 더 많이 올리고 더 늦게 인하하기 시작하리라는 전망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거기서 그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가 시한 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부 기능이 기술적으로 정지하는 셧다운 상황이 코앞에 다가와 금융시장을 더 거세게 흔들고 있다.

한국의 은행들이 저평가된 배경은?

※ 한국에서 금융산업의 성장 경로와 규제 방식, 정치권과 소비자들의 금융산업에 대한 인식, 시장 규모 등은 아주 특별한 편에 속한다.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인데다가 선진국에 진입한 이후에도 나름대로 혁신 노력을 통해 성장 동력을 계속 발굴하려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금융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은 높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물론, 압축성장 과정에서 금융산업을 철저히 국가경제의 양적 성장에 동원했던 전례나 금융 소비자들의 서구 금융산업에 대한 경험 부족 등이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환경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금융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로 금융위기 위험이 억제된 측면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은행들이 비교 가능한 해외 은행들에 비해 저평가된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 국채 WGBI 편입 내년 하반기쯤 이루어질 듯

※ 한국은행 홍콩 주재원이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가능성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며칠 지난 자료이긴 한데 자료 보관 차원에서 블로그에 공유한다.

달러/엔 추가 상승 예상되지만 일본 당국 섣불리 개입하지 않을 듯 - 국금센터

달러/엔 환율이 8월 중순 이후 연고점을 지속적으로 갈아치우며 148엔에 근접하는 등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는 추가 상승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 긴축 정책 종료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양국 금리 차에 의한 달러/엔 환율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미국-베트남 관계 격상의 의미, 그리고 캄보디아에 쏠리는 관심 - 보고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 강화 및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양국 관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다. 베트남 공산당 외교위원회도 바이든 대통령과 쫑 서기장의 회담이 끝난 뒤 평화,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를 이같이 격상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중국 견제' 미국,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 격상)

연준을 보면 혼란스러운데, 영국을 보면 방향이 보인다 - 보고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때 파월 의장은 입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소비 같은 점잖은 단어들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미국 주가 동향을 신경쓰고 있다는 농담까지 나오기도 했다. 주가로 대변되는 '투기심리'가 잦아들게 하는 것이 그가 가장 바라는 점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농담이다.

미국 9월 통화정책 방향 회의 결과 간단 정리 - 국금센터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참고) 한국 산업계가 직면한 대전환 과제 총정리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이 80여 명의 민간 전문가들과 10개월 간 고민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발표됐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에 경제단체 4곳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연구원 등 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등 민간이 참여해 투자・인력・생산성・기업성장・글로벌・신비즈니스 등 6개 미션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미국 주도 GVC 재편은 성공할 것인가? 그 대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무역 규제 조치를 가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대중국 규제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의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 등 그야말로 지난 몇 년간 세계 무역 체계를 뒤흔든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참고) 경제ㆍ재정 관련 80가지 통계 모음 - 국회예산정책처

평소 경제 관련 주제에 관해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쓸 때면 늘 원하는 통계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기본적으로 학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포함한 경제 주체들이 통계를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라여야 잘 운영되는 나라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의 이른바 통계 조작 사례 발견 발표로 온나라가 시끄럽다. 

(小考) 실질 아파트 가격 이미 2017년 수준..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여전히 부담

현재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중 하나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실패와 코로나 팬데믹 대응 통화 완화 정책에 이은 투자 열풍에 2017년 말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 이어 2021년 중ㆍ후반부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초긴축 정책 선회로 부동산 시장은 급랭했다.

(참고) 한국, 중국, 일본 경제 괜찮은 걸까? 수백개 차트로 설명한 보고서

※ 한국 경제의 9월 위기설이 심심찮게 제기된 9월이 중반으로 다가서고 있다. 아직까지 위기설을 제기한 측의 시나리오처럼 불안이 현실화하지는 않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가운데 IBK투자증권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부 일본 경제의 현안을 두루 점검하는, 15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외자금흐름(IIP) 변화로 본 한국과 중국 ➧ '90년대 일본과 한국의 반복?』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3개국 거시 경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많은 차트로 설명하고 있어서, 장황한 글보다는 데이터에 익숙한 독자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부진한 무역수지에서 출발한 달러/원 환율 상승 추세에 관한 두려움부터 중국 경제 위기의 현실화 가능성까지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핵심은 차트 부분에 앞선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달러/엔 환율 급등에도 아직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이유

※ 최근 엔화 환율(미 달러화 대비)은 8월 중순 이후 연고점을 지속 경신하면서 지난해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외환 매도)이 있었던 수준으로 상승했다. 현재까지 일본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발언인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음(9/8일)"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최고 강도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본 외환당국은 현재의 대내외 여건 하에서 시장개입을 단행할 경우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전망이라고 국제금융센터는 정리하고 있다. 다만,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결국 구두개입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러나, 맨 아래 그림 보면 참 전문가분들도 꼼꼼하신 듯.

(참고) 미·중 반도체 경쟁: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 - 총정리 보고서

※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각종 수출규제, 투자제재, 금융제재 등 제재를 가해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까,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등 대체로 세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들 질문에 집중한 2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현황과 전망』 이라는 이 보고서는 경쟁력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갈등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형태와 미래를 전망하고, 반도체 패권 경쟁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주제에 관심있는 독자들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 블로그에서는 주요 부분을 발췌해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