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글로벌 기업들은 미-중 경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ㆍ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미ㆍ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장기화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므로 중국 진출 기업들의 대중국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미ㆍ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과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중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참고) 한국 자동차 수출 선방의 비결과 세계 자동차 산업의 변화 양상을 잘 정리한 보고서

※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재편, 반세계화 움직임, 중국의 대대적 공세 등 그야말로 세계 통상 환경이 웬만큼 신경쓰지 않고서는 큰 그림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자동차산업은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그 성과의 내용과 최근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세계적인 추세 변화를 정리한 산업연구원 보고서가 있어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를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아래 제공된 링크를 통해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공부할 내용이 정말 많다.

▣ 2020년 이후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 증가세 지속

(보고서) 반도체ㆍ디스플레이에서 일본의 실패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 산업연구원은 격월간 보고서인 『미래전략산업 브리프』 6월호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첨단 분야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일본이 실패했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해서 교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체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양자기술 분야 등 신산업 동향을 짚어주는 부분도 포함돼 있으며, 방대한 분량이지만 보고서가 공개돼 있으므로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링크는 이 글 맨 아래에 공유).

미ㆍ중 대립 이후 첨단 분야인 반도체ㆍ디스플레이산업에서 일본의 실패가 재주목 → 일본의 쇠락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3(기술ㆍ투자ㆍ시장)+1(정책) 역량’ 바탕의 ‘新비즈니스모델 및 시장 대응’ 전략이 중요

매킨지 보고서: 생성형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전망과 과제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매킨지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의 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 등에 관한 방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발간 배경에 대해 "생성형 AI는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물결을 촉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먼저 비즈니스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과 노동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서문, 핵심 연구 결과, 비즈니스 가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노동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업계 및 사회적 고려 사항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 이 보고서는 전문이 거의 전부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이 가운데 '핵심 연구 결과'와 '업계 및 사회적 고려 사항' 부분을 직역 수준으로 번역해보았다. 이 부분에 관심있는 독자들은 꼭 보고서 전문을 구해서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영향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다음 정부/다음 지방자치단체 출범 초기부터 뜨거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 탄소중립, 주거정책 등 많은 사항이 얽혀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1 들어가며

최근 경부고속도로의 수도권 내 구간 중 일부에 지하도로를 신설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입체화하려는 구상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구상은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동탄∼양재IC 구간’(약 30km)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하여 기존의 (지상)도로와 지하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조만간 고시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도로의 입체화는 단순히 특정 노선의 신설 사업일 뿐 아니라 이 도로에 연결되는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과 연계되어 도로의 입체화(도로의 입체적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구간에 연결되는 경부간선도로의 ‘청계산입구역(양재IC 부근)∼한남IC 구간’(약 7km)을 지하화하고, 지상의 공간을 도로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연구 용역의 예산을 포함시켜 구체적 사업 검토를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부간선도로는 지하화된 도로의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사업과 차이가 있을 뿐 도로의 지하와 지상을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경부고속도로의 지하도로 건설 및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같은 도로 입체화 사업은 단순히 도로망의 기능 변화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토지이용 체계나 환경·에너지 측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로 입체화로 인해 부각되는 여러 사회·경제적 과제 중 현행 법령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어 입법적 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하에 건설되는 도로망의 설계·안전 기준의 마련 필요성이나 지하도로가 사유지를 통과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과 지하의 공적 사용 사이의 제도적 정비 필요성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로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 여러 정책적 쟁점들을 짚어보고, 이 사업을 기점으로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도로의 입체화와 관련된 쟁점과 법·제도적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일본의 대대적 반도체 전략 총정리

(※ 지난 3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등 디지털 기업 경영인, 전문가, 유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검토회의’(이하, 경제산업성 전략검토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반도체·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반도체 전략’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논의했다. 경제산업성은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 속에서 반도체의 확보야말로 매우 중요한 국가 경제 안보 전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후 6월 4일 ‘반도체 전략’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8일에는 스가(菅義偉) 내각이 반도체 전략을 ‘성장전략’에 담아 각의 결정했다. 이렇듯 중국이 빠르게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전통 강국들도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이 첨단 기술 부문에서 과거의 독보적 지위는 어느 정도 잃었다고 해도 강국의 저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반도체전략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 주요 부분을 공유하지만,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또한, 본 블로그에 소개한 중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 포스팅(여기를 클릭)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일본 반도체산업의 쇠퇴》

■ 일본정부는 1990년대 이후 일본기업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해 ‘일본의 조락(凋落)’이라고 표현

- 일본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8년 50.3%(미국 36.8%)를 정점으로 1990년대 들어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10.0%(미국 50.7%, 한국 19%, 유럽 10%, 대만 6%, 중국 5%)로까지 추락

• 반도체 제품(sub-product)별로 보면, 2019년 기준 일본은 개별반도체(discrete) 분야를 제외한, 로직(logic), 아날로그(analog), 메모리(memory) 분야에서 10% 미만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음.

- 다만 2018년 기준 세계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일본의 반도체 제품은 플래시 메모리(NAND형), 자동차·공장자동화(FA)용 MCU(마이크로컨트롤러), CMOS 이미지센서, 파워반도체로 압축됨

• 일본의 광반도체나 가속도 센서와 같은 개별반도체 제품의 경쟁력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분야에서는 키옥시아(Kioxia, 구 도시바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 제품에서 삼성전자(36%)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시장점유율(19%)을 차지함.
• 아날로그 반도체 제품에서는 소니(Sony)의 CMOS 이미지센서가 5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고, 자동차·공장자동화(FA)용 MCU(마이크로컨트롤러)는 르네사스가 시장점유율 18%로 네덜란드의 NXP(18%)와 함께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파워반도체 제품에서는 미쓰비시전기(9%), 도시바(6%), 후지전기(5%) 등 일본 3사가 세계시장의 20%를 점유

- 반도체 제조능력을 보면, 차세대 로직 반도체 양산설비 능력은 TSMC(대만), 삼성전자(한국), 인텔(미국), SMIC(중국) 등 4개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TSMC 등 대만기업은 회로선폭이 10nm 미만이면서 스마트폰 등에 사용하는 첨단반도체 제조능력의 92%를 차지

• 반면 일본의 반도체 공장 수는 세계 제1위지만 대부분의 공장이 노후화되어 선폭 40nm 이상의 로엔드 공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대표하는 르네사스의 40nm 선폭이 가장 첨단설비임.
• 사업모델로 보면, 팹리스와 파운드리 분야 모두 미국기업과 대만기업의 존재감이 높은 반면, 일본기업으로서는 파운드리로서 후지쓰세미컨덕터가 세계 시장점유율 2%로 세계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임.

(참고) 미국 공세에 맞선 중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정리해 발간한 「미·중 갈등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 및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일부만 공유하므로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보고서 작성 배경(요약)》

▶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안정적 반도체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쌍순환 전략과 함께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대 인프라(교통·수자원) 투자를 위한 양신일중(兩新一重) 정책을 내놓음.

- 양신일중 정책 중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5G 기지국, 산업 IoT, AI 및 데이터센터,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소 등 신형 인프라 투자는 공통적으로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함.

▶ 중국 내 대규모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한 반도체 수지 적자 확대와 △미국의 견제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음.

- 2020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에 불과하며,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를 위한 소재 및 장비의 해외 의존도도 높음.

- 이와 더불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관련하여서는 HiSilicon과 SMIC 등이 미국의 제재로 영향을 받고 있음.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전략》

■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자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반도체 산업의 내재화 전략을 펴고 있음.

- 중국의 반도체 산업 체인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많은 핵심 장비와 재료가 해외의존으로 인해 제약을 받음. 미국 등 특허 소송, 기술 이전 제한 및 봉쇄, 중국 특정 기업으로의 재료 및 장비 수출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특히 중국에서 설계 및 생산할 수 없는 부품, EDA, 핵심 IP, 첨단 장비 및 고순도 소재 등이 차단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국가전략 △국가 반도체 대기금 △커촹반(科创板)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자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음.

(참고) 바이든 행정부의 지역ㆍ국가별 외교정책 분석보고서 9편 모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별적으로 펴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역 및 국가별 대외정책 분석 보고서를 한 곳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whitehouse.gov, 과거 사진)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현안 및 전망

 

2021년 1월 20일(美 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신정부와 중남미 주요국 간 관계와 미·중 경쟁 관련 정책 현안 및 전망을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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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과 중동 주요국의 대응 방향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반이란·친이스라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 관계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중동 주요국 간 주요 현안과 그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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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주요 정책과 시사점

미국 바이든 신정부는 다자협력 강화,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지원, 식량안보·보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對)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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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 핵심은 ‘동맹 활용’과 ‘가치 중시’로 요약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단은 크게 △수출제재 △수입제재 △투자제재로 구분되며, 최근 금융제재와 관련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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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코로나19 이후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중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금융기관 자율성이 없다 보니 한국은 기업 부문 구조조정도 언제나 정부가 나서서 하곤 한다. 그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보고서 전문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최근 국내 제조업 부문의 한계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장기간 한계기업 상태를 지속 중인 장기 한계기업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

○ 국내 제조업 부문 외감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1년 약 5.0%를 기록한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 약 11.9% 수준까지 계속해서 증가
• 본 원고의 분석대상은 제조업 외감기업으로서 2019년 기준 1만 2,327개 중 1,466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관찰
• 한계기업의 정의: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고,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으로 정의

○ 특히 최근 한계기업이 정상화되거나 사업 전환 또는 시장 퇴출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장기한계기업 증가가 관찰

• 전체 한계기업을 지속 기간에 따라 분해한 결과, 2015년 이후 장기한계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짐
• 한계기업 중 9년 이상 장기한계기업은 2009년 약 34개(6.5%)였으나 2019년 164개(11.2%)로 증가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기적 부실 위험 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이들 중 일부가 한계기업으로 전환될 압력 징후가 커짐.

• 2020년 신규 진입한 당해연도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제조업 상장기업은 211개로 직전 5년간 연평균 약 155개 대비 36.1% 상승하였으며, 이는 단기 부실 위험에 노출된 기업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냄.
• 이는 현시점에서 2020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상장기업에 국한된 관측치로, 상장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까지 포괄하는 외감기업 기준 충격은 더 클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한계기업 증가 압력에 대하여 정책 대응 방안 마련 시급

(참고) 주요국 CBDC 도입 추진 최근 현황, 주요 쟁점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된 상태다.)

□ [현황] 현재 CBDC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

• (종합) BIS 서베이(65개국 대상, `20년 조사 기준)에 의하면 응답국 중 86%가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 대체로 소액결제 CBDC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

– CDBC 실현 가능성 검증(Proof-of-Concept) 단계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국가는 `19년 42%에서 60%로 증가. 개발 및 파일럿 단계에 있는 국가도 10%에서 14%로 증가하는 등 CBDC 관련 연구가 확대 

– 중앙은행 중 60%는 중기적 시계에서 CBDC 발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응답. 다만 이전 서베이에 비해 CBDC 발행 가능성이 매우 작다(very unlikely)고 답한 국가가 감소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증가

(참고) 미국의 반도체 전략과 중국의 대응전략 상세 정리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제재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과 시사점』이며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미국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미국은 반도체 기술의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반도체 생산은 아웃소싱에 주력하면서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켜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공장 등으로 제조 부문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기술 역량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위협론과 대중국 기술 견제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11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는 바이든 행정부에 반도체 부족사태에 따른 산업 및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서한을 제출하였고,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월 24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품목에 대해 100일간의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하면서 공급망 재편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 출처: asia.nikkei.com)

지난 4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의 75%와 주요 원료 공급이 중국과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가별 반도체 웨이퍼 생산 능력은 대만,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만 7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13%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미국의 반도체산업 정책은 최근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기술 육성 전략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중국기업의 수출제재 등을 통해 중국 반도체 기술의 추격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에서 미국 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산업육성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 미국의 첨단기술 전략 방향을 담은 최신 보고서

(※ 인공지능, 자동화·로봇 기술, 첨단제조, 바이오기술, 양자컴퓨팅, 5G 및 첨단네트워크, 반도체 및 첨단하드웨어, 에너지시스템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래 전략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 종합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정리해서 소개했다. 그 내용 중 주요 부분만 본 블로그에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총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한국에서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통신 등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래 전략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보고서가 최근 공개

• 지난 3월 2일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NSCAI)’는 미국 첨단산업에 대한 종합진단과 정책제언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과 그 경과를 고려할 때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향후 행보를 예상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보고서이므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

▣ NSCAI는 경제 및 안보의 글로벌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중국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

• 보고서는 인공지능을 2차 산업혁명을 추동했던 ‘전기’와 같은 핵심적인 기술로 평가하면서, 압도적 기술확보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
• NSCAI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할 역량을 갖출 것으로 평가하고 경계

(참고) Chokepoint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가?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 주요 부분)

[이슈] 글로벌 해상물류의 핵심 길목인 Chokepoint에서의 항행안전 확보는 세계 경제에 중요한 이슈이나 그동안 다소 간과되어 온 경향. 3월 중순 수에즈 운하 사태를 계기로 Chokepoint 리스크가 다시 부각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점검

• Chokepoint는 물자수송이나 군사작전 등에서 전략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상의 요충지로 해협, 운하, 항구, 내륙수로 등을 포괄하고 있어 이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
• Chokepoint 리스크는 새삼스런 이슈는 아니나 글로벌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해상운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오늘날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
• 주요 Chokepoint는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지리적 특성과 관련 리스크 등이 모두 달라 개별적으로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

[Chokepoint의 유형 및 특징] ① 해협(Straits) ② 운하(Canals) ③ 내륙수로(Inland waterways) ④ 연안·항구(Coastals)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해협과 운하가 특히 중요

• 해협은 육지 사이에 끼어 있는 좁고 긴 바다로, 많은 해협이 해상운송과 군사적 요충지이므로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으로 평가

– 물동량 등 중요도 측면에서 ▲말라카 해협 ▲밥엘-만데브 해협 ▲호르무즈 해협 ▲터키 해협 ▲도버 해협 ▲지브롤터 해협 등에 주목

• 운하는 선박의 항행 등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로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가 대표적이며, 내륙수로는 강과 호수를 이용하는 자연적 수로로 주요국들은 대부분 내륙수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미시시피강 등의 내륙수로가 대표적

– 연안·항구 유형의 Chokepoint로는 주로 천연자원의 수출량이 많은 브라질 남부 항구, 미국 걸프지역 항구, 흑해 항구 들이 지목

(보고서) 코로나 사태 이후 고령층 노동시장 이탈 가속화 - 미국 사례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한국의 경우 이 주제에 관한 분석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향후 재정 및 기타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장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은 청년층에는 취업 기회 증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복지 확대 분위기에 덧붙여 국가 재정 및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잠재성장률 하락을 동반해 국가 및 공공 재정에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 노동자 비중이 하락 추이를 보이면서 이들의 영구적인 노동시장 이탈과 이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만 55세 이상인 미국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20년 2월말의 40.3%에서 2021년 2월말 38.3%까지 하락하였으며, 이는 약 145만 명의 만 55~64세 고령층 생산가능인구가 구직활동을 포기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함.
•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당초 만 25~54세의 청장년층에서 보다 두드러졌다가, 이후 청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반등하는 반면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음.
• 청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2월말 82.9%에서 2020년 4월 79.8%까지 하락했다가, 2021년 2월말 81.1%로 1.3%p 반등함.

(보고서) 암호자산 성장은 국채와 통화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ㆍ김태현 RA님이 발간한 보고서의 일부분을 공유한다. 디지털화폐가 과연 살아남을까에 논의가 집중됐던 것이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느낌이다.)

암호자산 거래대금 코스피 추월, 일부 기업들 결제수단으로 암호자산 추가

(출처: www.ssb.texas.gov)

전세계적으로 Crypto Currency(암호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일 평균 거래규모가 코스피 평균 거래액을 추월하는 등 이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암호자산에 대해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나 거품”일 뿐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조지 소로스, 다이먼 JP모건 회장, 레이 달리오 등은 최근 들어 한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며 입장을 선회했고 JP모건은 암호자산 펀드 출시를 결정했다.

지난 3월 테슬라 기업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WeWork 등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암호자산을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암호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은 암호자산을 하나의 투자자산으로는 인정하지만 결제통화로써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강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결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통화와 공존하며 결제의 기능을 갖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리) 바이든 인프라 투자 계획의 겉과 속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원제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과 전망』) 내용 중 주요 부분 공유)

1. 배경

■ 미국의 도로, 다리, 댐, 운하, 학교와 같은 인프라 시설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http://www3.weforum.org/docs/WEF_The 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pdf (검색일: 2021. 4. 2).

■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정부와 의회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재원 조달방법, 투자규모 등의 이슈에 양당간 이견을 보이며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함.

■ 한편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장 승수효과, 미·중 경쟁 심화 등도 미국이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작용

(참고) 드론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 - OECD 보고서

(※ OECD 보고서를 주오이시디 대표부가 번역 및 요약 정리한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드론(drone)의 개념 및 활용 분야》

□ ‘드론(drone)’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모든 비행 차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급속한 드론 기술개발에 따라 보편적으로 사용

• 드론에 사용되는 기본 기술은 거의 모든 기존 유인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으며, 크기, 무게, 자동화 수준, 추진 방법에 있어 매우 다양
• 드론 산업은 항공, ICT, SW, 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향후 시스템 개발, 운영서비스 창출 등 성장잠재력도 매우 큼

(참고) RCEP과 CPTPP의 공통점과 차이점

(※ 국립외교원에서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유한다. 공유한 글 말미에 지적했듯, 아직 이들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RCEP와 CPTPP의 주요 특징》

RCEP과 CPTPP는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각기 다른 비전과 접근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협상 목표와 범위, 무역자유화 수준, 협상 타결방식 등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표 1> 참조).

• CPTPP는 당초 ‘21세기형 무역협정’을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 무역 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WTO-plus’ 분야에 대한 신무역규범 수립, ▲무역·투자 관련 규범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RCEP은 ASEAN 회원국들이 체결한 기존 FTA로 인한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여 역내 무역과 투자를 원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된 무역자유화를 선호하며 회원국 모두의 합의가 가능한 내용을 협정에 도입하는 컨센서스(consensus)에 기반한 협상 과정을 중시함.
• CPTPP와 RCEP 모두 협정 발효 후에도 신규 회원국의 추가 가입이 가능하도록 최종규정을 통해 ‘가입(accessions)’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CPTPP는 가입 작업반(working group)을 수립하여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최종적인 가입조건 합의서의 기탁일 60일 후 가입절차가 완료되며, RCEP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후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가능함. 
• RCEP은 저개발 국가들이 대부분인 ASEAN 국가들이 협정 체결을 주도하며 ‘ASEAN 방식’으로 협상 타결을 이루기 위해 낮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당사국별 차별화된 양허를 약속하고 유보 및 유예조항 등을 통해 개도국 특별대우를 제공하고 있음.
• 경제발전 수준이 서로 다른 선진국과 개도국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CPTPP도 높은 수준의 규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협정을 타결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및 예외조항 뿐 아니라 당사국별 유보 목록을 협정문과 함께 채택하고 있음. 

(보고서) 다시 이는 중국 금융시장 불안, 2015-16년과 다른 점은?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중국 금융시장 불안, 다시 고개 들어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발 금융불안이 다시 엄습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초만 해도 상승 랠리를 보이던 중국 주가가 급격한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중국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절상 기조를 유지하던 위안화마저도 3 월들어서는 절하 추세로 돌아서면서 중국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가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단,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화 강세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공교롭게 달러화 지수가 지난 2월 20일 이후 저점을 기록한 이후 강세로 전환하면서 중국 증시 조정은 물론 위안화 가치 추이도 변화가 시작된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이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화 강세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한다.

미국 국채 금리와 중국 금융시장 불안 사이의 연결고리는 이미 노출된 것이지만 부채 리스크이다. 20년 9월말 기준으로 중국 기업부채 규모는 GDP 대비 163.1%로 코로나 19 직전인 19년 12월말 150.1%에 비해 기업부채 규모가 13%p나 급증하였다. 금액으로는 약 2.6조 달러가 급증했다. 미국 기업부채가 동기간 GDP 대비 75.7%에서 83.5%로 7.8%p, 금액으로는 1.3조 증가한 것에 비해 중국 기업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국 정부의 디레버리징과 공급개혁 등을 통한 기업부채 축소 정책이 사실상 코로나 19로 인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급증한 중국 기업 부채 규모는 그 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예상치 못한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화 강세 동반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면서 중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연계된 중국 기업부채 리스크와 더불어 중국 증시 조정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중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즉 긴축기조 전환 우려 그리고 중국 정부의 디지털 기업 규제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 정부가 13년만에 반독점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역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밖에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도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미-중 관계 역시 증시는 물론 위안화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최근 중국 증시 등 금융시장 불안 역시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에 따른 나비효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각종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 확대도 금융시장 불안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 코로나 위기에서 갑자기 인플레이션 우려가 떠오른 배경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코로나發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 도래하나?』이다.)

1. 개요

○ 코로나19 충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가 둔화 추세를 지속해왔으나, 최근 일부 국가에서 소비자물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으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물가가 회복되는 모습

- 주요국의 경기부양 정책 및 백신 보급 노력 등으로 최근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