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시장 채무불이행 사태 최근 상황 업데이트

※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등의 부실화 관련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쉽게 끝날 일이 아닌 듯한 데다가 중국의 경제 및 부동산 관련 제도가 특이한 부분이 많아서 국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와 괜찮으리라는 목소리가 뒤섞여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공사가 비구이위안 역외채무 상환 실패를 계기로 최근 상황을 정리해 보고서로 발간했다. 여기서는 주요 부분만 소개한다.

(기고문) 전술만 있고 전략이 없는 미국, 전략으로 무장한 중국

※ 모건스탠리아시아 회장을 역임한 스티븐 로슈 예일대학교 교수의 기고문을 거의 직역해 소개한다. 《American Tactics vs. Chinese Strategy》란 제목의 이 글에서 로슈 교수는 미국은 오래 전부터 국정의 장기적인 '전략'은 없고 단기적인 '전술'만으로 정책을 펴는 반면,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023 긴축발작 가능성도 열어둬야 - 보고서

식지 않는 미국 고용 지표와 인플레이션에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시장 예상보다 정책금리를 더 많이 올리고 더 늦게 인하하기 시작하리라는 전망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거기서 그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가 시한 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부 기능이 기술적으로 정지하는 셧다운 상황이 코앞에 다가와 금융시장을 더 거세게 흔들고 있다.

미국 주도 GVC 재편은 성공할 것인가? 그 대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무역 규제 조치를 가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대중국 규제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의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 등 그야말로 지난 몇 년간 세계 무역 체계를 뒤흔든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참고) 공급망 재편 불가피,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총정리 보고서

※ 미-중 갈등, 무역 전쟁, 반도체 전쟁, 공급망 재편 등의 표현은 이제는 막걸리나 탈춤 같은 단어보다 월등히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 그만큼 일상이 됐다. 이에 대해 그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가운데, 간혹 잘만 하면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론 도움이 되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변함없는 사실은 이 상황은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피크 차이나' 주장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

※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부동산 시장 부진과 민간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강해지면서 최근 중국의 국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피크 차이나론이 주목을 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이클 베클리와 할 브랜즈가 "중국의 국력이 인구 감소 등으로 한계에 달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 유명하며, 다른 주장들도 많이 있다.

(참고) 한국, 중국, 일본 경제 괜찮은 걸까? 수백개 차트로 설명한 보고서

※ 한국 경제의 9월 위기설이 심심찮게 제기된 9월이 중반으로 다가서고 있다. 아직까지 위기설을 제기한 측의 시나리오처럼 불안이 현실화하지는 않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가운데 IBK투자증권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부 일본 경제의 현안을 두루 점검하는, 15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외자금흐름(IIP) 변화로 본 한국과 중국 ➧ '90년대 일본과 한국의 반복?』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3개국 거시 경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많은 차트로 설명하고 있어서, 장황한 글보다는 데이터에 익숙한 독자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부진한 무역수지에서 출발한 달러/원 환율 상승 추세에 관한 두려움부터 중국 경제 위기의 현실화 가능성까지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핵심은 차트 부분에 앞선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참고) 미·중 반도체 경쟁: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 - 총정리 보고서

※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각종 수출규제, 투자제재, 금융제재 등 제재를 가해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까,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등 대체로 세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들 질문에 집중한 2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현황과 전망』 이라는 이 보고서는 경쟁력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갈등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형태와 미래를 전망하고, 반도체 패권 경쟁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주제에 관심있는 독자들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 블로그에서는 주요 부분을 발췌해 공유한다.

중국 LGFV가 무엇이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관한 UBS 리포트

※ 중국의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s)에 누적된 막대한 부채가 재정과 금융 리스크의 악순환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이라고 지목되고 있다. 이 이슈에 대해 최근 중국 정부가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시했고, 이에 맞추어 UBS 아시아 경제 및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왕타오(汪濤)가 LGFVs 부채의 규모와 위험을 평가하는 분석 결과를 소개하는 글을 발표했다. 금융연구원이 이 발표 내용을 정리해 소개했다.

중국에 관심 빼앗긴 사이 어쩌면 더 중요한 미국 상황이 덜 부각된 면이 있다

하이투자증권의 오늘 보고서에는 앞으로 눈여겨봐 둬야 할 내용들이 구석구석 담겨 있다. 워낙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푸틴, 엔비디아, 헝다, 비구이위안 같은 이름들만 듣다가 날씨가 그래도 한밤중엔 조금 선선해졌다는 것도 못 느낄 정도로 둔해진 측면이 있다. 오늘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내용들은 미국 예산안,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 가수 올리버 앤써니 등이다.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우려에 대한 해외시각 (9월1일 현재)

※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 상황과 그에 대한 당국의 대응, 그리고 중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 여력 등에 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문제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아니지만 최근까지의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성격의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 부동산 부채 위험이 개발업체에 집중돼 있는 측면과 함께 중국 당국이 상황별로 대처할 수단이 아직 있다는 점 등이 긍정적 측면인 것으로 제시됐다. 반면, 정책적 대응이 점진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오히려 더 큰 정책을 기대하면서 부동산 투자가 미뤄지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 회복도 미뤄질 가능성은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됐다. 여기서는 보고서 일부를 소개하며 보고서 전체는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IB들이 중국 은행시스템 위기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는 이유

※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부동산 위기가 은행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으나, 해외 투자은행 등 주요 기관은 그럴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보고서 전문은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중국 부동산 위기 대응 위한 최근 조치 및 IB와 시장의 반응 정리

※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최근 시행이 발표된 조치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 국제 IB들과 언론, 그리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정리한 국제금융센터 자료(원문 링크는 맨 아래)

■ 주요 조치 및 뉴스: 주택 구매제한 완화 제안 및 증시 활성화 대책 발표 등

ㅇ (부동산 모기지 정책) 인민은행은 25일 주택담보대출 이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해당 대출을 상환할 경우 추가 주택 구매시 무주택자와 동일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제안

폭증하는 세계 부채 정말 문제 없나: 미국·중국·한국의 부채 문제 대해부 - 보고서

지금처럼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이 발달하기 수십년 전 성장기를 보낼 때만 해도 '빚'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빚을 진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한, 즉,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따라서, 웬만하면 빚을 지지 말고, 꼭 필요해서 졌다면 빚을 최대한 빨리 변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 환경도 달라졌다. 게다가, 1997/98년 외환위기 당시 자본 규모나 영업 실적에 비해 부채가 과다한 재벌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채권자에 의해 강제로 매각되는 사례가 줄을 이었을지언정, 정작 나라가 망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지어, 남미의 몇몇 나라들은 오늘까지도 여러 번 사실상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지기도 했다.

중국의 달라진 위상, 한-미-중 경제 관계의 변화

※ 중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세상은 끝이다"라든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이제 큰일 났다"라든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저주하는 듯한 공포 마케팅이 기승을 부린다. 현대사회에서 전쟁에 의한 대규모 파괴나 물리적 점령 등이 아니라면 한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다. 통계에 기반한 위험을 가늠하고 거기에 대비할 것을 경고한다든지 당국의 대책을 제안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공포 마케팅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일본식 침체 진입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IB들 시각 - 국금센터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의 주요 부분

최근 일각에서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과거 일본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대차대조표 불황 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이란 자산가격 하락으로 부채 부담이 커진 가계와 기업이 이전보다 부채 상환 및 축소에 집중함에 따라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어 나타나는 경기침체를 말하며, 일본의 부동산 가격 거품 붕괴 이후 장기 경기침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보고서) 한국 증시, 1차 지지선은 딛었지만 반등 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부실화 문제와 미국 시장금리 상승 충격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도 지난 5거래일 연속 하락한 데 이어 오늘도 하락 출발했다. 코스피는 지난 11거래일 가운데 하루만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이달 들어 4.3% 떨어진 것이어서 다소 충격이 크지만, 좀 길게 보면 올해 들어 12.7% 올랐고 1년 전보다 0.1% 높은 수준이다. 환율도 급등하고 채권금리도 상승세다.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이미 하반기에 조심하라고 주장해 온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님의 오늘 보고서는 주가가 1차 지지선에 다다랐으며 추가 하락해도 속도는 늦춰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나는 시장 관련 보고서에서 늘 전망의 숫자나 방향도 중요하지만, 전망의 근거로 제시하는 배경과 논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보고서는 의미있게 읽었다.

실물지표로 확인된 중국 경제 부진의 늪

중국 경제와 관련한 우려가 날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다. 수출입 실적과 각종 심리 지표에 이어 최근 발표된 실물 경제 지표도 중국 경제가 회복은커녕 부진의 늪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 민간소비, 고정자산 투자 등이 전년 동월보다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증가율이 시장의 기대보다 낮고 최근 둔화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자마자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이후 맥을 못 추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답을 찾으려면 배경을 분석해야 할 텐데, 배경을 파악하는 일 자체가 보안 스티커를 붙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다. 

중국 7월 수출입지표가 의미하는 것 - 하이투자증권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중국 수출입 절벽 리스크에 직면

- 7월 중국 수출증가율, 지난 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저 증가율

• 중국 교역사이클이 심각한 부진의 늪에 빠짐. 7월 수출증가율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전년동월 -14.5%를 기록함. 수출증가율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은 물론 7월 수출증가율은 지난 20년 2월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해 수출증가율이 -40.6%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임. 수입 역시 상황은 유사함. 7월 수입증가율은 전년동월 -12.4%로 올 2월을 제외하고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더욱이 수출입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는 사실상 수출입 절벽 리스크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리스크에서 탈출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임. 중국 수출입 증가율이 동시에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2000년 이후 이번을 포함해 4차례이지만 이번 수출입 절벽 국면이 가장 심각해 보임

(기고문) 미국, 중국과 디커플링 효과 났다고 좋아할 일인가 - 스티븐 로치

※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역임한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가 프로젝트신디케이트 서비스에 기고한 글을 대충 번역해 보았다.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를 줄였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이 언제나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외면하면서 미국 경제의 만성적인 문제는 악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이 경제 정책 관련 논쟁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은 공급측 감세안을 "부두 경제학(미신 같은 정책)"이라고 하면서 일축하기도 했지만, "현대통화이론가들"이나 "적자 훈계론자들(재정적자 때문에 망한다는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처럼 많은 정치인들은 경제 통계나 분석을 왜곡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