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기 3중전회 평가와 시사점 (소개)

(※ 저는 이 분야에 문외한이라 제 견해는 없습니다만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이번 회의 결과 발표문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해설을 제공했는데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공유하려 합니다.)

<<(평가) 기존 성장방식 전환 정책의 계승 방침을 밝힘. 특히, 전면적 개혁 추진 의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공평을 강조 한데 그 의미가 있음>>

* (전면적 개혁) 지난 1,2차 회의의 정책목표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명문화하는 한편, 전면적 개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립을 포함한 총체적 시스템 및 협업을 강조

   - 결과문 서두에 현재 중국은 복잡해진 대내 경제환경 속에서, 개혁 추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평가

   - 성장방식 전환 등 기존 정책 목표는 상대적으로 적게 기술하였으나 두차례에 걸처 기존 목표를 계승할 방침을 언급하면서, 경제구조 개혁을 핵심과제로 선정

      => 기존 회의에서 △전면적인 중등생활 수준 달성 △시장경제체제 발전과 성장방식 전환 △민생 개선 △생태환경 보호 등 총 11가지 정책2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개혁 목표 달성을 위한 설계와 감독 기구 설립을 신규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부분적 개혁 보다는 전면적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반영

   - 한편, 국가체제 안전의 보호를 위해 전부처가 연관된 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하는 한편, 기존의 시장경제체제를 강조하여 효율적 경제시스템 구축의지도 밝힘

   - 향후 예상되는 추가 쟁점 조치로는 △호구제의 완화 △1가구 1자녀 규제 철폐 △금융 개혁개방 확대 등이 거론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