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콜럼비아대학 교수의 글 『American Delusions Down Under』를 번역해 소개한다. 이 글은 호주의 토니 애보트 총리가 미국 경제 제도를 숭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의 내용이다. 호주 상황에 대한 글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 소개한다.
유럽의 경제적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아시아 신흥국들이 20세기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식 경제제도가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는 생각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미국식 정책은 세계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스티글리츠 교수의 지적대로 미국식 경제제도라는 것은 실상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보기 어렵다. 부의 불균등 심화, 금융위기의 상시화, 교육 제도의 붕괴, 의료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식 경제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하지만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되거나 마땅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대중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지적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미국식 제도를 전부 다 배격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미국식 제도든 무엇이든 충분하고도 개방적인 국민적 논의를 거쳐 도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고속도를 건설하려 할 때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고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다. 복지, 학교급식, 토목건설 축소 등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제도 차분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거치는 과정이 생략되거나 정치권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져 아쉬운 감이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의 글이 이런 문제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