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조사국이 발간한 보고서를 산업연구원이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현황 및 주요 이슈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번역ㆍ요약해 소개했다. TTIP란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하며 이 협정이 체결되면 세계 양대 경제권이 상호 개방을 확대하게 된다. 원문 보고서 전체는 본문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보고서를 소개하기 전에 간략히 FTA에 대한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한국은 이미 미국 및 EU와 각각 FTA를 체결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쌍방 FTA를 체결한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국내적으로는 이에 대한 인식이 표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FTA를 다룰 때 언론에는 주로 수출 및 수입 증가 효과나 10년 뒤 경제성장률 기여도 등 몇몇 숫자가 소개되는 데 그친다. 하지만 FTA가 가져 오는 많은 무형의 기여에 대해서도 이해를 가져야 한다.
특히 정부조달 시장 참여, 상호 투자시 공정한 취급, 그리고 서비스 시장 상호 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내용은 가만히 들여다 보면 큰 의미를 띤다. 어느 나라나 국내적으로 개혁을 하려면 많은 이익집단의 저항을 받는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려면 많은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FTA나 기타 국제 조약을 통해 도입할 때, 이에 대해서는 국제 조약이므로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조금 더 쉽다.
씁쓸한 이야기지만 서비스업 등 많은 국내 산업정책의 경우 자체 개혁을 하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사실상 전국 단위의 선거가 2-3년마다 치러지는 상황에서는 개혁 다운 개혁 조치를 도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에서 국제 조약을 체결해 국내에 시행함으로써 개혁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점을 전문가들은 잘 인식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이다.)= = = = =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의 개요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은 미국과 EU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을 일컫는 것임.
○ 미국과 EU 양측은 TTIP 체결을 통해 양자간의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범대서양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TTIP를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있어서 모델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있음.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의 추진 상황
○ 2013년 7월 처음 TTIP 논의를 개시한 미국과 EU 양측 정부는 2014년 5월까지 총 5회에 걸친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2년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TTIP 체제를 정식으로 출범시킨다는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TTIP 협상의 뿌리는 2011년 개최된 미국-EU간 고용 및 성장을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현재 미국과 EU 양측은 TTIP 체결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력에 대해 관련 정부 기관이나 의회, 자문 기관 및 전문가 그룹들과 내부 논의와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