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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 뉴스에서 어제 발표된 지표를 다루는 걸 듣다보니, 중상주의적 관점이 다시 거슬렸다.
불황형 흑자 운운하며, 국가를 기업에 비교해서 물건을 예전보다 덜 팔았는데 씀씀이를 더 줄여서 흑자라는 식으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올려서 어떻게 수출을 더 잘할지 운운하는데 맛이 갔다. 그런 이야기는 대외의 유효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특정 산업이 경쟁력 부족으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할 소리지 지금 유효 수요 부족으로 세계적 recession 여부가 다루어지는데 할 소리냐.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기업의 영업 이익이나 가계의 저축처럼 국가의 경상수지를 관념하는 것은 이미 200년 전에 끝나버린 중상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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