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최근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소득불평등 완화 기능이 매우 취약함.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내지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불평등을 완화시킬 정책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 정책수단은 재정정책인데, 우리나라는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함(<그림 1> 참조).
• 재정지출의 재분배 기능도 충분히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조세의 재분배 기능은 극히 미미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 시정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