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일본 신도시 공동화 현상, 그리고 한국의 신도시 개발 현황

(※ 산은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일본의 신도시 공동화 현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요약 부분과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 요약: 일본은 1960년대부터 대도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부동산정책이 뉴타운 개발에서 도심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도심 주택이 신도시의 주택수요마저 흡수하는 이른바 신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도쿄 의존도가 높은 베드타운형 신도시에서 공동화가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1966년에 개발된 “다마뉴타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마뉴타운은 계획인구가 34만명으로 초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개발되었으며, 초기 분양경쟁률이 80:1에 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신도시 공동화 등으로 다마뉴타운의 인구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다마뉴타운 내에서도 처음에 입주된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였다. 다마뉴타운 등에서 나타난 신도시 공동화의 원인은 첫째, 도쿄권 부동산가격 하락에 있다. 이는 도심재생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어 상대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정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고이즈미 총리가 주도한 도쿄의 ‘콤팩트시티’ 개발로 도쿄 도심 신규주택 공급이 급증하였다. 도쿄의 주택가격 하락과 공급확대는 신도시 청·장년층의 도심회귀를 유발하였다. 셋째,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사토리족 출현 등 생활패턴 변화로 젊은 인구의 도심 선호가 강화되었다. 넷째, 신도시의 노인 인구도 의료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또는 노인시설로 이동함에 따라 신도시 공동화를 촉진하였다. 다섯째, 다마뉴타운이 근본적으로 인구유지를 할 수 없었던 것은 도쿄와 독립된 자체적인 생활권 형성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