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트럼프가 전면적 보호무역주의 정책 시행하기 어려운 이유

(※ 키움증권 보고서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실시할까?』 주요 내용)

■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수입도 많이 한다!

1월 20일(목)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트위터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GM은 미국에 판매하는 차량을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다. 미국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국경세(big border tax)를 내라!”, “도요타가 멕시코에 새 공장을 짓는다는 말을 들었다.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국경세를 내라!”라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본 시장참가자들은 지금도 이러한데, 취임 이후에는 본격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까 라며 우려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무역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고 타국 상품 수입을 강제로 줄이는 등의 전면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왜냐하면 최근 무역을 주도하는 것은 주로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즉,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수입도 많이 한다. 만일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무역 상대방만큼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내수시장에 주력하던 기업이 국제무역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비용이 든다. 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시장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 제품을 팔아줄 바이어도 만나야 하며,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해 물류시스템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무역비용을 부담할 만큼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이 수출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이때, 수출기업은 수출품의 원료나 중간재를 국내에서만 조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잉 사의 비행기 생산에는 중국의 철강 ∙ 일본의 기계장치 등이 쓰이며, 이것들이 수입되어서 시애틀에서 최종조립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