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 한국은행 보고서 요약 부분)

(연구배경)

□ 가계부채의 영향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촉진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시각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며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인다는 시각의 두 가지 관점이 존재

•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본고는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다음,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유량효과(flow effect)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이며, 소비 목적의 가계차입이 증가할 때 차입가계의 소비가 직접 증대되고, 부동산구입 목적의 차입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내구재 구매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전체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음
• 저량효과(stock effect)는 가계부채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로서 차입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을 통해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