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하지만 통계과 분석 도표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 다운로드받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원문 링크는 아래 본문 맨 아래에 공유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기준으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 물론 이 비율이 높다는 것 하나만으로 당장 위기론을 펴는 것도 무리는 있지만 낮고 안정적인 것보다는 분명히 좋지 않은 것은 틀림 없다. 다만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나 자영업자 자금조달 목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할 특징이다. 즉, 부동산 투자의 경우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이 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완만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한국 부동산의 담보가약비율이 아직은 안정적이고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또 자영업 관련 가계부체 증가 측면은 여러 면에서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자영업자나 자영업자 가족이 가계부채를 일으켜 자영업 투자(혹은 운영비 충당)에 사용한다면 이를 기업부채 차원에서 관리하느냐 가계부채 차원에서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자영업 관련 가계부채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세제혜택 등의 목적으로 과소신고되고 있다는 측면도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래 보고서 내용 중 결론은 딱히 새롭거나 획기적인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최근 한국 가계부채 상황을 잘 정리하고 있다고 판단해 보고서를 소개한다.)
《부채보유 가구의 재무상황 점검 및 시사점》
―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
■ 2016년 가계부채, 분양 호조와 재건축 투자 수요, 저금리 기조 등으로 급증세 지속
- 국내 가계부채가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저금리를 배경으로 '14년부터 급증세를 지속해 자금순환표 기준 1,5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개인사업자 기업 대출과 임대보증금 부채 등을 포함할 경우 규모가 추가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 수준과 증가율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
- 특히 '16년 중 가계부채는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 호조와 재건축 아파트 중심의 투자 수요 증가, 저금리 기조 강화, 상업용 부동산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급증세 지속
- 은행권 주담대 중심의 규제 강화로 비은행권 가계대출과 주담대 외 기타대출 증가세가 뚜렷
- 한편 경기부진으로 가계 소득 개선이 제한되면서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은 추가 악화된 가운데, 2017년 중 美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경기둔화를 배경으로 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