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대한국 제재의 영향...앞서가지 말자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이 보고서 결론만 놓고 보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말자는 것이다. 듣는 사람에 따라 보다 명쾌하고 "시원한" 결론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드 관련 동향은 경제, 외교, 정치, 문화, 사회 등 그야 말로 온갖 영역이 다 관련돼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양국 관계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많은 나라들 상호간 및 다자간 관계 변화와도 관련돼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전망이 불가능한 점을 강조하면서 다소 미지근한 것처럼 보이는 결론을 내는 솔직함을 높이 평가한다.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더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있겠지만 워낙 관심이 높은 상황이니 결론이 없어도 일단 현황을 짚어준다는 가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오늘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

《잊을 만 하면 불거지는 사드 관련 中 제재와 영향》

■ 다시 불거진 중국측의 사드관련 제재

한미 국방장관 및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중국측의 불만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소위, 한한령(限韓令, 중국 내 한류 금지령. 중국 내에서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는 조치)이 가시화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한국산 화장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사드배치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롯데에 대한 제제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중국의 대한국 주식투자가 지난해초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중국내 자본유출 억제 조치와도 맞물려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할 수 있어 사드관련 보복조치로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처럼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을 상대로 한 보복성 조치는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총 43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중국측의 보복조치가 직접적 교역 및 투자보다는 방송, 여행 등 서비스부문에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