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1) 국경조정세란?
트럼프대통령이 조만간 내놓을 세제개혁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약대로라면 트럼프의 세제개혁은 기업에 대한 감세가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1)
그 중 가장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이다.
국경조정세는 미국 내 기업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들을 다시 미국 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유도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향후 법인세 감면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경조정세 도입이 우려되며 미국 제조업체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미국 내 공장 건설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