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한국경제 성장 여력에 관한 전망: 신관호 교수

(※ 고려대학교 신관호 교수가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기고한 『한국경제 성장 여력에 관한 전망』이라는 글 전문을 공유한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차이를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비교하며 전문가 행세를 하는 많은 글이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읽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조금 길지만 전문을 공유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레스콧 교수가 최근 한국과 미국 경제에 대해 의미 있는 전망을 하였다(특별기고 “Prospects for the US and Korean Economies”). 특히 그는 트럼프 신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을 ① 법인세 인하, ② 과세기준 확대와 한계세율 인하, ③ 생산성 친화 규제완화 정책, ④ 의료서비스 지출 감축으로 요약하고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미국경제는 침체를 극복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한다면 글로벌경제 등의 외부환경과 상관없이 지금보다 더 높은 성장률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이 위의 네 가지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 또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실현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프레스콧 교수가 정리한 네 가지 핵심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는 통상정책을 비롯하여 매우 우려되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로 모순되는 정책들도 많아 이와 같은 정책을 모두 다루기엔 지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와 같은 네 가지 정책을 통해 과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지만 진단하기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과연 한국경제에는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답을 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솔로우의 경제성장 이론은 경제성장의 원리에 대해 매우 간명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제 발전 초기에는 자본이나 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의 양적성장에 의해 경제는 빠르게 성장한다. 하지만 생산요소의 양적성장은 한없이 지속되지 않는다. 인구증가율이 낮아짐에 따라 노동력의 증가는 정체되고, 자본 축적에 따라 낮아진 자본의 한계생산성에 의해 자본의 증가율도 둔화된다. 만약에 인구증가가 정체되고 다른 요인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자본의 축적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경제성장률은 0이 된다.

하지만 솔로우는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또다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이라 불리는, 눈에 띄지 않는 요인이 바로 그것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흔히 기술진보라고도 불린다. 기술진보가 생기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져 자본이 증가할 유인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경제는 궁극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의해 성장하며, 자본증가율 및 경제성장률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과 같아지면서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이와 같은 상태를 경제성장 이론에서는 균형성장경로(balanced growth path)라고 부른다. 프레스콧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총요소생산성이 평균적으로 1.8% 정도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자본과 경제(정확히는 1인당 GDP)도 1.8%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경제성장을 설명한다면 한국과 중국이 한때 10%넘게 고도성장을 한 것도 설명 가능하다. 이들 국가들은 균형성장경로에 도달하기 이전인 경제성장 초기에 노동 및 자본의 양적증가라는 경제성장의 보너스적인 요인에 의해 빠르게 성장하였던 것이다(<그림 1> 참조). 또한 이 국가들의 성장률이 최근 둔화되는 이유도 설명된다. 이 국가들이 균형성장경로에 수렴함에 따라 보너스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둔화되는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부터 경제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중국은 본격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이 최근에 시작되었다. 결국 한국과 중국도 결국은 균형성장경로에 수렴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의해서만 성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