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현황과 과제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문제는 한국에서도 머지 않아 심각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본의 시행착오에서 한국은 미리미리 배워야 한다. 일본이 우리 옆에 위치해 있으며 정서적 친밀도(선호를 말하는 것이 아님)가 높다는 점이 한국에는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대신 일본의 실패를 들이대며 한국의 실패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득세한다. 그것이 오래 되풀이되며 오늘에 이르렀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이 한국에 미래의 실패를 피해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한국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운명론"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 최근 일본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와 엔화약세에 따른 수출증가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내수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금년 1/4분기 일본경제는 GDP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여 5분기 연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도 1.3%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됨.
• 수출은 금년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하여 201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3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되어 1/4분기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5%를 기록함.
• 그러나 수출증가에 따른 경기회복세가 내수확대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내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09년 1/4분기에 90%를 상회하였던 GDP 대비 내수 비중은 금년 1/4분기에 85.1%로 하락함(<그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