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부에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착시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서고 있다. 포퓰리즘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사례도 많다. 그럼 포퓰리즘 정책이 좋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 독립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닐 셰어링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논평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의 브라질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The economics of rising populism"이라는 논평을 했다. 이 논평에서 셰어링은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글로벌 자본주의 배격, 경제적 국수주의 선호, 이민ㆍ무역ㆍ외국 자본 유입 배격"을 공통된 특징으로 제시한다. 얼핏 듣기에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이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선 직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헝가리, 필리핀 등에서는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선 직후 2년간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는 착시에 불과할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포퓰리즘 정책의 대가가 성장을 억압한다고 셰어링은 지적한다. 독재 형태의 통치를 하는 지도자로 권력이 집중된 가운데 사법부 독립은 훼손되고 사유재산권은 약화된다. 그와 동시에 외국 자본에 대한 적대감이 만연해 외국인 투자도 약화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와 생산성 증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