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화 위험성

(※ 보험연구원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화 가능성』 보고서 주요 내용.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발전할 수도 있다. 다만, 엄청나게 많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과연 늦기 전에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에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4%)에 도달하였고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2017년 역대 최대 수준인 1.05명까지 낮아졌고 출생아 수도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감소함

■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8년부터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현재의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27년 이후 총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총인구) 감소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복지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과 재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역시 인구 고령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인구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지자체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음

• Elis(2008) 및 허문구 외(2014)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일자리 및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유출되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가 더 크게 감소하며, 이는 해당 지자체의 공공 인프라와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젊은 부모의 유출을 촉발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됨
• 즉, 국가 전체와는 달리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간 인구 이동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와 경제활동 저하는 상호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함
•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될 경우 지역별 균형 발전이 어려워지게 되고 지자체 공동화 또는 지자체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