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일본은 ‘16년부터 정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성장전략의 Key Factor로 삼아 제도개선 및 혁신 지원정책을 활발하게 추진중이며, ’17년에는 핀테크와 결제고도화를 국가의 전략분야로 선정
◆ 현재 일본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분산원장기술을 송금, 외환, 실명인증, 계약 체결 등의 분야에 상용화하는 것을 추진
◆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본인인증 분야에서부터 기술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업계의 시장진입 등 도전에 직면
□ 일본은 ’16년 「일본재흥전략」 및 ’17년 「미래투자전략」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 분야에 대한 활용을 공개적으로 언급
- 일본 정부는 국가성장전략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분야에 활용하고 금융인프라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업을 요청
- ‘본인인증’, ‘결제’, ‘채권관련업무’, ‘물류정보 관리’ 등을 블록체인 기술 응용 분야로 예시
- 금융청(한국의 금융감독원에 해당) 산하 「결제고도화민간추진회의」는 ’17.1월 일본전국은행연합회 주도로「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가능성과 과제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고 활용방안을 연구
- 이 검토회(ブロックチェーン技術の活用可能性と課題に関する検討会)에는 미쓰이스미토모, 미쓰비시UFJ 등 6개 은행, 채권·결제 등 은행업무 관련 IT서비스 제공 4개사, 블록체인관련 3개 협회, 변호사 및 교수 등 자문위원 5명 및 금융청 등 2개 공공기관 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