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남북경제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 정리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보고서를 발간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를 표했다면서 경제교류 확대와 미국의 안전보장 등 상응하는 조치로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다소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남북한 간의 교류를 지속하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가 불거졌다. 이 문제는 모든 과정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한국 내 언론은 성향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 목적에 얽매인 채 중간 입장에서 보도하는 곳이 흔치 않은 것 같다. 여기에 공유한 보고서도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담기 힘든 조직이 발간한 것이어서 제약이 있지만, 비교적 사실 위주로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들어가며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 두 정상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이번「평양공동선언」은 지난 4월「판문점선언」의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이 중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더 구체화 하였다.

이에 남북은 10월 15일 “9월 「평양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조명균 통일부장관 vs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여 다양한 경제교류 및 사회 협력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표까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 내용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력 도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양자제재가 작동하는 가운데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인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이 대북제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2018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 내용의 의미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의 관계를 통해 예상되는 논란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