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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한국은행 국회 현안보고 주요 관심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한다. 이번 현안보고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직후에 열리는 것이다. 금통위는 13일 회의에서 위원 7명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4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시장의 인하 예상과는 달리 동결한 뒤 5월 회의에서는 다시 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전격 인하했다.


5월 인하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조치에 부응하기 위한 일회성 인하였던 점을 감안하고 또 금리를 두 달 연속 인하할 만한 상황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이달 금리 동결은 그리 특기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현안보고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관심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국채매입 프로그램 조기 종료 내지 조기 축소 가능성과 그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후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주창한 무제한 양적완화정책 시행 이후 국제 금융시장은 지금까지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 더구나 연초에는 서울 시장의 경우 북한 핵 관련 불안감으로 충격을 받아왔다. 그러던 것이 최근 몇 주 동안은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여부를 두고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 필자는 다만 미국 연준이 시장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일련의 발언이 크게 보면 시장참가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해 어느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해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한다거나 우리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기사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제시할 줄 하는 전문가들의 보고서와 언론의 기사가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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