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9

(주간 이슈)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인데 취업난은 최악이라니

오는 9월 11일 통계청에서는 8월 고용동향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고용지표는 선진국은 물론 세계 주요 비교 대상국들로부터도 부러움을 살 만큼 좋은 상황이다. 공식실업률은 사상최저 수준 가까이 머물고 있고 취업자는 매월 증가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라며 불평하고 있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두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통계가 조작됐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거나 그런 주장에 대한 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한국의 고용동향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무엇인지 짚어보기로 하겠다.

▷ 사상 최저 실업률, 고령 취업자들이 주도

한국의 공식 실업률은 2008-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5%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작년 후반부에는 3%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수출이 다시 둔화되고 내수도 정체를 보이며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우리나라 실업률은 최근 3%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실업률이 7%대에 머물고 있고 유럽의 경우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곳이 허다한 상황과 비교하면 놀랄 정도로 낮은 것이며 한국인들은 최소한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고용 증가세는 주로 고령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 10년간 매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30대 및 20-40대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종신고용 관행이 바뀌면서 중도에 다니던 직장을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나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선진국처럼 장년 혹은 노년층 실직자나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은 근로 조건을 따질 겨를도 없이 재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 고령 취업 증가가 뜻하는 것은?

사실 경제에 있어 고령자들이건 젊은이들이건 취업을 많이 하던 취업자가 꾸준히 늘기만 하면 나쁠 것이 없다. 그런데 이들 장ㆍ노년층 취업자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소비활동보다는 가계부채 원ㆍ리금 상환, 자녀 학자금, 개인별 노후대비 등에 써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현재 50대 세대는 적지 않은 수가 부모 공양도 맡고 있는 경우가 있어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늘릴 여력은 많지 않아 보인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들 장ㆍ노년층 구직자들은 실용적인 경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절박한 마음에 취약한 근로조건에도 일단 취업을 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험도 일천하고 웬만한 근로조건이 아니면 취업을 망설일 수 밖에 없는 젊은이들은 이들과 경쟁해서 일자리를 따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장ㆍ노년층 구직자들은 자식들과 경쟁해서 일자리를 차지하지만 그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 중 일부는 실업자 상태에 있는 자식들에게 다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맞도록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현실감을 잃은 지 오래고 노동조합은 기득권을 하나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창조경제는 아직 준비중

물론 젊지만 창의적인 인재들을 위해 직업의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큰 도전을 할 수 있고 보수도 월등히 높은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라는 구호 아래 고부가가치 업종의 창업을 장려하고 그를 통해 많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취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창조경제"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못지 않게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인식의 문제도 심각한 상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15년 정도의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만 들어가고 나면 대기업에 취직이 되고 편안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기존 생각이 잘못됐다는 점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올바른 미래 직업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사들 가운데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교를 졸업하기 까지 지정된 책으로 공부하고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 결국 교직에 나가게 된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 지도를 할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부모들도 직업에 대한 사고가 경직된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간혹 어떤 교사가 현실적인 조언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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