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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 부담 지속 하락, 그러나 총부채 규모에 대한 관심은 부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4/4분기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한국의 전반적인 대외채무 부담은 지난 몇 년간의 완화 추세를 이어갔다. 대외채무 규모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경상수지 흑자에 기초한 외환보유액 증가폭이 더 가팔라 채무 비율은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한 외국계 투자은행의 지적대로 국내 부채를 포함한 총부채 부담은 주요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래 도표는 최근의 대외채무와 자금순환표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간단한 설명은 각 도표에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투자은행 Societe Generale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총 민간 비금융부문 부채 현황 국제비교표도 함께 소개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대외채무 비율 추이. 한국의 단기채무 비율 및 총외채 비율 모두 2004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급속히 증가했다. 급기야 2008년 후반 단기외채 비율은 79%까지 올라갔고 총외채 비율도 함께 상승해 외국인투자자들의 우려의 대상이 됐다.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신흥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했고 많은 신흥국 화폐 가치는 크게 하락했다.

그 와중에 원화 가치도 급격히 떨어졌으나 그 폭은 상대적으로 컸다. 이에 당국에서는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조치를 시행했으며 흔히 3중장치로 불리는 이들 규제와 경기 둔화 추세와 어우러지면서 한국의 단기 외채 비율이 하락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국채에 대한 외국인 수요가 늘면서 장기외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물론 외환보유액이 사상최고치를 매달 갈아치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 전체 외채 비율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다른 신흥국들과 비교해도 대외채무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자료와 국민소득 자료에 기초한 부문별 금융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추이. 정부, 가계 및 비금융기업 부문 모두 부채 비율이 2007년과 비교해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가계 및 정부 부채 비율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 부채 비율은 2008년까지 급증한 뒤 이후 소폭 하락하기도 했으나 최근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다.)

(투자은행 Societe Generale이 최근 보고서에서 제시한 민간부문 총부채의 국가간 비교표. 이 도표에서 가로축은 2007-2012 기간 중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의 변화폭을, 세로축은 2012년 현재 비율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공기업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도표에서 한국은 2012년 현재 비율과 기간중 변화폭 모두 비교대상국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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