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중진국 현황 및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12가지 제안 -- ADB 글 모음

(※ 아시아의 중진국 현황 및 중진국 함정에 관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글을 소개한다. 한국은 이 글의 기준으로는 선진국(고소득국)에 속하지만 중진국 함정은 여전히 관심사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귀담아들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각 주제에 대한 참고 글은 링크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 글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다.)

높은 성장을 지속한 결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이제 중진국(중소득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그러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다시 도약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긴 세월이 소요될 수 있다. 아시아 지역 중진국 현황과 중진국이 소위 중진국함정에 빠지지 않고 도약을 지속하기 위해 각국이 알아야 할 12가지를 소개한다.

1. ADB 소속 45개 개발도상국 가운데 33개국은 이미 중진국 대열에 올랐고 5개국은 선진국 지위에 올랐다.

Source: ADB speech President Nakao’s Opening Remarks at the ADB Institute Annual Conference

2. 저비용국에서 고부가가치 경제로 이행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며 그렇게 되면 저소득국 및 고소득국 모두와의 경쟁에서 제대로 이기기 힘들어진다.

Source: ADB publication Growing beyond the Low-Cost Advantage: How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n Avoid the Middle-Income Trap

3.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 지위 획득 이후 성장 정체를 경험하게 된다. 최소한 지난 50년간 중진국 지위에 오른 뒤 중진국에 머물고 있는 나라는 15개가 넘으며 이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3개국이 있다.

Source: ADB publication Growing beyond the Low-Cost Advantage: How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n Avoid the Middle-Income Trap

4. 중국은 2010년에 선도 중진국이 되었다. 국민총소득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Source: ADB publication Growing beyond the Low-Cost Advantage: How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n Avoid the Middle-Income Trap

5. 아시아 국가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장 전략 가운데 산업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중진국들은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다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Source: ADB report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3

6. 제조업에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진국함정에 빠지지 않고 성장을 지속하려면 "그레이 칼라" 또는 "지식 노동자"들이 필수적이다.

Source: ADB Briefs Skills for Competitiveness, Jobs, and Employability in Developing Asia-Pacific

7. 중진국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생산성 증진 및 구조 변화 촉진에 필요한 혁신이 필수적이다. 현신을 증진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은 교역 및 R&D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Source: ADB speech President Nakao’s Opening Remarks at the ADB Institute Annual Conference

8. 한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성공한 과정을 보면 2차 및 3차교육의 급속한 확대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Source: Op-Ed Avoiding the middle-income trap

9. 수출품 가운데 하이테크 제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의 경우 경제의 둔화 가능성은 낮다.

Source: Op-Ed Avoiding the middle-income trap

10. 저비용 경제가 고부가가치 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닌 기업군이 꼭 필요하다.

Source: ADB publication Growing beyond the Low-Cost Advantage: How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n Avoid the Middle-Income Trap

11. ASEAN 내 중진국들은 R&D 능력 강화, 인적자원의 질 및 적정성 강조, 역동적 민간 부문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향상 등이 필요하다.

Source: ADB Institute Working Paper The Middle-Income Trap: Issues for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2. 베트남 같이 중진국 하단에 위치한 국가의 경우 중진국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본, 토지, 그리고 기타 자원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개혁과 정책이 꼭 필요하다.

Source: ADB Institute Working Paper The Middle-Income Trap: Issues for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