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R&D 현황과 과제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R&D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저조한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은 오래 전부터 확산되고 있지만 효과적인 개선책은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을 수 있다.)

▣ 서비스 산업의 혁신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R&D 투자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의 저조한 R&D 활동은 미래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우리나라 기업 총 R&D 지출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7%(2000) → 8.9% (2011)로 하락했으며, 우리나라서 비스 기업 R&D 지출규모는 영국의 26.1%, 일본의 32.2%, 독일의 49.8% 수준에 불과

-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4,017개 응답)에 의하면 "서비스 상품을 혁신했다"고 응답한 서비스 기업은 전체 서비스 업체의 7.1%로 제조업(13.5%)과 큰 격차 (2012)

• "프로세스를 혁신했다"고 응답한 서비스 기업은 전체 서비스 업체의 5.8%로 역시 제조업(8.0%)을 하회

▣ 서비스 부문의 R&D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서비스 R&D 인프라 구축 ▲제조업 R&D 정책과의 차별 완화 ▲기술융합을 통한 R&D 효과 제고 ▲서비스 R&D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필요

○ (정부의 서비스 R&D 인프라 구축) 민간기업이 자사의 서비스 품질을 과학적으로 테스트하고 설계할 수 있는 서비스 실험실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

- 독일, 핀란드 등 선진국에선 서비스 실험실이 이미 활발히 운영 중이지만 국내에선 서비스 R&D개념, 서비스 실험실에 대한 인식조차 미흡

• 독일(ServLab), 대만(ITRI,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기술지원), 핀란드(SINCO), 스위스(Service Lab)등은 서비스 실험실을 통해 민간 기업에게 과학적 기반의 서비스 테스팅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

○ (제조업 R&D 정책과의 차별 완화) 정부의 지속적인 차별 완화 노력으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세부적 적용에 있어 서비스 산업에 불리한 내용이 아직 잔존

<예> : 기업부설 연구소 신고 대상은 ① 과학기술분야 기업 혹은 ②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구분되나 동일한 기업부설 연구소임에도 과학기술분야는 ▲자체 연구 개발비 ▲위탁·공동 연구비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는 위탁 공동 연구비 세액 공제에서 제외

○ (기술융합을 통한 R&D 효과 제고) 제조업의 R&D 혁신은 先 기술개발, 後 제품 적용의 형태를 취하는 반면 서비스 R&D는 先 비즈니스 모델 개발, 後 기술개발이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개발보다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며, 특히 IT 기술과의 접목은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서비스 산업 생산성 극대화에 매우 효과적

- IT 기술의 서비스 산업이전 및 활용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

• 서비스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IT 기술이전 설명회(KITA, ETRI, 2013), 서비스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등 기업 지원기관에서 IT 기술의 서비스 산업이전을 지원중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확대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IT를 활용한 중소 미용실 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 『유무선 통합 간병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현재 추진 중이나 총 사업 규모가 5.5억원 수준에 불과

○ (서비스 R&D에 대한 인식 제고) 서비스 R&D 미수행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75%가 서비스 R&D를 모른다고 응답

- 서비스 실험실의 활용 홍보, 서비스 R&D 성공 사례와 범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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