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3

(스크랩) 중국 주택시장 붐에 대한 이해 - NBER

(※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흥미로운 글을 소개한다.)

중국 주택시장의 '버블' 가능성, 그리고 향후 중국 주택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국가경제분석국(NBER)에서 흥미로운 자료(Demystifying the Chinese Housing Boom ☞ 영문 전문은 여기를 클릭)를 내놓았기에, 서문과 결론 위주로 번역해 봤습니다.

아래의 '그림'에 잘 나타나는 것처럼, 가계의 가처분 소득(진한 파란선)과 주택가격(진한 검정선)의 괴리가 크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 주택시장이 지금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 속에서, 다소 비싼(높은 PIR) 가격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동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세가 지속되는 한, 중국 주택시장이 지금 버블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둔화입니다. 현재의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이 결국은 '소득증가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했기에, 소득증가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는 순간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노령화입니다. 중국은 현재 의료보험 시스템이 제대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에, 좋은 병원과 뛰어난 의료진이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에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결국,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 나이든 중국의 부자들은 1선 도시의 부동산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토지세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투기적 매수자들을 위축시키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국단위의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노인인구의 1선 도시 부동산 선호 현상을 완화시키자는 겁니다.

두 정책 모두 매우 흥미로운 대안입니다만, 현재 중국의 정치질서 속에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는 별로 아는 게 없네요. 아무튼,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중국경제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하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줄 자료인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훈아빠" 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hong8706/220429253653)를 참조하시거나 블로그 안에 첨부된 pdf fil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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