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8

(보고서) 2015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 한국 세계 14위, 역내 3위

※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간한 『2015년 글로벌 혁신지수 (Global Innovation Index)』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소개한 것이다. 영어 보고서 전문은 이 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고소득국 및 전체 공히 14위,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가운데 3위를 각각 차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세부 평가 내용은 아래 그림으로 소개한다.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     보고서의 배경

2015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는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혁신 정책”이란 주제 아래, 전세계 141개국을 대상으로 총 79개의 세부 항목에 걸쳐 각국의 혁신 성과를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본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현재 추진 중인 혁신 정책의 효과와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혁신이 미치는 영향력을 점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

2015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는 혁신 주도형 경제 성장이 더 이상 선진국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밝혀냈음. 즉, 효과적인 혁신 정책이 입안되고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전세계 개발도상국들 역시 가시적인 경제 발전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음이 올해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 순위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났음. 2015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5년 글로벌 Top 5 혁신 국가로는 스위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및 미국이 선정되었으며,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요르단, 케냐, 우간다 등은 각 소득 그룹 가운데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괄목할 만한 혁신 성과를 보인 나라들로 평가되었음.

○     Top 25 혁신 국가들은 인적자본 투자나 혁신 인프라를 포함한 혁신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특별히 정보통신 기술, 지식 인력, 혁신 연결, 지식 흡수, 창조적 상품 및 서비스 항목에서는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양적인 이슈 이외 질적인 문제도 혁신과 관련한 주요 사안임이 밝혀졌음. 주요 질적 지표인 대학의 성과, 논문 발표, 국제 특허 출원 등의 항목에서 미국은 여전히 수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 뒤를 영국, 일본, 독일 및 스위스가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중진국 가운데서 상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국, 브라질 및 인도의 질적 혁신도 고등 교육 기관의 질적 성장과 함께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선진국들과의 혁신 격차도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소의 순위 변동은 있었으나, 올해 글로벌 Top 10과 Top 25 혁신 그룹 리스트는 대체로 지난해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났음. (유일한 변화로는 체코가 새롭게 Top 25 혁신 국가에 선정된 반면, 몰타는 Top 25 리스트에서 탈락한 것임.)

○     중위 소득 그룹 가운데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괄목한 만한 혁신지수를 기록한 14개 국가로는 순서대로 몰도바, 중국, 베트남, 아르메니아, 세네갈, 몽골, 말레이시아 몬테네그로, 우크라이나, 인도, 불가리아, 태국, 모로코 및 요르단이 선정되었음.

○     하위 소득 그룹 가운데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우수한 혁신 성과를 나타낸 8개 국가로는 순서대로 말라위, 모잠비크, 르완다, 케냐, 말리,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및 우간다가 꼽혔음

○     소위 혁신달성 국가 (Innovation achievers)로 불리는 이들 22개국의 공통점은 제도적 역량, 숙련 노동력, 혁신 인프라, 글로벌 금융 및 교역 시장과의 결속, 비즈니스 환경 등의 측면에서 두드러진 개선의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임.

○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기술 격차가 꾸준히 좁혀지고 있다는 점도 2015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생산해내고 있는 혁신 관련 입출력이 자신들의 경제 발전 정도를 능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2015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는 이처럼 경제 발전상을 월등히 능가하는 혁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을 “Outperformer”로 명명하며, 아르메니아, 중국, 조지아, 인도, 요르단, 케냐, 말레이시아, 몰도바, 몽골, 우간다 및 베트남을 outperformer 국가에 선정함.

○     기술 수용 이외 투자 혁신이 고도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한 outperformer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저소득 국가와 중진국들이 범국가적 혁신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음.

○     2013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가 집계한 대륙별 Top 3 혁신 국가 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북미는 2개국)
ᅳ     Sub-Sahara 아프리카: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ᅳ     중부 및 남부 아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ᅳ     중남미 및 카리브해: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ᅳ     북아프리카 및 서부 아시아: 이스라엘, 키프러스, 사우디아라비아
ᅳ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싱가포르, 홍콩, 대한민국
ᅳ     유럽: 스위스, 영국, 스웨덴
ᅳ     북미: 미국, 캐나다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Sub-Sahara 아프리카 국가들, 그 중에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케냐, 말라위, 르완다 및 세네갈이 괄목할 만한 혁신 성과를 보이면서, 세계와의 격차를 꾸준히 줄여 나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올해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에서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들은 별다른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는 다른 국가들을 여전히 능가하는 혁신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는 평균적인 혁신지수를 기록했음.

□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 정책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혁신 창출 능력과 선도 기술 및 지식의 방향성 제시 여부에 의해 결정됨. 대다수 이머징 국가들의 경우, 혁신 정책이 도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 사이에서도 혁신은 가장 핵심적인 정책 사안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개발도상국들의 혁신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혁신 정책은 각국이 처한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일부 상위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중소기업 부문을 위주로 혁신과 기초 기술을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각국의 고용 촉진, 빈곤 해소,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개발도상국들의 혁신은 급진적이라기 보다는 순차적인 진전과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선진국들이 연구개발 활동과 같은 공식적인 영역에서 혁신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발도상국들은 비공식적 형태나 루트를 통해 혁신을 이루어 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음.

○     혁신지수 상위권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의 경우, 기술 수용만으로는 고도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는 이들 국가들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집행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

○     혁신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들과 이머징 국가들의 숫자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혁신 정책은 개발도상국들이나 이머징 국가들의 경제 개발 계획이나 전략에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많은 이머징 국가들에서 혁신은 환경오염, 보건, 빈곤, 실업 등 각종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서도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혁신의 역할과 중요성이 경제적 성공이란 기존의 제한된 목표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혁신의 과정 역시 연구개발 투자라는 단편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지식의 확산과 흡수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머징 국가들은 지식의 확산과 국제적 기술 이전을 통해 혁신 격차 해소에서 오는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확보에도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이머징 국가들은 혁신 과정과 지식 확산을 촉진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최우선의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정치적 안정성 및 제도적 지원 시스템 확립, 지식 흡수 역량을 제고할 기술 교육 및 고등 교육 시스템 개편, ICT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 마련, 민관 공조 체제 강화 등이 혁신 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     혁신 정책의 최종적인 내용은 각국의 경제 발전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정책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함. 여기에는 각국 정부 부처간 정책 공조나 민간 부문과 정부 간의 효과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도 물론 포함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어떠한 정책들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혁신 정책의 영향력을 면밀히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혁신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되어야 할 것임. 특별히, 개발도상국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의 특성에 걸맞은 투자 지원형 정책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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