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1

(스크랩) "수출도 끝났다! 답은 기본 소득!"이라는 글에 대한 논평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이 프레시안에 『수출도 끝났다! 성장도 끝났다! 답은 기본 소득!』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저성장 위기를 체제 전환의 기회로"라는 소제목이 달린 이 글에서 필자는 수출은 처음부터 반(反)노동, 반(反)농업, 반(反)복지였다며 이제는 수출 주도·부채 의존 경제 체제를 소득 기반 경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노동 유무에 관계없이 월 30만 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면, 노동 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하락을 상쇄하고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에 대한 재미 있는 반론이 페이스북에 게시돼 소개한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 중 현재와 같은 대기업 위주 수출 주도 성장에 탐탁지 않아 하시고 그 대안으로 내수 중심 경제니, 소득 주도 성장이니 하는 걸 말씀 하시는 분들이 진작부터 꽤 이었었는데 아마 오늘 아침에 내가 링크한 프레시안 기사는 그러한 트렌드의 끝판왕 같은 기사인 듯 싶다. 물론 완성업체-하청업체, 대기업 근로자-하청업체 근로자 양극화나 경쟁력 상실로 인한 성장동력 고갈 같은 문제 등에서 대기업 위주 수출 주도 경제에 대해 나 또한 일정 부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일정 부분 개선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시스템이 일부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떠한 구체적이고 더 좋은 대안 없이 그 시스템을 아예 해체해 버리자고 하는 건 무척이나 무책임하고 현실에 매우 해롭기 까지 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서 내수 중심 경제로 수출 경제를 대체하자는 분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간과하는 문제는 바로 한국의 공식 화폐인 원화를 진짜 돈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 원화는 그저 한국 내에서만 돈으로 진지하게 간주될 뿐이지 글로벌 관점에서는 그냥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가치가 계속 변하는 일개 상품으로 취급 될 뿐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에 필요한 어떠한 원자재와 식량도 전혀 수입할 필요 없이 국내에 충분히 매장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뽑아내면 또 모르겠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대부분의 원자재와 많은 종류의 식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서 현재의 경제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수출로 유입되는 달러가 끊겨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원화 가치를 달러로 지탱해 줄 수가 없다면 국내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그 즉시 가치가 폭락해서 똥 닦은 휴지조각 만도 못한 가치가 되버 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설사 한국 은행이 천억을 찍어서 국제 원유시장에 가져가도 단 1리터의 석유도 못살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진짜 돈은 달러 정도 밖에 없다. 그래서 내수 경제니 소득 주도 경제가 가능하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밖에 없다. 이게 바로 전 세계 모든 화폐와 물품의 가치 평가 척도 기준 역할을 하는 기축통화의 위력이다. 하지만 그런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미국 수준의 엄청난 군사적 금융적 패권을 유지할 힘이 있어야 한다. 준 기축통화인 유로 조차도 불완전 해서 유럽 조차도 양적완화를 미국 만큼 과감히 못하고 지금 수 년 째 극도의 저성장 상태에서 해메고 있는 것이다.

실물을 수출해서 달러를 쟁여놓지 않는 한 아무짝에 가치도 없는 원화를 쓰고 있는 한국에서 내수 위주 경제니 소득 중심 성장이나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공하하게 들릴 수 밖에 없는 거다. 수출이든 투자든 외부에서 유입되는 달러 지탱 없이 중앙은행에서 돈 막 발행하면 금세 수천 프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극도의 민생파탄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최근의 개막장 된 베네주엘라고 예전에 짐바브웨 같은 상황인거고, 마구잡이로 외국 돈 빌려서 내수 경제 돌리다가 결국 갚지 못하고 나라 망조 들어 민중들이 거리에서 주린배를 움켜잡고 쓰레기통 뒤지는 게 바로 그리스 같은 상황인 거다.

현실의 현상으로 나오는 문제를 비판하기는 정말 쉬워도 그 것 보다 더 좋고 더 현실성도 있고 더 구체적인 대안을 연구해서 내놓는 건 정말 어렵다. 차라리 그런 대안을 내놓을 수준이 안되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우선 작금의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공부부터 하는 게 더 건설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냥 페북 에서 누가 쓴 대충 쓴 잡문도 아니고 나름 대한민국 번듯한 공당에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그래도 한때 대표 진보언론이라는 곳에 진지하게 기고한 글이라 그냥 지나치기 힘들어 생각난 김에 몇 마디 적어 보았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58554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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