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2

세계 경제 주요 이슈 정리 (5월12일 방송 내용)

(※ 약 2년 전까지 오랜 동안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었지만 2년 만에 다시 출연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에 세계 주요 경제 관련 사안에 관한 진행 상황을 요약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기왕 방송을 위해 정리한 내용이기에 본 블로그에도 그대로 공유합니다. 일반 청취자를 위해 최대한 평이한 표현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브렉시트, 브라질 대통령 탄핵, 막말정치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 국민투표 앞두고 영국에서 EU 탈퇴 찬성 여론 다시 높아져

BRITAIN 즉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EXIT를 브렉시트라고 부른다. 6월 하순 국민투표를 앞두고 선거 예측 전문기관인 NCP가 여론조사나 과거 사례 등을 기초로 추정한 브렉시트 실현 확률은 4월 하순에 20.3% 정도로 낮았지만 이달 초 22.3% 수준으로 소폭 높아졌다. 몇몇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단순평균을 구한 결과 찬성과 반대 여론은 각각 41%로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자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브렉시트가 실제로 벌어질 경우 금융산업 내 EU 연관 업무 종사자 28만5천여 명 가운데 수만 명이 실직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고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다. 영국 증시에 상장된 이른바 브렉시트 관련주들은 올 들어 23%나 가격이 하락했다.

브렉시트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양측 모두 할 말은 많다. 우선 찬성론자들은 어차피 EU에 대한 영국의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서 차라리 탈퇴하고 개별국과 개별 무역협정을 맺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또 EU 규제를 자동으로 적용받는 것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영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하고 있고 복지 지출을 엄격히 관리해 감축하고 고숙련 이민자 위주로 이민정책을 개선해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들은 런던시가 국제 금융산업에서 갖는 위상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를 단행해도 큰 동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당장 EU와의 교역이 감소할텐데 이것을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보충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외국 투자법인들이 대거 역내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될 것이며 금융산업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EU 회원국으로 근거지를 옮겨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생산활동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이를 보충해 왔는데 이것도 브렉시트시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이 사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금융시장 충격에 따른 동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국의 경우 국내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간으로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발언에서 발언한 상원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탄핵심판 절차는 최대 180일간 계속되며, 이 기간에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상원은 특위를 다시 가동해 탄핵 사유에 관한 심의와 토론을 벌이고, 이후 탄핵안을 특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부친다. 연방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전체회의 표결에서 통과되면 탄핵안은 최종으로 가결된다. 이렇게 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운다.

브라질에서는 호세프 대통령까지 합쳐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통령 탄핵이 추진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탄핵으로 쫓겨난 사람은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편, 호세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노동자당(PT)의 하원의원들은 테메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테메르 부통령은 집권 노동자당(PT)의 최대 연정 파트너였다가 최근 탄핵 정국에서 결별을 선언한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이다.

브라질 경제는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9.4%로 목표치인 6.5%를 크게 넘어서고 있으며 정책금리는 14.2%,로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10.2%에 달하고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10.8%에 이르고 정부부채는 작년에 68%로 전년의 56%에서 급등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작년 마이너스 3.8%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그 정도 혹은 더 큰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경제 및 정치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헤알화 가치는 지난해 50%나 절하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브라질은 작년 달러 기준 경제 규모가 1.5조달러로 세계 9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큰 상태로 경제위기를 맞을 경우 그 파급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 뿐 아니라 금융시장 불안감도 다시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서구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브라질이 부패 사슬을 끊고 새로운 질서를 찾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 막말 포퓰리즘 세계적 확산

트럼피즘이라는 표현까지 탄생시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예비후보 뿐 아니라 막말과 독설을 서슴지 않는 인물들이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번 주에는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라는 지방 도시 시장이 전국적 정치 기반이 거의 없는데도 당선했다.

트럼프나 두테르테 뿐 아니라 브라질, 프랑스, 스페인 등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도 극단적이고 선동적인 구호와 약속으로 대중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오랜 기간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 가운데 빈부격차 확대와 고용의 양과 질 악화 등으로 일반인들의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후 유럽에서 파시스트 정치인들이 극단적인 정책을 들고 나와 정권을 잡았고 대량 학살 및 세계대전 촉발 등 인류사에 큰 비극을 안겨 준 것도 역시 경제 침체에 이은 스트레스 상승과 관련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런 현상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스트레스와 사회적 불만이 높아질 경우 사람들은 실현가능성이나 논리적 완결성 등을 따지기 전에 우선 화끈하고 통쾌한 약속에 환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주장이 인기를 끌게 되는 것이다.문제는 이런 극단적  정책이나 분노 해소에 편승한 정책은 오히려 경제 구조에 왜곡을 가져오고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은 떨어뜨린다는 데 있다.

▶ 프로그램 안내: http://www.kbs.co.kr/radio/1radio/economy11/progra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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