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보고서) 정책 지원과 규제가 만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 주요 부분을 공유)

■ 전기자동차의 특징과 시장

○ 가솔린자동차(1885년 출시)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전기자동차(1873년 출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지 않고, 고용량 배터리를 장착하여 스마트/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큰 기대를 받고 있음

ㆍ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필요 부품수가 적어 구조가 단순하며 연료비 등에서 강점이 있어 유지비가 적게 들지만, 아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대를 형성

ㆍ 하지만 제조원가의 40%를 점유하는 배터리의 가격이 매년 10% 이상 하락하고 있는 등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생산단가 하락이 빠르게 진행
- BYD의 전기자동차는 전년대비 두배 수준 성장 예상, 2017년 말에나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인 테슬라의 모델 3의 예약판매는 약 40만대를 기록
○ 2015년 글로벌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55만대 수준으로 전년대비 169% 성장

ㆍ 지역별 판매는 중국 38%, 유럽 35%, 미국 25%로 이 세 지역이 93%를 차지
- 일본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기존 자동차 시장 잠식이 초래하는 부품 감소로 자국 자동차 산업 밸류체인 붕괴를 우려하여 수소연료자동차에 역량을 집중
ㆍ 9천만대에 달하는 전체 자동차 판매대수와 비교하면 1%가 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나, 예상을 뛰어넘는 가파른 성장세로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

○ 유가하락에 따른 경제적 이점 감소와 아직은 부족한 충전 인프라, 긴 충전시간 등의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를 견인

ㆍ 높은 성장세를 보인 중국(183%), 네덜란드(190%), 노르웨이(80%)는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고 인프라에 투자하여 제약요인을 완화
- 특히 중국은 전기자동차를 통해 대기 질 개선 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 자국의 열위한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헤게모니 전환을 통해 극복하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석유의존도 축소를 유도
ㆍ 반면,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적은 하이브리드자동차(HEV)는 저유가로 경제적 매력이 떨어져 전년대비 판매가 11.6% 감소


■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하는 각국 정부의 지원

○ 각국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추진

ㆍ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은 전기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요를 확산시키고, 생산업체에게는 이윤 확대가 가능하게 하여 공급 확대 동기 부여
- 19만 위안인 BYD의 秦은 보조금과 세금감면을 통해 실질 구매가격을 13.4만 위안으로 낮출 수 있어 쉐보레 말리부 16.5만 위안에 비해 낮은 가격
ㆍ 금전적인 지원 이외에도 신규등록 편의, 버스전용차선 이용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춘 각종 운용 편의를 제공
- 번호판을 구매해야하는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에서 신규등록 편의는 10만위안(약 1,700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지원을 추가로 의미
ㆍ 또한 정부들의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은 자국 전기자동차 산업 보호 용도로도 작용


○ 국가 차원의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충전의 번거로움 해결을 위해 노력

ㆍ 5시간의 충전을 통해 300km 이내를 운행하는 전기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급속충전기(30분 소요) 보급과 일상생활에서의 충전인프라 접근성 개선이 중요


■ 전기자동차 시대 도래를 촉진하는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

○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

ㆍ 2021년부터 적용되는 신기후체제에서 각국은 매 5년마다 결과를 보고하고 새로운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여부를 점검

○ 대기환경 보호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판매량 확대가 필요

ㆍ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에는 연비 규제, 이산화탄소 및 배기가스 배출 규제, 친환경 자동차 판매쿼터 등이 존재

ㆍ 각국의 환경규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도록 설계되어 전기자동차 판매 확대 없이는 기준 달성이 힘든 상황
- 미국의 2016년 승용차 부문의 연비기준 37.8mile/gallon(MPG)를 고려할 때, 도요타 캠리(내연기관) 28MPG, 프리우스 HEV 50MPG, 소나타 PHEV 99MPG, 닛산 리프(EV) 114MPG로 시장규모 유지를 위해서는 EV와 PHEV 판매 확대가 필수
○ 환경규제는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개발을 촉진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도록 유도

ㆍ 환경규제를 통해 기술력이 높은 업체를 보호하고 낮은 업체를 도태시킬 수 있어 선진 자동차 국가들의 기술 허들로도 작용
- 전기자동차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는 벌금을 납부하거나 크레딧을 구입하여야 하므로 결국엔 시장에서 퇴출될 위협에 직면
- 반면, 테슬라처럼 전기자동차를 주로 판매하는 업체는 크레딧 판매를 통해 이익규모 확대가 가능하여, 크레딧은 전기자동차 업체에 대한 간접 지원 기능
* 테슬라는 2014년 1.9억 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크레딧 판매 금액은 2.2억 달러
ㆍ 아직은 시장이 작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여 생산 유인이 부족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발과 생산, 판매를 사실상 강제하여 시장을 조성

○ 자동차관련 환경규제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으며,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이후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테스트 강화 추세

ㆍ 미국은 업체들의 평균연비규제를 통해 연비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주에 따라서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에 대한 판매쿼터 추진


ㆍ 유럽은 배출가스 규제인 EURO의 단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2017년 9월부터 실제 주행상태에서의 테스트 시행을 추진
- 실제 주행 테스트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재기준의 2.1배 수준으로 기준이 완화되었고, 특히 기존 등록 차량의 경우 적용이 늦춰져 업체들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줌

■ 전기자동차 시대의 본격 도래를 위한 준비

○ 인프라 구축과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다면 스마트폰의 대중화 과정에 비견될 급속한 시장 팽창이 전기자동차에서도 가능할 것

ㆍ 중국처럼 전기 스쿠터 대중화로 탈 것(vehicles) 사용을 위한 충전이 일상화된 곳에서는 부족한 충전시설과 긴 충전시간의 불편은 기름 주입을 위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찾아 이동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습관의 문제일 수 있음

ㆍ 특히 도심주행을 위한 세컨드카, 통근용 자동차로서 기존시장 잠식보다는 시장영역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존재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자동차 확대를 위해서는 도심 및 주거지 주차시설 확충 또한 우선되어야할 과제

○ 자동차 제조사 뿐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ㆍ 국내 제조사들은 내연기관에서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의 전기자동차 라인업 구성과 네임밸류 제고가 필요
- 현대·기아차는 현재 6개인 PHEV와 EV 차종을 2020년까지 각각 8개, 6개로 확대 계획
ㆍ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자동차 지원은 점차 축소되고 있어 시장 선도자와 추격자간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업체들의 빠른 대응이 필요

ㆍ 전기자동차의 대중화는 스마트카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며 전장부품업체 및 ICT업체들의 준비도 중요


= = = = ★ ★ = = = =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KoreaViews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환율 원자재 국제금융센터 외교 AI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 미국 인구 한은 논평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자본시장연구원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산업연구원 생성형AI 채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은행 BOJ 자동차 칼럼 ICO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KIEP 미중관계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IBK투자증권 TheKoreaHerald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KIET NBER OECD 대신증권 무역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ECB EU IBK기업은행 IEA LG경영연구원 PF PIIE 경제학 공급망 관광 광물 규제 기후변화 로봇 로봇산업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AI반도체 Bernanke CBDC CEPR DRAM ESG HBM IPEF IRA ITIF KDB미래전략연구소 KISTEP KOTRA MBC라디오 NIA NIPA NYSBA ODA RSU SNS Z세대 iM증권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씨티그룹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트럼프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