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7

(보고서) 정책 지원과 규제가 만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 주요 부분을 공유)

■ 전기자동차의 특징과 시장

○ 가솔린자동차(1885년 출시)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전기자동차(1873년 출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지 않고, 고용량 배터리를 장착하여 스마트/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큰 기대를 받고 있음

ㆍ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필요 부품수가 적어 구조가 단순하며 연료비 등에서 강점이 있어 유지비가 적게 들지만, 아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대를 형성

ㆍ 하지만 제조원가의 40%를 점유하는 배터리의 가격이 매년 10% 이상 하락하고 있는 등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생산단가 하락이 빠르게 진행
- BYD의 전기자동차는 전년대비 두배 수준 성장 예상, 2017년 말에나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인 테슬라의 모델 3의 예약판매는 약 40만대를 기록
○ 2015년 글로벌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55만대 수준으로 전년대비 169% 성장

ㆍ 지역별 판매는 중국 38%, 유럽 35%, 미국 25%로 이 세 지역이 93%를 차지
- 일본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기존 자동차 시장 잠식이 초래하는 부품 감소로 자국 자동차 산업 밸류체인 붕괴를 우려하여 수소연료자동차에 역량을 집중
ㆍ 9천만대에 달하는 전체 자동차 판매대수와 비교하면 1%가 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나, 예상을 뛰어넘는 가파른 성장세로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

○ 유가하락에 따른 경제적 이점 감소와 아직은 부족한 충전 인프라, 긴 충전시간 등의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를 견인

ㆍ 높은 성장세를 보인 중국(183%), 네덜란드(190%), 노르웨이(80%)는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고 인프라에 투자하여 제약요인을 완화
- 특히 중국은 전기자동차를 통해 대기 질 개선 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 자국의 열위한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헤게모니 전환을 통해 극복하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석유의존도 축소를 유도
ㆍ 반면,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적은 하이브리드자동차(HEV)는 저유가로 경제적 매력이 떨어져 전년대비 판매가 11.6% 감소


■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하는 각국 정부의 지원

○ 각국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추진

ㆍ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은 전기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요를 확산시키고, 생산업체에게는 이윤 확대가 가능하게 하여 공급 확대 동기 부여
- 19만 위안인 BYD의 秦은 보조금과 세금감면을 통해 실질 구매가격을 13.4만 위안으로 낮출 수 있어 쉐보레 말리부 16.5만 위안에 비해 낮은 가격
ㆍ 금전적인 지원 이외에도 신규등록 편의, 버스전용차선 이용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춘 각종 운용 편의를 제공
- 번호판을 구매해야하는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에서 신규등록 편의는 10만위안(약 1,700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지원을 추가로 의미
ㆍ 또한 정부들의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은 자국 전기자동차 산업 보호 용도로도 작용


○ 국가 차원의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충전의 번거로움 해결을 위해 노력

ㆍ 5시간의 충전을 통해 300km 이내를 운행하는 전기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급속충전기(30분 소요) 보급과 일상생활에서의 충전인프라 접근성 개선이 중요


■ 전기자동차 시대 도래를 촉진하는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

○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

ㆍ 2021년부터 적용되는 신기후체제에서 각국은 매 5년마다 결과를 보고하고 새로운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여부를 점검

○ 대기환경 보호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판매량 확대가 필요

ㆍ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에는 연비 규제, 이산화탄소 및 배기가스 배출 규제, 친환경 자동차 판매쿼터 등이 존재

ㆍ 각국의 환경규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도록 설계되어 전기자동차 판매 확대 없이는 기준 달성이 힘든 상황
- 미국의 2016년 승용차 부문의 연비기준 37.8mile/gallon(MPG)를 고려할 때, 도요타 캠리(내연기관) 28MPG, 프리우스 HEV 50MPG, 소나타 PHEV 99MPG, 닛산 리프(EV) 114MPG로 시장규모 유지를 위해서는 EV와 PHEV 판매 확대가 필수
○ 환경규제는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개발을 촉진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도록 유도

ㆍ 환경규제를 통해 기술력이 높은 업체를 보호하고 낮은 업체를 도태시킬 수 있어 선진 자동차 국가들의 기술 허들로도 작용
- 전기자동차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는 벌금을 납부하거나 크레딧을 구입하여야 하므로 결국엔 시장에서 퇴출될 위협에 직면
- 반면, 테슬라처럼 전기자동차를 주로 판매하는 업체는 크레딧 판매를 통해 이익규모 확대가 가능하여, 크레딧은 전기자동차 업체에 대한 간접 지원 기능
* 테슬라는 2014년 1.9억 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크레딧 판매 금액은 2.2억 달러
ㆍ 아직은 시장이 작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여 생산 유인이 부족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발과 생산, 판매를 사실상 강제하여 시장을 조성

○ 자동차관련 환경규제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으며,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이후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테스트 강화 추세

ㆍ 미국은 업체들의 평균연비규제를 통해 연비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주에 따라서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에 대한 판매쿼터 추진


ㆍ 유럽은 배출가스 규제인 EURO의 단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2017년 9월부터 실제 주행상태에서의 테스트 시행을 추진
- 실제 주행 테스트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재기준의 2.1배 수준으로 기준이 완화되었고, 특히 기존 등록 차량의 경우 적용이 늦춰져 업체들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줌

■ 전기자동차 시대의 본격 도래를 위한 준비

○ 인프라 구축과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다면 스마트폰의 대중화 과정에 비견될 급속한 시장 팽창이 전기자동차에서도 가능할 것

ㆍ 중국처럼 전기 스쿠터 대중화로 탈 것(vehicles) 사용을 위한 충전이 일상화된 곳에서는 부족한 충전시설과 긴 충전시간의 불편은 기름 주입을 위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찾아 이동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습관의 문제일 수 있음

ㆍ 특히 도심주행을 위한 세컨드카, 통근용 자동차로서 기존시장 잠식보다는 시장영역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존재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자동차 확대를 위해서는 도심 및 주거지 주차시설 확충 또한 우선되어야할 과제

○ 자동차 제조사 뿐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ㆍ 국내 제조사들은 내연기관에서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의 전기자동차 라인업 구성과 네임밸류 제고가 필요
- 현대·기아차는 현재 6개인 PHEV와 EV 차종을 2020년까지 각각 8개, 6개로 확대 계획
ㆍ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자동차 지원은 점차 축소되고 있어 시장 선도자와 추격자간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업체들의 빠른 대응이 필요

ㆍ 전기자동차의 대중화는 스마트카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며 전장부품업체 및 ICT업체들의 준비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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