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6

(참고)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주요 내용과 남는 의문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사실을 주말에 발표했지만 서로 내놓는 발언에 미묘한 차이도 지적되는 등 확실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이번 합의 내용 등에 대해 잘 정리한 하나금융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작년 7월 미국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본격화된 G2간의 무역전쟁은 약 17개월 만에 공식적인 1단계 무역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간의 무역활동을 불공정하다고 규정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시점으로 볼 때는 21개월만의 의미 있는 변화다.

주요 세부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각종 언론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은 향후 2년간 약 8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겠다는 것과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 금융, 환율 분야에서도 상당부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주요 골자로 보여진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년간 3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15일 부과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약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1,2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7.5%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파악된다. 기존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하며 2단계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내용 및 결과 여부는 내년 1월 최종 서명 절차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측의 양보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다만, 중국 국무원은 미국이 1단계 합의 이행여부를 지켜보며 2단계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으로 관세 철회 강도가 시장에 알려진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여지를 시사한다. 지난 11월 주요국 체감지표에서 광범위한 이상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글로벌 경기 안정 측면에서는 매우 민감한 시점에 적절한 안도감을 제공할 만한 변화로 해석된다.


《G2간 무역 관련 불확실성은 글로벌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개연성》

미중간의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경계론이 여전하다. 지난 11월 중 예상했던 1단계 합의에 따른 서명을 내년 1월로 또 다시 미룬 점과 이후 재개될 2단계 무역협상 과정에서 도출될 각종 정치적 불확실성은 수 차례 학습효과로 이미 경험했듯이 내년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는 회복세를 더디게 할 수 있는 변수에 해당한다.

이에 당사는 내년 상반기 중 완만한 글로벌 경기 회복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의 반복 속에 감지됐던 11월 주요국 체감경기 및 미국 경기선행지수 상 부진을 감안할 때 그 시점은 오는 1/4분기 보다는 2/4분기 이후가 될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만일, 내년 1월 중에 G2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지 못하고 또 다시 분쟁을 이어갈 경우, G2는 물론이고 세계 교역량에 민감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재차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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