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바이든 인프라 투자 계획의 겉과 속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원제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과 전망』) 내용 중 주요 부분 공유)

1. 배경

■ 미국의 도로, 다리, 댐, 운하, 학교와 같은 인프라 시설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http://www3.weforum.org/docs/WEF_The 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pdf (검색일: 2021. 4. 2).

■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정부와 의회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재원 조달방법, 투자규모 등의 이슈에 양당간 이견을 보이며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함.

■ 한편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장 승수효과, 미·중 경쟁 심화 등도 미국이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작용

(참고) 드론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 - OECD 보고서

(※ OECD 보고서를 주오이시디 대표부가 번역 및 요약 정리한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드론(drone)의 개념 및 활용 분야》

□ ‘드론(drone)’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모든 비행 차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급속한 드론 기술개발에 따라 보편적으로 사용

• 드론에 사용되는 기본 기술은 거의 모든 기존 유인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으며, 크기, 무게, 자동화 수준, 추진 방법에 있어 매우 다양
• 드론 산업은 항공, ICT, SW, 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향후 시스템 개발, 운영서비스 창출 등 성장잠재력도 매우 큼

(보고서)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 탈출에 연거푸 실패하고 있는 일본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 요약: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지난 8년간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물가 하락 현상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저지를 위한 장기전 태세로 돌입함. 일본은행(BOJ)은 기준금리 마이너스금리정책 강화 시사와 더불어 장기금리 변동폭을 수익률관리곡선의 목표치 0%의 ±0.20%에서 ±0.25로 확대함과 아울러, 주식 편중이나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프로그램은 중단하기로 함. 일본은행의 정책방향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기대심리 해소에 무게감이 실리는 가운데, 실물경제 부양 강화와 그 부작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의 유연한 수립 및 집행에 주력하는 특징을 보임.

■ 일본 통화당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를 둘러싼 찬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은행(BOJ)은 지난 8년간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수백 조 엔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물가 하락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디플레이션 저지를 위한 장기전 태세로 돌입하고 있음.
• 금년 2월 일본의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4% 하락하면서 7개월째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함.

(참고) RCEP과 CPTPP의 공통점과 차이점

(※ 국립외교원에서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유한다. 공유한 글 말미에 지적했듯, 아직 이들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RCEP와 CPTPP의 주요 특징》

RCEP과 CPTPP는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각기 다른 비전과 접근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협상 목표와 범위, 무역자유화 수준, 협상 타결방식 등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표 1> 참조).

• CPTPP는 당초 ‘21세기형 무역협정’을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 무역 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WTO-plus’ 분야에 대한 신무역규범 수립, ▲무역·투자 관련 규범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RCEP은 ASEAN 회원국들이 체결한 기존 FTA로 인한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여 역내 무역과 투자를 원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된 무역자유화를 선호하며 회원국 모두의 합의가 가능한 내용을 협정에 도입하는 컨센서스(consensus)에 기반한 협상 과정을 중시함.
• CPTPP와 RCEP 모두 협정 발효 후에도 신규 회원국의 추가 가입이 가능하도록 최종규정을 통해 ‘가입(accessions)’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CPTPP는 가입 작업반(working group)을 수립하여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최종적인 가입조건 합의서의 기탁일 60일 후 가입절차가 완료되며, RCEP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후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가능함. 
• RCEP은 저개발 국가들이 대부분인 ASEAN 국가들이 협정 체결을 주도하며 ‘ASEAN 방식’으로 협상 타결을 이루기 위해 낮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당사국별 차별화된 양허를 약속하고 유보 및 유예조항 등을 통해 개도국 특별대우를 제공하고 있음.
• 경제발전 수준이 서로 다른 선진국과 개도국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CPTPP도 높은 수준의 규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협정을 타결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및 예외조항 뿐 아니라 당사국별 유보 목록을 협정문과 함께 채택하고 있음. 

(보고서) 국회 예정처 추계 미래 인구는 더 심각하다

(※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통계청과 별도로 작성해 본 미래 인구 추계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가정과 조건에 따라 인구 추계는 천차만별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추계 내용을 참고하고 그에 따른 함의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 공유하는 내용은 보고서의 극히 작은 부분이므로 보고서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NABO 내국인 인구추계 결과》

◎ 내국인 인구와 인구성장률

NABO 기본모형에 의한 내국인 인구추계는 출산, 사망, 국제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 사회적 요인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장래 내국인 인구규모를 추계하는 것으로 기준 시나리오(reference scenario)에 의한 인구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NABO 기본모형의 합계출산율 추계치는 2020년 0.87명에서 2040년 0.73명으로 하락하며, 전체 기대수명 추계치는 2020년 83.6세에서 2040년 88.6세로 증가한다. 이러한 NABO 기본모형에 의한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결과, 내국인 인구는 2020년 5,002만 명, 2025년 4,978만 명, 2030년 4,921만 명, 2035년 4,837만 명, 2040년 4,717만 명으로 추계되었다.

NABO 기본모형에 의한 내국인 인구는 2021년 5,002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며, 2040년에는 2020년보다 285만 명이 감소한 4,7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구성장률은 2020년 0.06%에서 2021년 0.00%으로 하락하며, 2022년 －0.06%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40년 －0.57%까지 하락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