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새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증시는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주요국 주식시장 가치가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이 소외된 현상을 보이고 기업 부문도 활력을 잃어가는 등 경제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나온 이런 자세는 지극히 긍정적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크게 확대됐는데도 기존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대주주에 유리하다는 불만이 큰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임금 정체, 출산율 저하, 소득격차 확대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0월 발표해 시행 중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 대통령이 자본시장 육성 의지를 밝힌 만큼 일본의 성공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 중 금융산업 관련 내용》
기시다 내각의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 중 금융산업 관련 부분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가계소득 증대, 스타트업 육성, GX(녹색전환)와 DX(디지털전환) 추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정책으로는 ‘일본 상장기업들에게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요구’를 꼽을 수 있다. 2023년 3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주당 순자산가치(Price Book Value Ratio: PBR)가 1 이하인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본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침과 구체적인 이행목표를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며, 2024년 1월 15일부터 개별 상장기업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재한 기업들 명단을 도쿄증권거래소가 매월 공표하기로 발표했다.
즉 무늬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주주가치 노력을 요구하고 이를 정부가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일본거래소그룹(JPX)은 2022년 4월 기존 5개 거래시장을 3개 시장(Prime 시장, Standard 시장, Growth 시장)으로 간소화했다. 이중 프라임(Prime) 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독립 사외이사 비율을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1/3 이상 유지하고 독립 사외이사로 하여금 이사회의 조언자와 감독자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독립 사외이사 중 한 명을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공적연금과 중앙은행은 이미 2014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가중치를 부여한 NIKKEI400 지수를 새로운 벤치마크로 하여 일본 주식을 매입하기로 밝힌 바가 있는데, 2023년 6월에는 ROE가 자본비용보다 높고 PBR이 1을 초과하는 기업에게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JPX 프라임 150 지수를 새롭게 만들고,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JPX 프라임 150의 벤치마크 사용을 유도하여 일본 상장기업들에게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 기시다 내각은 가계소득 증대를 목표로 가계 금융자산을 은행 예적금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 중 절반 이상이 은행 예적금에 묶여 있어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아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는 금융투자상품 보유가 낮아 기업 이익을 향유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로 NISA(일본 개인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을 꼽을 수 있다(이하 <표 1> 참조).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NISA는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를 기존 120만엔에서 360만엔으로 3배 확대하고, 비과세 적용기간도 일반형 기준 최대 5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했으며, 적립형 NISA와 성장형 NISA를 혼용하여 활용하도록 개선했다.
일본 정부는 NISA 개선과 더불어, iDeCo(개인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DC형 기업연금 가입자의 iDeCo 월납입 한도를 1.2만엔에서 2만엔으로 상향하고, 기업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iDeCo를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입 연령도 6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일본 금융청은 자산운용업 고도화를 목표로 은행 중심 판매채널을 자문업, 금융상품중개업, 금융서비스중개업 등으로 다양화하고 공모펀드, 신탁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수수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 외에 근로자의 금융소득 확대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024년부터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를 설립하여 학교와 사회인을 대상으로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셋째, 기시다 내각은 2023년 6월 미래 신성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5년 이내에 유니콘 100개 회사, 스타트업 10만개 회사 설립을 목표로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배 이상인 10조엔 규모를 투자하기로 밝혔다. 스타트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반조성기구, 산업혁신투자기구, 민관합작펀드 등에 대해 벤처캐피탈 출자 기능을 강화했다.
스타트업 인재 육성을 위해 스톡옵션 발행가액과 권리행사 기간 등의 사항을 기존 주주총회 위임 대신 이사회 위임 사항으로 변경하며, 스톡옵션 세제 혜택을 위한 권리행사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세제적격 스톡옵션의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스타트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문투자자의 비상장주식 거래 참여를 활성화하고 PTS(사설거래시스템)의 인가기준, 공시의무 등을 완화하기로 발표했다.
넷째, 기시다 내각은 지속가능 성장을 목표로 GX(녹색전환)와 DX(디지털전환)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3년 7월 ‘GX 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GX 정책,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도입, 국제 협력 강화, 사회 전반의 GX 추진 정책, 자원의 효율적 사용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금융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10년간 20조엔 규모의 녹색전환채권(국채) 발행, 유인부합적 탄소 가격제 도입,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민간 전환금융 활성화, 임팩트투자 활성화 정책 등을 제시했다. DX(디지털전환) 추진 정책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NFT(Non Fungible Token),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등의 건전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웹3.0 육성 정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암호자산의 자본이득세율을 낮추고, 암호자산과 NFT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며, 디지털 생태계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혔다. GX와 DX가 융합한 혁신 서비스도 추진되고 있다.
녹색채권과 자발적 배출권 크레딧을 STO 형태로 발행ㆍ유통하는 플랫폼이 대표적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배출권 감축 경로를 보다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측정ㆍ보고ㆍ검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조각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국내 시사점》
일본 기시다 내각의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은 일본 내 경제주체의 자금흐름을 안전자산에서 모험자본으로 이동시키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혁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wealth)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시다 내각의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은 짧은 추진 시기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가지수 상승, 저물가 탈피,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한국은 저출산ㆍ고령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늘고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잠재성장률이 장기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 기시다 내각의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세부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 가계와 기업의 잉여자금을 은행 저축에서 모험자본으로 대거 이동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거래소그룹(JPX)이 수행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참고하여, PBR이 1 이하이거나 자본효율성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 및 성장성 제고를 위한 노력 촉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일본 NISA와 iDeCo처럼 한국 ISA와 개인연금 상품의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일본 결혼육아지원신탁·교육자금증여신탁 등과 같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목적성 신탁상품을 활성화하여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전환금융과 디지털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탄소감축, 인공지능(AI) 등 중점 육성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본 블로그의 과거 관련 칼럼: (칼럼)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 부자를 욕하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