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考) 한국 자산운용 역량 개선 시급...일본이 자산증식 정책을 발표한 배경

※ 한국은 미국 등 서양 선진국들과 비교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 소유 비중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해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및 성향상 차이 등을 들어 설명하는 보고서들이 많다. 필자가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는 데다가 최근 한 직장에서 30년 근무한 뒤 최근 이직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고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 소유 비중이 큰 이유 중 하나는 금융자산 수익률이 부동산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산업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 경제 발전 전략에 발맞춰 철저하게 경제 발전에 기여할 대기업 차주에 유리한 구조로 운영돼 왔다. 즉, 가계 등 예금자와 금융상품 투자자보다는 기업 운영 주체인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수익률을 억제해 왔다는 뜻이 된다.

한장의 그림으로 정리한 미국 연준 인사들의 최근 발언(9월8일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최근 정책 및 경제 상황 관련 발언 내용을 미래에셋증권이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다.

(참고) 미국ㆍEU 반도체 육성전략 최근 상황 총정리

※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다. 반도체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현재로서는 국가 경제 성적을 좌우하는 최대 업종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배경부터 역사, 그리고 최근 동향까지 미국과 유럽연합이 발표한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4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로 상세히 정리했다. 여기서는 요약만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바이든 vs 트럼프: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증시 판도 - 상세 정리

미국 대통령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력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초 대부분을 재판장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NH투자증권은 『미국 정치권의 대분할(The Great Divide)』이라는 보고서에서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사라지고 그대신 지지 성향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미국 정치권 상황을 소개하고, 그에 따라 각 진영은 유권자 이탈을 막기 위해 점점더 극단적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런 경향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을 짚어주고 있다.

1980년대식 개도국 부채위기 재현 가능성 점검 - 세인트루이스연은 블로그 글

※ 미국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이 발간한 "개발도상국 부채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을 소개한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초강경 긴축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 현재의 긴축 기조가 1980년대 초 폴 볼커 의장의 정책 패턴과 얼마나 비슷한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는 두 차례 모두 공급 충격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이 급등해 통화 정책의 급격한 긴축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참고) CBDC 보고서 시리즈 3편: CBDC 도입 영향

일전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동향을 총정리한 키움증권 보고서 2편을 소개했다. 이어 같은 시리즈 3번째 보고서인 "CBDC 도입 영향은?" 편이 발간돼 역시 소개한다. 이번 자료에서 저자들은 CBDC 도입은 금융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시키는 한편, 정부나 중앙은행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에 의해 중앙집중식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리쇼어링에 관한 모든 것 정리 보고서 시리즈 ①

요즘 공개된 국내외 보고서를 더 많이 챙겨보려고 노력 중인데, 정말 시간이 갈수록 꼭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 많다. 그 가운데 오늘은 대신증권에서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인 듯한 의미있는 보고서가 눈에 띄었다. 『美 리쇼어링의 양면성』이라는 주제 아래 첫 시리즈인 "다시 돌아온 제조업 시대" 보고서가 나와 소개한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가계부채 관리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

가계부채가 늘 한국 경제의 약점으로 거론된다. 그도 그럴 것이 특수한 환경의 북유럽 소국들을 제외할 경우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거의 선진국 중 최상위다. 왜 이렇게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큰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고, 필자도 기회가 되면 다른 계기에 견해를 정리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왜 한국의 가계부채가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한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小考) 8월 물가상승률 급등, 어떻게 봐야 할까

오늘 발표된 통계청의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는 비교적 최근 모습에서 벗어나는 수치들이 많이 담겨 과연 소비자물가 및 인플레이션 흐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달보다 급등했는데, 정부에서는 일시적인 기상 상황 등에 따른 현상이며 9월까지 그 효과가 이어지다가 10월부터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기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선 통계청 발표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치상 상저하고라도 올해 한국 경제 반등 체감 어려울 듯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 경제는 ①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 또는 경착륙 가능성(Goldilocks or Recession), ② 중국 시장의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지속, ③ 고물가에 따른 가계 구매력 약화(Fall in Purchasing Power) 등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방향성에 따라 경기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상반기 0.9%(전년 동기 대비)에서 하반기 1.5%로 회복해 수치상으로는 '상저하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체감 경기 회복세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청정수소 전략 및 로드맵 보고서 정리 자료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20~52% 감축(2005년 대비), 2035년 발전부문 무배출 달성, 2050년 넷제로 달성 등의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수소가 넷제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에너지 기술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인 동시에 지역 자원 활용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6월 미국 에너지부는 청정수소의 시장 잠재력을 발굴하고자  향후 10년 내 청정수소 비용 80% 감축($1/1kg 수준)을 목표로 하는 ‘Hydrogen Energy Earthshot(Hydrogen Shot)’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였다. 이어 올해 6월 청정수소의 생산･처리･수송･저장･이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 청정수소 전략 및 로드맵(U.S. National Clean Hydrogen Strategy and Roadmap)’을 발표했다.

(참고) 지긋지긋한 디플레와의 싸움..일본 금융완화 정책 10년 총정리 자료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13년 3월 장기간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 탈출 및 일본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세우고 금융완화정책에 돌입하였으며, 이후에도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면서 금융완화정책을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다. 급기야 2022년 하반기부터 2% 이상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이 이어지고 2023년 1/4분기 경제성장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본경제의 회복 및 하반기 이후의 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견해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있었기에 현재의 경제 반등 추세가 정책 효과에 기인한 것인지 분명치 않고, 그동안의 정책이 오히려 일본 경제에 부담만 지우는 데 그쳤다는 혹평도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이라는 방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그동안 일본이 도입한 각종 금융완화정책을 정리하고 설명하면서 향후 일본 경제 정책의 전망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몇주 전에 발간된 것이지만,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일본 금융완화정책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본 블로그 독자들에게 꼭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여기서는 보고서 내용의 극히 일부만 소개하고 보고서 원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인도의 스마트시티 미션 내용과 한국의 역할

※ 인도는 14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매년 고속 성장을 기록 중이며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3.7조달러로 한국을 크게 앞서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인구를 고려하면 1인당 GDP는 3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개발국에 머물러 있다. 최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많은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 의지도 확인되고 있다. 미국도 인도의 역할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이후 새로운 세계 경제 주도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도시 정비와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 일부를 소개하며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소개한다.

중국 부동산 위기 대응 위한 최근 조치 및 IB와 시장의 반응 정리

※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최근 시행이 발표된 조치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 국제 IB들과 언론, 그리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정리한 국제금융센터 자료(원문 링크는 맨 아래)

■ 주요 조치 및 뉴스: 주택 구매제한 완화 제안 및 증시 활성화 대책 발표 등

ㅇ (부동산 모기지 정책) 인민은행은 25일 주택담보대출 이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해당 대출을 상환할 경우 추가 주택 구매시 무주택자와 동일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제안

(참고) 포스트석유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아프리카 국가들: 현황과 전망 총정리

※ 중동·북아프리카 경제는 지난 수년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나, 지나친 원유 및 원자재 수출 의존도와 높은 경기 변동성, 탄소 중립 이슈로 인해 장기적으로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탄소 감축 노력 강화 기조로 중동·북아프리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이 증가하면서 화석연료 경제 패권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높은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로드맵을 속속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현재 동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기회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보고서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나왔다.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아프리카"라는 이 보고서(링크는 맨 아래 공유)는 무려 33페이지에 걸쳐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정리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고서 전체를 살펴볼 것을 권한다.

가계 금융자산 부채보다 빨리 늘어..수도권 아파트 매입수요로 이어질 가능성 - 보고서

※ 하나금융연구소는 『가계 유동성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 증가를 크게 뛰어넘는 속도로 증가했다면서 그 배경과 향후 추이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료에서 연구소는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아파트 등의 매입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잘 보여주듯 한국의 가계부채 정책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 경제 상황, 금융시장 동향, 정치적 상황, 부동산 시황 등과 얽히고섥혀 있어서 단숨에 이를 조절할 정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1. 현재 가계 유동성 수준

팬데믹 이후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은 부채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

○ 팬데믹 이후인 '20~'22년 국내 가계의 연평균 금융자산 증가액은 직전 3년간을 크게 상회하는 연평균 335조원에 이르며, 같은 기간의 금융부채 증가액(연평균 149조원)의 2.2배 수준

• 금융자산/금융부채 연평균 증가액(조원): ['17~'19] 197/104 vs. ['20~'22] 335/149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올해 초 미·중 관계는 '고고도 풍선' 사건, 펜타닐 갈등과 상호 기업 제재 강화 등으로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4월 10년 만에 「반간첩법」을 개정하였으며, 6월에는 「대외관계법」을 제정하는 등 경제안보 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를 총정리하고 추가 조치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 핵심원자재법 주요 내용과 국내 산업 영향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국내 산업 영향 전망과 대응을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 중 주요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는 2023년 3월 16일 ｢핵심원자재 확보 및 지속가능한 공급 보장제 설치에 관한 규정(Regulatio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이하 ‘EU핵심원자재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였다.

국제금융도시 육성 관련 소중한 자료..일본의 최근 움직임 - 금융연구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일 ◯◯◯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3단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을 통해 1단계로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를 설립하는 한편, 2단계로 ◯◯◯◯년까지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유치와 함께 동북아지역 특화금융허브를 완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년에 국내 금융산업을 홍콩, 싱가포르와 어깨를 견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위는 2003년 12월 중순 한 언론에 보도된 기사 주요 부분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여 7대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금융허브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7대 과제로는 1) 자산운용업 육성, 2) 금융시장 선진화, 3) 특화 Initiative 확보, 4)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5)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6) 규제ㆍ감독체계 혁신, 7) 경영ㆍ생활환경 개선 등이 설정됐다.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노력 의무화'한 일본이 주는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

※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는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나탈날 수 있는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 사회로의 빠른 진입 속도와 현행 60세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과의 괴리 문제 등을 고려해 본다면, 관련 논의가 서둘러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일본 정년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는 일본의 정년 제도 관련 법제의 변화와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